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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士氣를 꺽는,국방력을 허무는 짖을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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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학포 작성일09-12-25 03:16 조회6,90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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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에의하면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개혁의 실무 주관자로 외부민간 교수를 위촉발령 했다한다.

그리고 군장비 도입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문제를 척결하고 효율적 국방예산을 편성 하기 위함이라는  발표도 있다. 여기서 지적 하고자함은 국방개혁을 위해 민간인 신분의 교수를 위촉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물론 민간 교수가 일반 기업식으로는  개혁의 효율성을 높일수는 있다. 그러나 군의 특수체질을 그것도 육해공,해병대의 차별화된 군 특성을 무시한체 민간교수가 안보,국방이 맹탕(?)인 대통령의 의중을 받고 내려왔을 신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주위 군관계자 들로부터  진정한 자문을 받을수 있겠는가?대통령의 무식한 지침으로 짜맞추기가 뻔한 일 아닌가 싶다.

 

 군 개혁은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군총장,사령관,군출신 안보보좌관등이 머리를 맞대어 고뇌를 해서 이뤄내야 한다.군 책임자를 제외시키면서 개혁중요 실무를 쥐락 펴락할땐 그 위하감과 자괴감등의 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이다.

 

 물론 군의 각종 비리문제는 군,또는 국방부 자체감찰및 군검찰 system에의거 엄격히 규명,척결하면된다. 이걸 빌미삼아 위정자가 민간교수를 들이대 난도질(?)을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못마땅하고 헛발짖이다.

대통령은 군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 빈대 하나 잡기위해 초가삼간 테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효율적 국방예산 편성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말로 포장(?)하여 국방예산을 깍으려 대 드는 대통령을 보고는 더욱 아연 실색 할수 밖에 없다.그 예산 깍아 4대강에 보태려는건가?

 국방예산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현실적인 주변위협으로부터 대처하는데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아니다. 더 증강하는것도 외부 위협에 효율적이다.삭감하는것만이 효율로 보지말아야 한다.국방예산에 한 한것은 그렇단 말 이다.꼭 인식이 경제논리로만 생각 하는 대통령의 안보능력을 믿고사는 우리국민은 앞으로 매우 불안하다.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민간인 교수를 그토록 중요한 엄청난 과제를 맡게 한다면? ↔ 軍部 출신 엘리트 要人.將星들에겐 이 나라 행정부 및 長.次官은 물론 半官 半民 공공 기업 사장등,  사법부까지도 모두 맡겨야 하리라! ,,. 해내고도 남는다! ,,. /// 건달롬들 모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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