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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351]

 

진퇴양난의 국정 난맥

 

최목사 주도의 제2차 수사심의위원회! 국정인가 장난인가?

 

김건희 사건 제1차 수사심의위원회가 최 목사 주장은 등판하지 못하게 차단시킨 후, 김건희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놓고, 기소 여부를 심의했다. 당사자가 있는 사건에서 한쪽의 입은 막고, 다른 한쪽의 입만 열게 하여 심사를 한다는 것은 프레임상 어불성설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후폭풍을 일으킨 모양이다. 이번에는 새로 구성되는 심의위가 최 목사의 주장만 듣고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고 한다. 제2차 수사심의위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린다고 한다. 제1차 심의위는 이원석 구 총장이 마무리 짓고, 제2차 심의위는 심우정 새 총장이 마무리를 짓는다고 한다. 구 총장은 윤석열과 각을 세운 사람, 새 총장은 윤석열과 김건희와도 인맥이 형성돼 있어서 객관성을 처음부터 의심받고 있다. 서양 격언에 “객관성은 남 보기 좋아야 인정이 된다”는 말이 있다.

 

검찰 코미디

 

한꺼번에 김건희 측 주장과 최 목사 측 주장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재판의 일상이다. 그 어느 재판이 하루는 원고만 출석시켜 말하게 하고, 또 다른 하루는 피고만 출석시켜 말하게 하는가? 법을 운용하는 검찰이 국민을 너무 우습게 깔보는 것이 아닌가? 이게 장난이지 국정인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끌고간 이원석도 이해 난망이다.

 

이원석이 김건희를 향해 던진 말은 기소하라는 말보다 더 가혹했다. “ 김건희는 현명하지 못한 행동, 부적절한 행동,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저질렀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곧 범죄 행동은 아니다.“ 씻어낼 수 없는 모욕이고 치욕적인 발언이다. 이런 말은 장삼이사가 듣는다 해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불명예의 주홍글씨다. 쌍스런 인간들과 어울려 교류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만일 제2차 심의위에서 김건희를 기소하라는 결정을 내리면, 세상은 또 한바탕 어지러워질 모양이다. 만일 제2차 심의위가 기소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면, 심우정의 객관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악의 나무가 자라기 전, 초장에 납작 엎드려 사과하고 대책을 세웠다면 해결될 일을 오기로 시간을 끄는 동안 악의 나무가 걷잡을 수 없이 크게 자란 것이다.

 

몰려오는 의료 쓰나미

 

의대 교수의 시간은 환자와 학생이 쪼개간다. 갑자기 학생수를 늘리면 의사의 시간은 교실로 간다. 환자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설명이 없다. 의사에게는 응급실에 온 환자를 응급조치한 후 후속 조치(배후 진료)를 분류할 권한이 없다. 선진국에서는 상상이 안되는 후진적 현상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군의관의 한계와 보건의의 한계도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무조건 머리수로 행정을 한다. 여야 의정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의사계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의료계 자체가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의료계에 단일안이 나올 수 없다. 단일 대표도 나올 수 없다. 이걸 정부는 아직도 모른다.

 

아무런 연구도 대책도 없이 정부가 갑질을 한 것이다. 그 갑질의 일단이 의료 증원이다. 정부는 일단 입시에 시동을 걸었고, 이에 따라 수험생들이 원서를 내고 있다. 의료계는 이것을 원점으로 돌리라 하고, 정부는 물리적으로 되돌릴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버틴다. 정부가 양보할 단계가 이미 지났다는 것이다. 맞다. 정원 증가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사정이고, 정부의 이 딱한 사정은 정부가 함부로 갑질하느라 저지른 사정이다. ‘댁의 사정’인 것이다. 이것이 의료계의 생각일 것이다. 정부는 의료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의료인들은 이런 정부에 대해 감정적 반감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의료인들은 병원 현장을 떠날 것이고, 그 의료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 생명으로 직결될 것이다.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갑질, 아니 국민 전체에 대한 대통령의 갑질이 국민적 감정을 유발하고 있다. 대통령 눈에 비친 국민은 이조 시대의 노예 정도일 것이다. 대통령이 역사를 얼마나 공부했다고 함부로 5.18을 헌법이라 단정하고, 김대중을 최상의 정치적 영웅이라고 공개 정의하는가? 사회에는 윤석열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많다. 이들이 윤석열 눈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의료 문제는 바로 이러한 대통령의 안하무인식 자세가 부른 재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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