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클럽
 
 
작성일 : 17-03-16 00:27
8:0의 비밀, 헌법재판소 비난은 금물.
 글쓴이 : 솔향기
조회 : 640   추천 : 12  
제목   8 : 0 의 비밀 
        

일부 보수층에서
헌재를 비난 공격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우려됩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서 헌법재판소도 피해자로 봅니다.

더욱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보수층
단체들이 헌법재판소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걱정됩니다.



추측하건대 저도,
헌재가  8 : 0 으로는 인용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6 : 2 ,  5 : 3  또는  4 : 4 처럼 인용에 가까워을 것.
매우 혼란 스러웠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보수층은 산업의 기반을 세운 60, 70 세대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생명처럼 아끼는 세대라서
헌재가 헌명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6 : 2  수준이라면,  8 : 0으로 갔을 수 있습니다.
짐작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국가의 안정과 혼란을 걱정해서
그러한  8 ; 0 결론을 내렸을 지도 모릅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고 공격하기 전에, 헌재가
사건의 주역인지 봐야 합니다.
헌재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

사건을 살펴 보면,

사건의 당사자는 대통령 vs.국회. 그들간의 힘의 대결이며,
사건을 발생시킨 원인 유발 당사자 제1 순위는 대통령,
그 다음은 국회입니다.


또 다른 면,
국가 운영의 시스템측면에서 보면,
제도적인 모순과 허점이 뚫려 있는 것!

모순 덩어리 국회 선진화 법으로, 사실상 180명
국회의원 찬성을 얻지 못하면 다음 정부도 아무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애국 보수층이라면,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아량을 가지고, 베푸는 아량도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장에서 발로 뛰었던 태극기 세력과 보수단체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현장보다는 쉬는 것도 전략
당분간은 쉬면서 새로운 전략과 방안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그런 분위기를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혹시 우려되어서 올립니다.


.....................
보수층에서,
헌법재판소를 비난하고 공격하면, 잘못하면 극단적인 배타주의자로
몰리고, 보수층의 금과옥조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추천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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