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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와 윤석열

 

최고 지휘관의 의사결정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은 예술이었다. 예하의 지휘관들, 참모들 100%가 인천 앞바다는 지형과 조수가 대부대 상륙에 매우 부적합하기 때문에 인천상륙은 불가능하다는 건의를 했다. 하지만 맥아더의 판단력은 부하들의 판단력과 매우 달랐다. 결과적으로 인천상륙작전은 예술 그 자체였다.

 

최고지휘관의 판단은 고유권한이며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

 

만일, 인천상륙작전이 실패했더라면? 미 국방부는 그를 군사법정에 세웠을까? 비판과 비난을 가할 수는 있어도 최고지휘관의 판단을 법정에 세울 수는 없다. 이는 대통령이라는 국가의 최고 지휘자에게도 해당된다. 그래서 헌법은 비상계엄 발령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을 법정에 세우지 못하도록 헌법 제77조에 반영해놓았다.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그 당-부당을 심리할 수 없다는 판례를 줄줄이 내놓았다.

 

1997년 대법원 판례

 

“비상계엄을 선포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정치-군사적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간여할 문제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법 내란

 

그런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국가 최고 지휘자인 대통령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탄핵을 시켰다. 재판관들이 헌법77조와 그간의 모든 판례를 유린한 것이다.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법 내란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판단이 판사들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세기적 세계적인 코미디다.  

 

2025.11.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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