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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21 14:00
이명박의 대북정책을 심히 의심한다
 글쓴이 : 지만원
조회 : 10,540  
 

이명박 대통령이 그랜드 바겐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그랜드 바겐의 내용은 이렇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400억 달러의 경제원조를 해 준다는 것이다. 과연 우리가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 줄 능력이 있는 나라인가? 지나가는 소가 다 웃을 일이다.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위협과 협박을 당하고 간첩들과 빨갱이들이 범람하여 곧 적화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존재다. 이런 존재가 북한에 안전을 보장해주고 400억 달러의 지원을 해 주겠다? 


이 세상 재산을 다 준다 해도 김정일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속임수다. 북한이 숨겨놓은 핵무기를 찾아낸다는 것은 잔디밭에 떨어진 바늘을 찾아내는 것보다 더 어렵다. 상대방이 북한인 이상 투명성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들리는 소문들에 의하면 지금 황당한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보스워스 쪽 사람들과 긴밀히 연락하고 보스워즈에게 대북정책을 제안한 사람이 있다 한다. 박선원, 그런데 이 사람은 과거에 지독한 대한민국 파괴인물이었는데 노무현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으로 있으면서 한미연합사해체를 주도한 인물이라 한다다 한다. 이 사람은 연세대 82학번으로 1985년 대학생들의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당시 배후인물로 구속된 반미운동 1세대 출신이라 하며 연세대 삼민투 위원장으로서 이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은 인물이다. 이런 사람이 현재 미 브루킹스 연구소 초빙연구원으로 신분을 바꾸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보즈워스 프로세스 제안’ 보고서를 제안했고, 보스워스는 이 안을 토대로 수정을 거듭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항간에는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북한 정권에 대한 안전보장’이 곧 미-북 간의 평화협정이라는 소문들이 파다하다. 평화협정은 곧 주한미군철수로 이어지며 이는 과거 1973년 미국과 월맹이 파리에서 맞는 평화협정의 복사판인 것이다. 우리는 박선원이라는 사람이 이명박 정부와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한다. 새빨간 빨갱이 이재오와 황석영은 물론 민중당 계열들을 잔뜩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클린턴 국무장관의 입에서 평화협정의 가능성도 열어놓겠다는 보도가 있다.(11.23일 조선일보사설)


우리가 이명박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 자신이 우리 사회에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편법과 속임수를 너무 잘 쓰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인식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며, 특히 대북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노이로제 증후군이 형성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지금 과거 월남패망 전야에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명박을 아직도 우익이라고 믿고 있는 국민이 너무 많다. 바로 이 사실이 가장 위험한 요소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대북 접근이 너무나 불안한데도 대부분의 국민은 그를 우익일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평화협정과 통일, 이 두 가지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으면 우리는 죽는다. 평화협정을 맺으려면 통일의 길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 평화협정을 맺으면 자동적으로 주한미군은 나간다. 주한미군이 나간 다음에 통일의 길이 열려 있으면, 즉 수많은 국민이 통일을 갈구하면, 그 통일은 무슨 통일이 되겠는가? 아오지 탄광도 요덕수용소로 직행하는 통일인 것이다.


통일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지도 않은 사람들, 이들은 지금도 세상 돌아가는 줄 모르면서 우리식으로 흡수통일 북진통일 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좌익들의 적화통일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머리로 애국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만 애국하는 사람들이다. 가슴으로만 애국을 하면 그 가슴은 곧 적에 의해 점령되고 만다.           


평화협정과 통일의 길, 이 두 개의 길을 열어두면 우리는 죽는다. 적화통일의 길은 훤하게 열려 있다. 남한사회는 이미 공산화돼 있다. 그런데 통일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은 오직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저들은 한미연합사를 해체했다. 2중 문에서 첫 문을 통과한 것이다. 그 여세를 몰아 마지막 걸림돌인 평화협정만 성사시키면 적화통일은 그 다음 날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들은 지금 매우 분주한 것이다. 우리식으로 흡수통일 해야 한다, 심지어는 북진통일 해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입만 살아있고, 세상 돌아가는 줄 모른다. 


1) 북한의 핵을 제거하고 2) 우리도 지금처럼 잘 살아가게 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현실적인 길은 “UN에 의해 보장받는 영구분단”이라고 생각한다. 스위스처럼 UN에 의해 보장받는 영구분단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


첫째, 상호군축이 전제돼야 한다. 핵무기는 물론재래식 무기도 상호감축 돼야 한다. 양 쪽 모두 다른 한 쪽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면 평화가 올 수 없다. 긴장과 불신이 싹트고 군비경쟁이 유발된다. 그래서 쌍방은 기습능력을 가질 수 없도록 UN 레퍼리 (referee) 하에 군축을 해야 한다. 상대방을 기습할 수 없는 군사력, 고르바초프는 이를 합리적 충분성(reasonable sufficiency)이라 표현했다. 말하자면 일본 자위대 같은 것이다.


둘째,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바꾸고 국경선 관리는 상당한 세월에 걸쳐 UN이 담당해야 한다. 서울정부와 평양정부에 당분간 감시체제가 작동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세월아 가면 양측 주민들이 비자를 받아 왕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됐지 구태여 평양정부와 서울정부를 하나로 합칠 이유가 무엇인가? 제주도가 우리 땅이지만 필자는 제주도를 언제라도 갈 수 있다는 법적 보장에만 만족하고 산다. 갈 수 있으면 된 것이 아니겠는가? 북한 땅도 갈 수 있는 땅으로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라도 지방정부와 경상도 지방정부를 하나로 합쳐보자. 도청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놓고 양측 주민들이 낫을 들고 나와 격돌할 것이다.


통일의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률적(de jure) 통일이고 다른 하는 사실상의(de facto) 통일이다. 남북한 정부를 하나의 정부로 통합하는 법률적 통일은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북한은 지난 60년 동안 속임수를 쓰면서 남한 사회 전체를 이미 간첩들로 흡수해 버린 것이다. 흡수당하기 전에 우리는 “차라리 스위스처럼 두 나라로 영구분단하자”고 외쳐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막연하게 서독식 흡수통일에 대한 망상만을 가지고 잠을 자고 있다. 그러나 빨갱이들은 쉬는 날 없이 우리 사회를 적화시키고 있다. 누가 이기겠는가? 제발 정신들 좀 차렸으면 한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통일은 바로 캐나다와 미국처럼 사이좋게 오가는 ‘사실상의 통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땅 덩어리가 작다고 침략당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 싱가포르는 땅이 서울시 보다 작고 인구도 400만에 불과하지만 누구도 침략하지 않는다. 이러한 나라들은 수도 없이 많다. 통일의 길을 열어 놓으면 그 통일은 반드시 적화통일이 될 것이다. 

               


2009.11.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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