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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정치 판세

 

논리는 없고 세도가 판치는 계절

 

한국은 소리 없는 내전상태다. 논리는 사라지고 오로지 세도가 판을 잡았다. 민주주의는 사실상 사라졌고, 일당 세력이 언론을 나팔수로 이용하여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다. 입법-사법-행정 모두가 일당에 장악돼 있다. 윤석열은 억울하겠지만 그 억울함은 스스로가 자처했다. 윤석열의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 지금 나라가 풍비박산이다.

 

고립무원된 윤과 국힘당

 

일당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은 한국에 없다. 국힘당 내에도 분탕세력이 잠입한 데다 똑똑해 보이는 인물이 전무해 보인다. 차라리 국힘당이 사라져 버리면 국민이 나설 명분이라도 강화될 테지만 국힘당은 스스로 사라질 능력조차 없다. 존재 자체가 국가의 재앙인 존재가 바로 국힘당이다. 점점 더 많은 국민이 윤석열을 떠나고 국힘당에 침을 뱉는다. 윤석열 쪽에는 법을 따질 인물도 없다. 하루아침에 고립무원의 신세가 된 것이다.

 

굼떴던 윤석열과 발빠른 이재명

 

윤석열 정부의 행정은 느려빠졌고, 불필요하게 의료계를 건드려 수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고, 의료계 기능의 상당 부분 마비시켰다. 이에 반해 이재명은 눈치가 빨라 의료문제를 단숨에 원상 복귀시키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서나 동조 조직을 확산하는데 발 빠른 능력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가면 민주당은 머지않아 나치정당처럼 급성장할 수 있다. 이를 가로 막을 존재는 국내에 없다. 오로지 미국뿐이다.

 

트럼프와 마주 선 이재명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고관세를 부여하고, 10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하고 있다. 고관세를 물리면 한국경제는 와해될 수 있고, 와해되면 여론 악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 100억 달러의 방위비는 이재명 정부에 굴욕적인 숫자다. 미국에 굴욕적인 자세를 보이면 이재명 지지층이 등을 돌릴 수도 있다. 트럼프 정부와 이재명 정부 사이에 감정싸움이 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을 압박하는 힘은 오로지 미국에만 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의 기로에 선 이재명

 

고든 창과 모스탄 등 수많은 미국의 여론형성자들은 이재명 정부 뒤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트럼프 행정부가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쪽은 이재명이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할 것인가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중국은 올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이재명의 참석을 타진해왔다. 미국 편에 설 것이냐, 중국 편에 설 것이냐,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입장에 있다.

 

중국에 가려면 그 이전에 트럼프에 감정싸움 걸어야

 

트럼프와 이재명과의 최후결전 머리싸움이 한창 치열하게 진전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적이다. 전승절에 가면 그는 트럼프의 적이 될 것이다. 전승절에 가지 않으면 중국이 분노할 것이다. 중국의 태도에 따라 중국이 과연 한국 선거에 연루돼 있는가에 대한 여부가 가려질 것이다. 이재명이 중국 전승절에 꼭 가야만 한다면 그 이전에 이재명은 트럼프와 감정싸움을 해야 한다. 그 감정싸움이 그가 중국에 갈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감정싸움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방위비, 전작권 등이 꼬투리가 될 것이다.

 

2025.7.1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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