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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할 일이 없는 나라가 돼야(소나무)
사과 할 일이 없는 나라가 돼야 국민은 진솔하고 화끈한 사과보다 ‘거짓공약’을 않는 대통령을 바래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문제와 관련해서 MBC 생방송에 출연, 진솔한 사과를 하고
“그랜드 바겐”에 덫과 함정(소나무)
“그랜드 바겐”에덫과 함정 양자회담으로 미군철수, 우리민족끼리 공세로 퍼주기 재개 노려 이명박 대통령이 9월 21일 방미 중 미국외교협회에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
이상향(8-2-2), 경제성장은 노사관계의 정상화가 전제이다
경제성장은 노사관계의 정상화가 전제이다(8.2.2) (1).노동조합 결성의 기본 원리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기업경영의 책임자; 고용주, 자본가, 경영자
합리적 사회를 만들려면?
합리적 사회를 만들려면? 오늘 아침 인터넷에서 자동차에 관한 기사들을 읽었다. 한국자동차 업체들이 수출하는 차량에는 1등 부품을 쓰고 내수용 차에는 2-3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DJ재산부터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DJ재산부터 국세청이 해외 재산은닉과 탈세에 대한 감시 및 추적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11월 18일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세제 개혁의 당위성
선진국 국민들은 세금을 낸 것만큼 늙어서 보상을 받는다. 선진국가에서는 과세 원칙이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하기 때문에 국민이 세금을 내는 데 대해 크게 억울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또한
법리논쟁5) 자위권보유를 천명한 것과 자위권발동 지시가 발포명령인가?
5) 자위권보유를 천명한 것과 자위권발동 지시가 발포명령(공격적으로 발포할 것을 명령하는 것)인가? 검사 임성덕: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검찰은 자위권 보유천명 또는 자위권 발동
법리논쟁3) 국보위설치운영이 내란(국헌문란)인가?
3) 국보위설치운영이 내란(국헌문란)인가? 검사 송찬엽: 국보위는 피고인들이 원래 유신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 긴급조치권에 의해서 비상기구형태로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최규하
부정선거의 핵심
부정선거의 핵심 판도라 성역 호위하는 판사 카르텔 누구든지 지금의 시스템이 최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조직에서 추방돼야 한다. 공사를 불문하고
오늘의 시국
오늘의 시국 <국가 안보> 이전까지 우리는 남침의 악몽에 시달려왔다. 그런데 지금은 남침의 악몽이 사실상 사라졌다. 김정은이 (1) 영구분단을 선포하고 휴
선관위 김용빈이 빨갱이라고 확신한 날
선관위 김용빈이 빨갱이라고 확신한 날 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은 1959년 생,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등을 거쳐,2023년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임명되
고독한 투사의 절규(한영탁 전주필)
고독한 투사의 절규 (한영탁 전 세계일보 주필의 수필집) G*가 자작 시집 한 권을 보내왔다. 『사랑의 엘레지」란 서정적인 타이틀을 달고 있다. 나는 그
백가쟁명 분위기 띄워 표현의 자유 되찾자!
백가쟁명 분위기 띄워 표현의 자유 되찾자! 포수 안응칠과 대통령 윤석열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헌법재판장 권한대행 문형배를 일제 판사보다 후지고 악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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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만원 강연
https://www.youtube.com/watch?v=xF5tuW4qolY 문경 반공자유믽부연합회 주최, 봉천사 후원 2025.2.11. 지만원 강연 문
비상계엄은 왜 적법한가?
비상계엄은 왜 적법한가? 관련 법률 헌법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내란죄에 대한 쉬운 말 정의
내란죄에 대한 쉬운 말 정의 애매한 개념으로 선동하는 내란죄 형법제87조가 규정한 내란죄는 건국 당시 유진오 박사가 일본법을 그대로 베낀 이후 그 누구도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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