시스템클럽
 
 
작성일 : 17-03-16 00:27
8:0의 비밀, 헌법재판소 비난은 금물.
 글쓴이 : 솔향기
조회 : 503   추천 : 12  
제목   8 : 0 의 비밀 
        

일부 보수층에서
헌재를 비난 공격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우려됩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서 헌법재판소도 피해자로 봅니다.

더욱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보수층
단체들이 헌법재판소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걱정됩니다.



추측하건대 저도,
헌재가  8 : 0 으로는 인용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6 : 2 ,  5 : 3  또는  4 : 4 처럼 인용에 가까워을 것.
매우 혼란 스러웠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보수층은 산업의 기반을 세운 60, 70 세대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생명처럼 아끼는 세대라서
헌재가 헌명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6 : 2  수준이라면,  8 : 0으로 갔을 수 있습니다.
짐작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국가의 안정과 혼란을 걱정해서
그러한  8 ; 0 결론을 내렸을 지도 모릅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고 공격하기 전에, 헌재가
사건의 주역인지 봐야 합니다.
헌재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

사건을 살펴 보면,

사건의 당사자는 대통령 vs.국회. 그들간의 힘의 대결이며,
사건을 발생시킨 원인 유발 당사자 제1 순위는 대통령,
그 다음은 국회입니다.


또 다른 면,
국가 운영의 시스템측면에서 보면,
제도적인 모순과 허점이 뚫려 있는 것!

모순 덩어리 국회 선진화 법으로, 사실상 180명
국회의원 찬성을 얻지 못하면 다음 정부도 아무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애국 보수층이라면,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아량을 가지고, 베푸는 아량도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장에서 발로 뛰었던 태극기 세력과 보수단체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현장보다는 쉬는 것도 전략
당분간은 쉬면서 새로운 전략과 방안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그런 분위기를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혹시 우려되어서 올립니다.


.....................
보수층에서,
헌법재판소를 비난하고 공격하면, 잘못하면 극단적인 배타주의자로
몰리고, 보수층의 금과옥조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추천 : 12

 
 

Total 5,632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안기부자료] 5.18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3) 지만원 04-02 69017 164
공지 5.18관련사건 수사결과(1995.7.18)를 공개합니다. (2) 지만원 04-02 58320 197
5632 월급쟁이 대통령 될 것인가? 국민적 지도자인가? 솔향기 03:39 43 1
5631 복지의 착각, 복지란 무엇인가? (1) 솔향기 01:47 49 1
5630 민족이냐? 4강 국제관계냐? 시대 명분을 세워라 (2) (1) 솔향기 00:57 39 2
5629 분열로 가는가? 통합 리더십 인가 - 명분을 세워라 (1) 솔향기 03-23 38 1
5628 누가 거꾸로 가는 이 나라를 멈추게 할 것인가! 쌍목 03-23 118 10
5627 큰일 났습니다. 펑그르 03-23 402 18
5626 한국은 이제 해방구가 되었다. (수정) (1) 펑그르 03-21 482 24
5625 <2017년 3월 12일> 애처러운 마음, 신채원 몽블랑 03-20 307 12
5624 적들에게 정권을 내주면 정권탈환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쌍목 03-20 272 16
5623 애국 트럼프 만큼 만 정직 허라고 해라. (1) 海眼 03-19 364 18
5622 대한민국이 빨갱이 공화국이 된 이유? (1) 海眼 03-19 672 31
5621 작은정부, 트럼프가 잘 한다. 海眼 03-19 314 18
5620 헌재 재판관들은 할 말 있으면 용기 있게 말하라 몽블랑 03-19 359 16
5619 헌법재판소의 재판과 심판에 대한 小考 (1) 목동 03-18 305 10
5618 ▼▲일보를 안 보는 이유 나두 03-18 364 17
5617 변한 미국 (2) 대서양 03-18 604 13
5616 통일을 위해 나는 뭘 할 것인가? 대서양 03-18 237 17
5615 탄핵심판 재심 가능한가 솔향기 03-16 547 12
5614 공약 걸어라! 정치인 복권, 행정수도는 서울, 김영란법 조정 (1) 솔향기 03-16 284 8
5613 탄핵 재심은 대선이다 솔향기 03-16 351 15
 1  2  3  4  5  6  7  8  9  10    


[HOME]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