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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18 19:48
연천 제5땅굴, 법정에서 판결났다. 대통령을 고발한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324  
연천 제5땅굴, 법정에서 판결났다. 대통령을 고발한다

2000. 3. 2일 SBS가 연천 제5땅굴의 실체를 뉴스로 보도했다. 3월4일 국방부가 조사도 해보지 않고 서둘러 자연동굴인 것으로 발표했다. 3월5일 SBS가 다시 뉴스추적 에서 잠수부가 찰영한 땅굴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도했다. 이번엔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연동굴이라고 못박았다. 그 누가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겠는가?

3월8일 80 여 개의 보수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보수국민연합땅굴진상규명추진위"를 만들어 8인치 시추공 5개를 뚫어 66회의 잠수와 13회의 찰영을 통해 상식인이 봐도 완연한 땅굴임을 의심치 않게 하는 비디오를 작성했다.

그 비디오에는 한국의 지질학계 전문가 대표들과 화약기술, 발파기술, 굴착 전문 분야 대표들의 전문적인 판단내용도 담겨져 있다.

지질학 박사 우경식 강원대 교수, 지질학회 이사 권기옥 부사장(삼안지질), 이정배 이사(주 신우엔지니어링사), 발파공법의 대가인 강전산(화약기술총연합회 회장), 굴착 전문가인 이상근 사장(다신쏘일테크), 제3땅굴 시추자 유태근 사장(동아수중펌프) 등 한다하는 전문가들이 조목조목 자연동굴이 아니라는 것과 북괴식 발파공법에 의한 땅굴임을 밝혀주고 있다.

국방부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대로 끝날 일이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SBS를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다. SBS는 위의 비디오를 법정에 제출했고, 위의 전문가들도 법정에 나와 땅굴임이 확실하다는 식견을 진술했다. 위의 비디오를 관람한 한국지질학회에서도 땅굴이라는 여론이 팽배했다.

재판장이 국방부에 요구했다. "SBS측은 땅굴이라는 증거를 제출했고, 전문가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국방부도 땅굴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가 진술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국방부가 이에 응하지 못했다. 국방부 주장을 뒷바침해 줄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었다. 국방부가 코너로 몰려 패소하게 돼 있었다. 그런데 타협을 했다.

SBS는 땅굴보도 이후 엄청난 압력과 탄압을 받았고, 국방부와는 다른 건으로도 여러 개의 소송이 걸려 있다 한다. 그래서 SBS는 국방부와 타협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데 동의했다 한다.

판결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판 과정만으로 국방부는 사실상 패소한 것이다. 이로써 연천 땅굴은 사실상 제5땅굴로 법원에서 판결난 것이다.

"절개해보자"

3천만원이면 된단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땅굴 탐사 방해죄로 고발돼야 한다.

아래 사람들은 북한과 연계돼 있다고 의심받을만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로 인식돼 있다.

1. 국방정보본부 대침투정보과 대령 김명진
2. 상동 5급 조병영
3. 육본 정보참모부 탐지과 대령 김병조
4. 상동 3급 심원흠

200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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