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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의 기형아 “통일대박” 빨리 매립장에 묻어야

 

‘통일대박’과 ‘매일 미국-한국 협박하는 북한’이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이상자일 것이다. 당장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북한을 달래고 돈으로 감싸 우리 식으로 통일하겠다는 구상이 도대체 어느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최순실 머리에서나 나올 수 있는 저질이다.  

이번 3월 28일은 박근혜가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한 3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날 통일부는 "드레스덴 선언의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 남북간 대화나 교류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꾸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다. 통일이 곧 될 것이라고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과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압박하는 ‘제재-압박’이 어떻게 해서 아귀가 맞는다는 것인지 통일부 당국자들의 머리구조를 알 수 없다.  

통일대박은 신뢰프로세스 바탕위에서 북한에게 많은 걸 퍼주어 북한을 끌어안고 통일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군사적-경제적-외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압박은 북한의 자금줄을 끊어놓고 말려죽이겠다는 것이다.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길이다. 전자는 포용이고 후자는 목조이기다. 이 두 개가 어떻게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인가? 국민의 상식을 파괴시키지 말고, 통일부 당국의 정신상태를 의심받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정책의 기형아 ‘통일대박’을 쓰레기장에 매립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통일기금은 조선일보를 통해 매일 걷고 있다. 그 돈을 쓴 용처가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탈북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것에 국한돼 있다. 신뢰프로세스라는 정신 나간 용어도 매립해야 한다. 대통령 스스로 위원장이 되어 있는 ‘통일준비위원회’도 당장 폐쇄해야 한다. 통일부는 뭣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통일준비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것인가? 알려진 바로는 통일준비위원회의 간부-실무진들 대부분이 빨갱이들로 채워져 있다 한다.  

통일부는 이것이 최순실 작품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참으로 엉뚱하고 생뚱맞아 국가정책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참으로 창피한 말장난들을 해온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을 농락한 것만으로도 부족한 것인지 통일부는 정신 차려 생각해야 할 것이다.

 

2017.3.28.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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