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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397] 의료문제 바로알자(4)

 

수가가 낮은 이유

 

의료수가는 1976년에 시동됐다. 당시는 직장 보험 가입자에 한해 의료수가를 지불해주었다.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서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료혜택을 받는 사람 수가 적었다. 한국인의 에누리 의식! 의료원가의 55%만 수가로 인정해 주었다. 그것을 정부와 환자가 분할하여 냈다. 의사는 45%의 원가를 손해보았지만 당시는 보험가입자가 많지 않아 서비스 차원에서 참았다. 보험가입자에 비해 비가입자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 받은 원가를 가지고 보충할 수 있었다.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가 가동됐다. 그런데도 수가는 55% 그대로였다. 치료를 할수록 손해였다. 어렵다는 뇌동맥 수술은 수술 시간이 5~6시간, 의사도 여러 명, 간호사도 여러 명이 붙어서 하는 수술이다. 그런데 수가는 296만 원. 하지만 20분짜리 시력 교정을 위한 라식 수술을 하면 비보험 항목이기 때문에 개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는다. 이익을 생각하면 될수록 비보험 분야 영업을 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성형 분야에 너도나도 뛰어드는 것이다. 뇌동맥 수술의 수가는 미국이 한국의 20배, 일본은 4배다. 뇌수술보다 가벼운 반려견 수술도 통상 200-300만 원 받는다. 한국에서는 사람 값이 반려견 값보다 싼 것이다. 의료 코미디 국가가 아닐 수 없다. 짓밟아 놓은 맥주캔과도 같은 더러운 세상을 복지부 공무원들이 장난치듯 만들어 놓은 것이다.

 

수가 제도에 멍드는 국민들

 

맹장수술수가가 15만 원이다. 수술수가 12만 5천 원, 마취수가 25,000원. 개인 병원에는 마취 의사가 없어서 외래 의사에 의존한다. 한번 부르면 8만 원을 준다. 15만 원 받아 그중 8만 원을 마취 의사에 주고나면 7만 원 남는다. 맹장수술을 하려면 간호사와 간호조원들이 필요하다. 엄청난 손해다.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잉 처방을 하고, 약값 리베이트도 받게되고, 환자의 입원 기간을 늘린다. 결국 보험은 줄 돈 다 주면서 환자만 골탕먹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복지부 공무원에 의해 알게 모르게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의원급 병원이 맹장수술을 하지 않는다.

 

3분 진료! 한국의 의원급 외래환자 진찰료는 2020년 기준 16,410원, 미국은 9배인 132,000원, 일본은 2배인 32,000원이다. 병원이 사는 길은 3분 진료 원칙이었다. 검사를 많이 해서 수가를 더 타낸다. 환자들은 의사는 욕해 왔지만 병원이 환자를 상품 취급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이며 이렇게 내몬 악당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다. 그들은 절대로 절대로 개선할 마음이 없다. 이래서 대통령이 똑똑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대통령은 개혁을 거꾸로 하고 있다. 항문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천하의 망나니 DJ의 의약분업

 

2000년, DJ는 두 가지 조치를 강행했다. 직장 보험과 지역 보험은 일원화시켰고, 망국적인 의약분업을 감행했다. 이 의약분업 조치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수가에 대못질을 했다. 예전에는 환자가 병원에 가면 약까지 들고 나왔다. 병원이 약방을 운영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의사로부터 약에 대한 복용 방법을 설명듣는 것이 아니라 약방에서 약을 사면서 약사로부터 복용 지시를 받는다. 복용 방법 설명 가격이 약사에 지불된다. 보험은 약국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추가로 지불했다. 그렇지 않아도 행주처럼 쥐어짜인 수가를 의사와 약사가 나누어 갖게 되었으니 의사에게 수가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겠는가? 수가를 지금처럼 쥐어짰는데도 보험 적자 규모가 해마다 늘어난다. 이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시 최선정 복지부 장관이 경질되고 김대중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했지만, 시정된 것도 없고, 책임지는 인간도 없다. 한 인간이 저질러 놓은 오물은 국민이 영원무궁토록 치워야 하는 것이다.

 

2004년, 노무현은 의약분업에 분노하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입학 정원을 351명씩 줄였고, 임시로 일부에 대한 수가를 올렸지만 이는 눈가림식 속임이었다. 수가는 금방 원상으로 내려앉았다.

 

결 론

 

자동차가 2만개 부품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단 1개의 부품이 빠져나가도 자동차는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 의료 수술은 팀워크가 한다. 5명의 팀원 중 1~2명이 빠지면 수술을 할 수 없다. 5명 중 2명이 사라지면 40%만 사라지고 60%는 병원에 남아있다. 그 남아있는 60%가 수술을 하는가?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다. 60% 잔류인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자동차와 똑같은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복지부 장관이 모른다. 60%가 남아있으니 60%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식으로 말해왔다. 참으로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무식하니까 허리케인급 대재앙을 불러들인 것이다.

 

제발 바라건테, 곧바로 빨리 없던 일로 선포하라. 그러면 국민은 몇 년만 재앙을 겪고 다시 정상을 찾을 것이다. 만일 지금처럼 버티면 그에게도 국민에도 모두 대재앙이 온다. 다급해지니까 [의료개혁]이라는 명분을 둘러대지만 이는 처음부터 근본이 없는 위험무쌍한 돌출행위에 불과했다. 이게 개혁이라면, 그는 개혁을 항문으로 시작한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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