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늘의 시국

 

<국가 안보>

 

이전까지 우리는 남침의 악몽에 시달려왔다. 그런데 지금은 남침의 악몽이 사실상 사라졌다. 김정은이 (1) 영구분단을 선포하고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변조했기 때문이고, (2)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탈피하기 위해 가난한 나라 러시아에 피를 팔아 집권을 연장할 자금을 마련하는 등 막장 공간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영구분단 선언은 제2의 고로바초프 선언이다. 1988년 12월 7일, 고르바초프는 미국과의 체제경쟁에서 패배했음을 253자의 짧은 UN연설로 가름했다. “소련은 아무런 조건 없이 동구에서 모든 군대를 철수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일방적으로 해체한다.”

 

김정은이 2024년 10월, 영구분단을 선언한 것은 80년간의 체제경쟁에서 패배했음을 자인하는 선언이었다. 남침정책이 있었기에 천안함 폭침 행위도, 아웅산 테러도, KAL기 폭파 만행도 저질렀다. 앞으로는 남한에 대한 테러도 없을 것이고, 남한에 거점망을 유지하기 위한 거액의 자금도 사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남침악몽으로부터의 해방, 체제경쟁에서의 승리! 나는 이를 축배를 들어 기뻐해야 할 승리의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의 가치관>

 

트럼프가 상업주의 패권주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1)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고 (2)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두 개의 목표를 추구하고 나섰다. 한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두 가지 선택이 있다. (1) 무엇이 내게 이로우냐에 따라 사는사람이 있고, (2) 무엇이 정의냐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 전자는 돈이고, 후자는 가치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미국이라는 국가에도 선택이 있다.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면 친구가 사라질 것이고, 인류적 가치에 공헌하려고 노력하면 친구가 생길 것이다.

 

트럼프의 시험대는 우-러 전쟁이다. 트럼프가 우크라를 지원해서 본토를 수복하게 도와준다면 미국에게는 친구가 생길 것이고, 우크라를 울리면 세계가 트럼프를 등질 것이다. 우크라가 웃으면 푸틴과 김정은이 동시에 멸망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러시아의 핵 공갈, 러시아가 핵 전쟁을 유발할까 무서워서 우크라를 도와주지 않으면 세계는 너도나도 핵무기를 가지려 할 것이다.

 

러시아의 핵무기는 공갈무기이고, 그 공갈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엄포를 미국이 무서워한다면 미국은 더 이상 리더십 국가가 아닐 것이다. 트럼프의 이 자세는 세계에 핵무기 보유에 대한 절실성을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트럼프 주위에 상업주의자들이 포진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세계를 공포케 할 것이다.

 

<탄핵정국>

 

헌법77조는 대통령에 비상계엄 선포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빨갱이들은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우긴다. 비상계엄 자체가 공포심을 확산하는 ‘해악의 고지’행위이기 때문에 폭력이고, 그 공포심으로 인해 헌법기관들이 주눅이 들어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헌정질서의 파괴행위라고 주장한다.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헌법 77조는 곧 대통령에게 내란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된다. 파라독스, 요설 수준의 모순인 것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정치군사적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그 당 또는 부당에 대해 사법부는 관여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및 헌재의 판례다. 그런데 검찰과 공수처와 사법부가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절차적 위반을 반복해가면서 대통령을 감금해놓고 있다. 이는 법이 노골적으로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웅변한다. 그만큼 빨갱이 세력이 판을 치고 있다는 증거다.

 

<직권남용죄>

 

빨갱이들은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통령에게는 통치행위가 있을 뿐 직권남용이라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김대중은 적장에게 4억 5천만 달러를 국민 몰래 주고서도 그것을 통치행위라 했다.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관광사업 등 봉이 김선달 식 사업을 벌여 국민 주머니를 털어 적장에 바치고, 결핵백신을 탈탈 털어 북에 주고 보건계에 입단속을 시켜놓고도 이를 통치행위라고 했다. 그런데도 검찰과 사법계를 장악한 빨갱이들은 김대중을 직권남용으로 입건하지 않았다. 윤대통령의 무슨 행위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인가? 계엄령선포행위가 내란이라면 헌법77조는 대통령에 내란을 할 수 있다는 허가증이 된다.

 

<내란이란 무엇인가?>

 

내란은 반역행위다. 국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악하여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고 내란자 중심의 새 공화국을 세우는 행위를 말한다. 윤석열이 대통령인데 왜 그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역행위를 한다는 말인가? 그는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는 국토를 참절하지도 않았다. 내란 행위도 범한 적 없고, 직권남용도 범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오로지 하나, 이 나라를 빨갱이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5.2.14.

지만원  

추천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