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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의 프레임워크

 

이재명 딜레마

 

미국이냐, 중국이냐, 확실하게 밝히라는 트럼프의 압력이 요지부동입니다. 이제까지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프레임에 따라 양다리를 걸쳐 생존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단 한 가지만 택해야 할 매우 고약한 입장에 몰려 있습니다. 이재명 그룹이 진퇴양난입니다.

 

골수 생리가 반미-친중-친북인데~

 

어려서부터 반미-친중-친북을 종교로 하여 살아온 민주당 그룹의 선택은 어디일까요? 생리적으로는 중국을 택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양키 고 홈’ 전쟁을 선택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들은 미 문화원들에 불을 지르고 미 대사관저에 침투해 불을 지르는 순간 잡히기도 했고, 재벌 회장집 담을 넝어 경비원을 칼로 찌르기도 했고, 자고 깨면 국가를 파괴할 생각만 해왔던 사람들로 구성된 세력입니다. 그들은 지금 ‘양키 고 홈‘ 구호가 목구멍에까지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옛날에는 그토록 악착같이 외치던 ’양키 고 홈‘ 구호를 지금은 꾹꾹 참아가면서 내지 않고 있을까요?

 

민주당에는 더 없이 반가운 미국의 고관세

 

민주당의 소원은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내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을 해체해서 부를 노동자 농민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기업이 망하라며, 반-기업법들을 쏟아냈습니다. 상법을 제정해 소액 주주들로 하여금 기업 회장들의 경영권에 간섭하게 했고, 노란봉투법을 만들어 노동파업을 자유롭게 하도록 보장해주었고, 법인세를 대폭 인상하여 기업 성장을 방해했고, 국회증언법을 만들어 기업의 비밀자료를 중국 등에 공개하도록 강요했고, 양곡법을 만들어 전라도 농민들에게 국민세금을 퍼주는 법을 제정하는 등 기업을 말라죽게 하는 악법들을 양산해왔습니다.

 

이런 마당에 한국 최대의 시장이었던 미국이 모든 기업들에게 대미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니, 민주당은 얼마나 속으로 박수를 치겠습니까? 아마도 속으로는 좋아하면서도 겉으로는 표정관리를 하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자기들이 죽이고 싶은 기업들을 원수의 나라 미국이 죽여 준다 하니 내심 미국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이이제이가 아니겠습니까?

 

생리대로라면 중국 선택하고 미국에 등 돌려야 하는데

 

이재명 그룹이 선택하고 싶은 길은 반미-친중일 것입니다. 양키고홈은 민주계의 영웅심을 표출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중국과 북한이 그들과 한편이고 북한이 그들의 조국인데 어째서 지금 미국에 반기를 들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세계를 요리하는 트럼프가 몹시 화를 낼 것입니다. 트럼프가 화를 내는 일 정도가 반미 친북을 종교로 썸겨온 이재명 팀에세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과거와 전혀 다릅니다. 트럼프가 이재명 개인을 적으로 선정하면 그것은 이재명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미 트럼프 손아귀에 여러 개의 샅바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북에 자금을 준 것입니다. 유엔 결의안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마 몇 개가 더 있을 것입니다.

 

파나마 독재자 노리에가가 연상되는 시국

 

1989년 12월, 미국은 파나마에서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던 대통령 노리에가를 체포하여 미국 법정에 세워 그가 82세로 사망할 때까지 28년 동안 감옥에 가둔 일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에게 많은 죄를 씌웠습니다. 게임의 승패는 국력이었습니다.

 

쿼바디스?

 

생리대로라면 지금 당장 양키고홈을 외치고, 미국이 고관세로 한국경제를 망친다는 명분을 내걸고 중국과 합세하여 미국과 싸우고 싶겠지만, 이렇게 되면 개인 트럼프 vs. 개인 이재명의 공중전(dog fight)이 시작됩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을 자기 편에 두기 위해서는 이재명과 활극을 벌여, 정권교체를 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이재명을 요리할 명분과 군사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래서 이재명의 입지가 매우 좁아져 있는 것입니다. 입장이 이러하기에 지금으로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쌀과 쇠고기 수입을 열라는 정도의 이슈는 전라도 세력의 이익을 지켜주느냐 마느냐 하는 정도의 좁쌀 세기 게임에 불과합니다.

 

2025.7.3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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