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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할 일이 없는 나라가 돼야(소나무)
사과 할 일이 없는 나라가 돼야 국민은 진솔하고 화끈한 사과보다 ‘거짓공약’을 않는 대통령을 바래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문제와 관련해서 MBC 생방송에 출연, 진솔한 사과를 하고
“그랜드 바겐”에 덫과 함정(소나무)
“그랜드 바겐”에덫과 함정 양자회담으로 미군철수, 우리민족끼리 공세로 퍼주기 재개 노려 이명박 대통령이 9월 21일 방미 중 미국외교협회에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
이상향(8-2-2), 경제성장은 노사관계의 정상화가 전제이다
경제성장은 노사관계의 정상화가 전제이다(8.2.2) (1).노동조합 결성의 기본 원리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기업경영의 책임자; 고용주, 자본가, 경영자
합리적 사회를 만들려면?
합리적 사회를 만들려면? 오늘 아침 인터넷에서 자동차에 관한 기사들을 읽었다. 한국자동차 업체들이 수출하는 차량에는 1등 부품을 쓰고 내수용 차에는 2-3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DJ재산부터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DJ재산부터 국세청이 해외 재산은닉과 탈세에 대한 감시 및 추적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11월 18일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세제 개혁의 당위성
선진국 국민들은 세금을 낸 것만큼 늙어서 보상을 받는다. 선진국가에서는 과세 원칙이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하기 때문에 국민이 세금을 내는 데 대해 크게 억울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또한
법리논쟁5) 자위권보유를 천명한 것과 자위권발동 지시가 발포명령인가?
5) 자위권보유를 천명한 것과 자위권발동 지시가 발포명령(공격적으로 발포할 것을 명령하는 것)인가? 검사 임성덕: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검찰은 자위권 보유천명 또는 자위권 발동
법리논쟁3) 국보위설치운영이 내란(국헌문란)인가?
3) 국보위설치운영이 내란(국헌문란)인가? 검사 송찬엽: 국보위는 피고인들이 원래 유신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 긴급조치권에 의해서 비상기구형태로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최규하
5.18 다이제스트(12)
12. 결 론 1) 광수문제는 5.18연구의 한 부분입니다. 5.18탐구는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걱정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몰두했던 학
5.18 다이제스트(11)
11. 노숙자담요의 정체 노숙자담요는 한 개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노력을 하였기에 수많은 네티즌으로부터 의협심 높은 애국자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피
5.18 다이제스트(10)
10. 답변의 요지 1)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광수사건은 피고인이 5.18역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돌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5.18 다이제스트(9)
9. 이 사건의 쟁점 1) 주진암 판사님의 쟁점 정리 이 사건을 심리하신 주진암 판사님은 2021.12.2. 제10회 공판에서 비록 공판기록
5.18 다이제스트(8)
8. 위장탈북자에 대한 피고인의 공적 경계심 한편 피고인은 탈북자광수들에 대해 공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탈북자
5.18다이제스트(7)
7. 탈북자 광수 이 사건의 핵심 혐의는 안면인식 결과를 공개한 것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병된 3인의 광주시민이 주장하는
5.18 다이제스트(6)
6. 광수의 등장 문헌연구는 2003년부터 2014.10까지 12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5.18 문헌연구를 최종 정리한 책이 [5.18분석 최종보고서](증3별책)였
5.18 다이제스트(5)
5.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미CIA보고서 등이 최근 밝힌 ‘5.18의 진실’ 1) 권영해-김경재- 황장엽 라인이 밝힌 5.18 진실 최근 권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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