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클럽
 
 
작성일 : 09-11-19 14:09
대북정책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09  
대북정책
북한을 도와주고 싶으면 이에 장애가 되는 보안법을 없앨 것이 아니라 먼저 적대관계를 우호관계로 전환시켜야만 한다. 이는 상호감군과 항구적인 평화 시스템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북한은 엄연히 우리의 적이고, 적을 돕는 행위는 이적행위다. 이를 명백히 하지 않는 한 한국의 안보는 내부로부터 붕괴할 것이다.

북한을 도와주자는 사람들은 북한이 동족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북한은 분명 한국의 적이다. 북한이 적인지 동족인지는 155마일 휴전선에서 총부리를 마주 대고 서로의 행동을 응시하고 있는 병사들의 눈동자에 그려져 있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려면 먼저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을 우호관계로 바꾸는 일부터 해야 한다. 어느 나라가 적국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가?

첫째,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해놓고, 둘째, 서로가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해놓고 셋째, 서로가 마음만 먹으면 상대방을 기습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휴전선에 배치해놓고 있는 상태다.

이런 적대관계를 우호관계로 바꾸려면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바꾸고, 미국과 캐나다 사이처럼 서로 침략을 할 수 없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바꾸고, 남북한이 각기 두 개의 독립국가임을 선포하고, UN감시 하에 상대방을 기습 공격할 수 없는 최소한의 군사력(reasonable sufficiency)만을 갖도록 상호군축을 해야 한다. 남북한 모두가 대량살상무기를 버리고, 가질 수 있는 무기의 수준을 동결하고, 군인 및 문관들의 수를 똑같은 숫자로 제한해서, 어느 한 쪽이 다른 한쪽을 기습 공격할 수 없는 정도의 군사력으로 축소해야만 한다.

이상이 적대관계를 우호관계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적 장치다. 이런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지금의 남북한은 명백히 적대관계다. 이러한 적대관계에서 적을 도와주는 행위는 분명한 이적행위요, 적을 도와주면서 국보법을 해체하고 대한민국과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에 적대행위를 하는 것은 분명한 여적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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