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 단체가 버젓이 반국가 활동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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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좋은나라 작성일11-09-14 19:15 조회1,519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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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利敵단체'가 버젓이 反국가 활동하는 나라 | |||
| [조선시론] | |||
홍관희ㅣ2011년 09월1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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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자유연합 공동대표 2011.09.09 23:03 지 난 5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열렸다. 그 취지는 이적(利敵)단체에 대해 강제해산이나 법적 처벌 등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이적단체의 소속원은 처벌해도 그 단체에 대해선 따로 규제할 근거가 없어 법원에서 '이적' 판결을 받은 단체가 반(反)국가 활동을 지속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997 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그 뒤에도 '반(反)대한민국' '반미(反美) 종북(從北)'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광우병 시위, 평택미군기지 반대, 그리고 최근 제주해군기지 반대 등 개입하지 않은 사건이 없을 정도다. 이 런 일이 가능한 것은 현행 국가보안법에 이적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는 반(反)헌법 단체에 대해 해산명령 및 활동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우리도 뜻있는 국회의원 19명이 '이적단체의 해산과 활동금지' 조항이 포함된 국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국 가보안법과 관련된 법원 판결은 북한의 대남적화(赤化)전략이 불변임을 강조하고, 북한이 '반국가단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한총련·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범민련 등의 '이적성(利敵性)'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반국가 활동은 규제할 때에 비로소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가 확보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지 난 정권 시절 다수당이던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기도가 몇 차례나 있었지만 한나라당과 보수단체들의 단결된 저항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했다. 이 와중에 북한은 끊임없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동해왔다. 북한은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남조선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국보법 폐지를 통해 남한 사회를 교란함으로써 그들의 반(反)대한민국 선동이 먹혀들게 하기를 원한다. 즉 국보법 폐지가 북한 대남전략의 핵심인 것이다. 국 가보안법은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법망(法網)이며 반국가단체의 국가 파괴·전복 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국가보안법의 핵심은 7조 '찬양·고무죄'인데, 이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명목하에 행해지는 공공연한 이적(利敵) 선동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국보법 7조가 없다면 연방제 통일, 주체사상, 주한미군 철수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의 대남선동을 공개장소에서 노골적으로 찬양·전파해도 규제할 수 없게 된다. 지 금 대한민국은 북한과 종북세력의 자유민주체제 파괴 공세에 직면해 있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나 제주해군기지 방해 난동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이 중심이 돼 벌이는 각종 불법폭력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존치돼야 함은 물론 더욱 엄격하게 시행돼야 하는 이유다. 이적단체를 해산하고 활동금지시키는 국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바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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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비접님의 댓글
비접 작성일
해방 후 미군정은 공산당을 합법화했고, 군에 입대하는 사람들에 신원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순진했기 때문이었다.
이건 지만원박사님 말씀이신데, 순진해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산주의 같이 민감한 문제를 그들이 순진해서 그렇게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미군정은 세계금융재벌의 꼭두각시 노릇하는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대통령이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존 F.케네디의 경우처럼 공개처형을 합니다. 핵개발을 비밀리에 진행했던 박정희 대통령도 그들의 하수인인 CIA에 의해 김재규손에 살해당하게 했다고 봐야합니다.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작성일비접님? 박정희 대통령이 CIA에 의해 김제규에 살해 당했다구요? 미국이 그렇게 어리석은 나라입니까? 순진한거와 어리석은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순진한것은 뭘 모르고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해서 계획을 잘못 정한것이고 어리석은것은 법과 원칙이 있는데도 그것을 강압적으로 몰아가고 법과 원칙을 어기는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일 미국에서 법과 원칙을 어기는 나라라면 오늘날 강대국이 될수 없거니와 김대중 노무현 무사할수 없읍니다.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작성일제가 예전에도 글을 올렸지만 박정희를 저격하려다가 빗나가서 육영수여사를 살해한 범인이 문세광이고 그는 조총련과 연관이 있고 조총련은 북한과 연관이 있읍니다.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해서 저격 당했을때 정승화가 묵인하고 있었고 정승화는 야당에 가입했읍니다. 버마 아웅산사건 북한 김정일이가 저지른 만행이요 반공정신을 강조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북한이 개입돼 있다는것을 명심하십시오,,,,김재규 또한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기 이전에 조총련을 방문했다는 이야기도 있읍니다. 그 시선을 미국으로 돌리려 하는 좌파들의 유언비어입니다.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작성일한가지 더 이야기 합니다. 국가정보원의 시국선언문에도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실패한 사실을 두고 김일성이도 후회를 했지만 김대중의 후회는 더더욱 컸고 망연자실했다.,,,,,라는 기록이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누구의 지시인지 당연히 알수 있읍니다.
개혁님의 댓글
개혁 작성일좋은글, 퍼온글로 분류하여 넣어 주시면 고맙겠슴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