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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19 14:08
외교정책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16  
외교정책


우리의 외교 주안점은 동맹관리, 경제협력, 국위선양이다. 군사력은 경제 및 과학 수준에 비례하며 우리의 경제능력과 과학수준을 가지고 북한과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ᐨ번영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북한을 비호하고, 자금을 대주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해치는 행위는 형법 제93조에서 규정한 여적죄(與摘罪)에 해당하며, 현재까지의 여적행위는 즉시 중단되고 처벌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외교 핵심은 지난 10년을 통해 파괴되어온 한미동맹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 간의 거래는 상호 이익이 합치(interest congruence)할 때에 형성되며 모든 외교 노력은 국가 상호간의 이익이 합치되는 점을 찾아내고 개발하는데 집중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외교관들의 자격과 행동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대개의 외교관들은 국위선양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교민들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등 지각 있는 교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언어실력이 모자라 국제 외교관들이 모인 파티장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한국인들끼리 모여 잡담을 주고받으며 파티를 때우는 경우는 더욱 많다. 외교관들에 대한 훈련과 정신자세를 바로 잡는 일이 시급하다. 가장 먼저 바로 잡아야 할 곳이 중국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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