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표로 결정된다?>20170508

-충격! 전자개표기의 속임수-

러시아의 독재자 스탈린은 선거에 있어서 투표하는 사람과 개표하는 사람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으로써 공산독재 체제와 국민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차이를 한 마디로 정리했다. 세기적 명언이다.

그의 말은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Those who vote decide nothing, Those who

count the votes decide everything.)는 말이다.

이 말의 뜻은 인민의 의사를 묻는 형식과 절차는 그럴듯하게 밟지만 결정은

독재자나 당이, 하고 싶은 대로, 계획대로 결정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선거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만 후진국일수록

불투명 불공정하다. 특히 투개표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자유당 시대에는 올빼미표, 피아노표, 무더기표, 무효표 등 투표과정에서

불의부정(不義不正)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다. 개표할 때는 아예 고의로 정전

(停電)을 시키고 투표함 바꿔치기를 하는 숫법도 썼다. 정전이 잦아 개표소

마다 촛불 준비는 필수였던 일이 있다.

산업개발과 컴퓨터 산업이 일어나자 우리는 2002년부터 투표지 분류기라는

이름으로 전자개표기를 썼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육안개표, 육안검사,

개표참관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이름만 바꾼 것이었다.

그후 선거가 거듭될 때마다 잦은 고장과 기계오류 때문에 전자개표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부각되곤 했지만 그때 뿐이었다. 선거만 끝나면 잠잠해지다가 선거 때

또 다시 문제점이 거론되는 반복을 거듭하고 있다.

7,000여 개의 섬이 있는 필립핀에서는 지난 2004년 우리나라에서 1000대

이상의 전자개표기를 사다가 사용해 본 뒤 기계오류, 고장, 그리고 외부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모두 폐기처분한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계가 보완됐다느니 신속하고 편리하다느니 하며

선거 때마다 쓰고, 선거 때마다 심각하게 문제점이 거론되는 데도 꿈쩍도 않고

쓰고 있다. 선관위원회나 법원에서 딱 부러지게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

요즘 유튜브 등을 보면 지금까지 개표 과정에서 있었던 전자개표기의 오류,

오작동, 기계고장 등으로 별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상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어쩌다 있을수 있는 실수나 오류가 아니라 기계가 오작동을 하거나 고장나면

개표요원들이 갈팡질팡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가하면 멈춰선 기계를 멍하니

들여다 보고만 있거나 아예 쉬고 있는 장면도 보인다. 저래 가지고서야 한 표

한 표의 귀중한 국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겠는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은 개표소의 개표과정이 아닙니다. 중앙전산시스템의

소스 코드입니다. 득표집계의 조작.. 이것이 핵심입니다.“라고 하는 미국

전문가의 말과,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고 한 스탈린의 명언이 맴돈다. 이땅에서 스탈린의 명언이

현실화되는가 걱정스럽다. http://blog.naver.com/wiselydw/220998419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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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전자개표기의 속임수>20160910​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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