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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0 12:58
한미 FTA는 일방이 임의로 파기 가능한 협정
 글쓴이 : 솔향기
조회 : 303   추천 : 8  

애초부터 협정조건이 당사국 중에서 일방이 통보하면 6개월 후 자동파기되는 조건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하겠다 통보하면 자동으로 한미FTA는 효력이 없어지고 파기됩니다.

아래에 있는 SOFA (한미주둔군 협정)와는 협정내용과 조건이 다릅니다.
 
추천 : 8

경찰관 17-06-10 13:09
 
트럼프에 발목잡히게 되어 있는 협정 입니다 이제 자기나라에 공장 수십개 만들어 달라는 협정을 하자고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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