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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과 국민당 모두 문재인 공공부문 일자리 반대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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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7-05-17 06:47 조회1,7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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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비오 신부 등도 “시민들을 향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을 했다. 하지만 군은 이를 부인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 조 신부를 실명으로 지목하며 “가면을 쓴 사탄(이거나) 또는 성직자가 아니다”며 “(헬기 사격)주장은 헬리콥터의 기체 성능이나 특성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이거나 계엄군의 진압 활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밝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151857001#csidx0ec5fbe3f68dfdcac1ada64e133e908

뷰스 앤 뉴스( 2017년 5월 15일)

국민의 당, 공공 일자리 추경예산 반대
 

고 조비오 신부 등도 “시민들을 향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을 했다. 하지만 군은 이를 부인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 조 신부를 실명으로 지목하며 “가면을 쓴 사탄(이거나) 또는 성직자가 아니다”며 “(헬기 사격)주장은 헬리콥터의 기체 성능이나 특성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이거나 계엄군의 진압 활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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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151857001#csidx17e148fe3b109a6b048327fe9ad6c95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사격 지침’을 마련하고 시민에게 기관총 사격(기총소사)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가 37년 만에 공개됐다. 광주시는 15일 5·18 전문연구자 3명 등 6명으로 구성된 ‘연구분석반’이 군 작전기록 등 3만여쪽의 문건을 검토해 헬기사격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시는 “분석반 조사에서 신군부가 시민군에 대한 구체적인 헬기 사격 지침을 하달했고, 기총소사가 실제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07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방부과거사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은 UH-1 헬기 10여대와 500H 7대, G-1기 5대, 공격용인 코브라 헬기도 2대를 운용했다. 일부 헬기는 기관총 총탄 2000발을 탑재됐다는 기록도 있다. 

고 조비오 신부 등도 “시민들을 향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을 했다. 하지만 군은 이를 부인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 조 신부를 실명으로 지목하며 “가면을 쓴 사탄(이거나) 또는 성직자가 아니다”며 “(헬기 사격)주장은 헬리콥터의 기체 성능이나 특성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이거나 계엄군의 진압 활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밝했다.

그러나 광주시가 이날 공개한 문서는 헬기 기총소사가 육군본부 차원에서 지시된 것을 증명하고 있다. 1980년 5월22일 육군본부는 광주지역을 관할하는 2군 사령부에 ‘헬기 작전계계획을 실시하라’는 지침 문서를 내려 보냈다. 

‘고층건물이나 진지형식 지점에서 사격을 가해 올 경우 무장폭도들에 대해 핵심점을 사격 소탕, 무력시위 사격을 하천과 임야·산 등을 선정 실시, 상공을 감시 정찰 비행하여 습격 방화하는 집단은 헬기 사격 제압’ 등 구체적이다. 

이 같은 지침이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압작전이 있었던 5월27일 실제 시행됐다는 것이 광주시의 결론이다. 당시 11공수부대는 27일 오전 4시쯤 도청 앞 전일빌딩과 인근 YMCA 건물에서 시민군 40여명과 총격전을 벌였다. 분석반은 “이날 20사단 작전일지에도 ‘무장헬기 무력시위’라는 기록이 있다”면서 “시민군을 제압하기 위해 헬기에 장착된 M-60기관총으로 무차별 사격을 한 흔적이 37년 동안 리모델링이 진행되지 않은 전일빌딩 10층에 남아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국가차원에서 당시 헬기 조정사와 무장사, 공개되지 않은 군 기록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요구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5·18당시 헬기 사격은 신군부의 사전 기획에 의해 자행됐음이 확인됐다”면서 “헬기 사격과 발포 명령자 등 5·18에 대한 전반적인 진실 규명은 국가 차원의 5·18진실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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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151857001#csidxc6156e22e39b1e5a08fdb194ee58307
자유한국당에 이어 국민의당도 15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제동을 걸고 나서 난항을 예고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부응해 기재부가 10조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며 "추경은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아야 하고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경 편성은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추경편성안을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를 위한 추경이라면 곤란하다"며 "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쉬운 방법은 동의하지 못한다. 이는 지속성, 확장성이 없고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추경에 관해서 언론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 야당은 그 내용과 구성에 대해 모르고 있다"며 "편성이 준비 되는대로 야당과도 협의해 주고 보고해 주시면 심의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야당과의 선(先)협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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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17.5.12)

자유한국당 공공 일자리 81만개 추경 반대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추경 편성과 관련해 "추경 목적이 대통령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책위의장은 "진정한 일자리는 민간경제 활성화를 해서 지속 가능해야 한다"면서 "이번 추경은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돼야 하고, 민생과 청년 일자리, 영세자영업자를 살리는 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청년 일자리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원한다면 우리 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노동개혁법, 서비스발전법, 규제 프리존 특별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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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문재인 후보의 공약관련 발언
(서울=포커스뉴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4일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곧바로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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