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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환율 조작국에서 빠져 나왔는데,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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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7-04-28 03:59 조회1,6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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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현재 환율 관찰대상국입니다.


중국은 북핵 폐기라는 절묘한 정치적 선택을 트럼프로 부터 받아서
용케 환율조작국에서 벗어 나왔습니다. 트럼프로 부터 정치 사면을
받은 것이죠.
중국은 원래는 최대 환율조작국입니다.

한국도 환율조작국 리스트에 있다가,  환율 관찰대상국에
있습니다. 독일, 한국, 스위스는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북핵 폐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북핵 폐기 결과를 꼭
2~3개월 내에) 만들어 내겠다는 약조를 하고서 환율 조작국에서
정치사면을 받아 빠져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부터 트럼프의 미국은 옛날의 미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아직은 환율 관찰대상국이지만,
아직, 불분명합니다.  환율조작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국이자 최대 시장입니다.
과거 중국, 한국이 비상식적 환율 조정을 하여 미국을 많이
벗겨 먹었습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국 재무부에서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환율조작으로 지정되면, 우리나라  경우 수출은 원래는 올 스톱됩니다.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모조리 쓰러질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름만  명목상으로 환률조작국이 있었지만,
실제는 적용을 하지않고 형식적으로만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와 달리 실제로 법 적용을 하겠다는 방침.

더 무서운 것은 해외 투자자들이 서서히 투자한 자금을 빼서
다른 나라로 돈을 뺄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으로 주식시장이 불안하게
되겠지요.
 .
그대로 주저 앉고 나라 망하는 것 입니다.


일본은 아베가 미일회담시에 앞으로 10년 간 4,500 억불 (518조원)
미국에 투자를 (생산 공장, 시설) 많이 하여 미국
국민의 일자리 만들기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정상회담에서
약속했습니다. 환율 조작국에서 벗어 났습니다.


한국은 아직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아서 확실히 결정이 난 것은
아닙니다. 스위스 역시 관찰 대상국이지만, 환율 조작국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스위스도 냄새가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독일도 미국 덕분에 세계 3위 경제 부국이 된 것입니다.  안보는
미국에게 맡기고 독일은 실속이란 실속은 다 차려 먹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독일도 유럽
나토 (NATO)에 방위비 성금을 내라 해서 매년 GDP의 1%를 추가로 더
내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선진 5개국이 방위비를 GDP 대비 1%
올렸습니다.

바로

나토의 방위비가 갑자기 증가하자 러시아가 매우 어려워 지고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 접한 러시아 국경선에 병력과 군비를 증강시켜야 하니,
러시아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
참고
미일, 2017년 2월 미일 통상회담 

일본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간 무역 불균형을 강조하며 통상 압박을 가할 가능성에도 걱정하고 있다. 트럼프는 그동안 도요타 등 일본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지 않은 채 이익만 챙긴다고 비판해왔다.

미국 무역적자는 일본은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아베는 무역 불균형에 대한 트럼프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미국 내 70만명의 고용을 창출 투자계획 패키지를 선물로 준비하고 있다. 10년간 미국의 철도 등 인프라 투자를 통해 4천500억달러(약 515조8천350억원) 규모의 시장 조성과 고용 창출을 하겠다는 것이다.   장기투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고 고용 효과도 명확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는 확실치 않다.

◇ 美, 日에 '환율 변동 제한' 제안할지에 日 경제계 '촉각'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환율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려 온 만큼 미일 간 환율 논의여부도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트럼프는 1월 26일 "상대국이 (자국의) 통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해 가겠다"고 말했고 같은달 31일에는 "(중국과)일본이 시장을 조작했고, 우리는 얼간이처럼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일본은 특히 트럼프가 통상협정 협상을 제안하면서 엔저(低)를 억제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업계는 TPP 협상 과정에서 이미 국가 간 환율의 변동을 제한하는 '환율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무역과 함께 환율 분야는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만큼 일본 경제계는 환율과 관련한 트럼프의 발언에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정부는 통화를 통해 엔저를 유도하는 금융완화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환율개입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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