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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369]

대통령이 국민과 의사를 이간질시키다니!

 

‘아프면 죽는다’는 공포감, 무슨 뜻인가?

 

1997년 대법원은 5.17계엄령 확대 선포가 국민을 공포에 떨게(외포케)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내란’이라고 판결했다. 생명 이상의 가치는 없다. 윤석열은 아무런 청사진이나 로드맵 없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 의대생을 연 2천명씩 10년 동안 늘려 뽑겠다고 내질렀다.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이러했다면 당장 ‘돈키호테’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전공의12,000명, 의대 재학생 18,000명, 의사 및 전문의가 되고자 하던 사람 5,000여 명이 시험을 포기했다고 한다. 이들은 왜 의료계를 떠났는가? 적대시 당하고 무시 당했다는 감정적 측면도 있지만 연 2,000명 증원이 의료계의 생태를 파괴하는 암적 요소라는 판단 때문이다. 졸지에 35,000여 명의 기존 의료인을 환자 곁에서 몰아낸 이 행위는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앞으로의 비전도 차단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의사를 환자 곁에서 몰아내고,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적대시하는 행동은 1997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국민을 외포케하는 내란일 것이다. 전두환은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해서 내란죄로 몰렸다. 윤석열은 의사를 환자로부터 몰아냈다. ‘아프면 죽는다’는 공포감을 확산시켰다. 이를 전두환의 내란죄와 비교해 보자.

 

무식한 갑질 2,000명

 

나는 1983년 월터리드 병원을 연구 목적으로 방문했다. 월터리드 영내에는 3개의 단지가 있다. 연구 단지, 진료 단지, 학교 단지다. 의사는 한 단지에서 3년씩 근무하면서 3개 단지로 로테이션한다. 이것이 의료 청사진의 모델이다. 한국에는 연구 기능이 전무하다. 누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누가 선진 의료기술을 배워다 전파할 것인가? 대한민국에는 기술 발전 기능을 가진 조직이 전혀 없다. 이것이 더 중요한가? 2천 명이 더 중요하고 급한가? 의료계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여러 요소가 시계 톱니처럼 맞물려 돌아간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두고 학생 정원만 갑자기 2,000명씩 늘린다니, 이게 학교에라도 다녀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갑질인가? 악덕 보호자들 때문에 자기 의료지식을 소신껏 발휘할 수 없게 수갑을 채워놓고, 무슨 의료개혁을 이야기하고, 의료수가를 역차별해 필수 의료를 기피하게 해놓고, 무슨 의료 개혁을 말하는가?

 

2,000명 왜 내질렀나?

 

2,000명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설득과 이해라는 민주주의 기본 절차도 무시했다. 총선 이슈로 갑자기 터졌다. 의사를 악덕 집단으로 매도해 선거 민심을 얻어보자는 전략으로 내질렀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국민과 의사를 이간시키는 전략인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부도덕한 것이다.

 

정권 무너질 것

 

지금은 일부 자기희생적인 의료인들에 의해 병원들이 비상 모드로 운영되고 있고, 국민들도 긴장한 상태여서 조심하고 자제하고 있다. 이런 비상상태는 오래 버틸 수 없다. 윤석열이 이대로 버티면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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