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와 일본경제는 탯줄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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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7-04 22:39 조회5,4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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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와 일본경제는 탯줄로 연결
1980년대에 한국은 아시아의 4마리 용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 속도를 자랑했다.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화려한 경제지표에 만족해하며 한국경제가 곧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들떠 있었다. 지금의 문재인 패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일본경제에 탯줄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저자거리 패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문재인을 꼭두각시로 부리고 있을 검은 간첩세력은 한국경제가 곧 IMF보다 더 비참하게 추락할 것이란 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일본이 경제적 탯줄을 끊으면 곧바로 아우성 소리가 나라천지를 뒤덮을 것이다.
한국경제학자와 미일경제학자의 차이
1980년대 후기였다. 한국 경제학자들이 지표 경제에 들떠있던 바로 그때 미국의 어느 한 시스템학자는 한국이 머지않아 용의 그룹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예언은 미국 LA 심포지엄에서 발표됐고,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의 예언은 당시 한국 경제학자들의 상황판단과 정반대였다. 그리고 한국경제는 그가 예언했던 코스 그대로 추락해왔다. 한국경제는 1980년대가 끝나면서 용의 그룹에서 탈락했고, 지금은 더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제학자들은 입버릇처럼 한국경제의 기초 즉 펀더멘탈이 튼튼하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학자들은 한국경제의 기초가 취약하다고 말한다. 같은 학자들인데 왜 선진국 학자들과 한국학자들의 경제진단이 이토록 정반대일까? 한국경제학자들은 경제를 지수와 추세로 판단했고, 선진국 학자들은 시스템을 분석했다. 그래서 판단이 정반대인 것이다. 1950-60년대의 한국경제는 매우 비참했다. 사회 전체가 미국의 원조로 연명했다.
박정희 경제발전은 엘리비이터 발전
앞이 캄캄했던 한국경제가 1970-80년대에는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서양 학자들이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1960~1970년대에는 분명 엘리베이터 식 수직 상승이 있었다. 한국 학자들의 분석방법에 따른다면 한국경제는 설사 상승하는 길을 걸어왔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처럼 수직상승하지 않고 에스컬레이터처럼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을 것이다. 그것이 추세분석이고 거시경제 치수 분석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박정희 시대에 엘리베이터 식으로 직상승했다.
한국경제는 기술-두뇌 경제 아니라 노동경제
한국경제가 용의 그룹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예언을 한 미국 학자는 경제성장의 엔진을 보았다. 다른 3마리의 용, 즉 싱가포르, 홍콩, 대만은 "두뇌기술"에 의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한국은 기능공의 "손끝기술"에 의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두뇌기술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이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국제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제품이 끊임없이 나와야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창출된다.
그러나 손끝기술은 남이 설치해준 공정에서 남이 가르쳐준 방법을 손끝에 익혀 기계를 돌릴 수 있는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도 없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 기존 기술로 먹고 살다보니 한국시장은포화상태에 이르고 중국 등 미개한 시장 공산주의 시장에 나가 싼 임금으로 연명하다가 중국으로부터 발가벗겨 추방당하는 신세들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의 그 미국학자는 폐쇄됐던 한국시장이 개방되고 한국의 임금 이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는 순간부터 한국에는 대량 실업사태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국이 이러한 딜레마를 비켜갈 수 있는 길은 하루 빨리 OEM 체제 즉 "선진국 제품을 원숭이 식으로 생산해서 납품하는" 하청 생산 체제에서 벗어나 독자기술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후 지금까지 나는 한국 경제학자들 중에서 이런 구조적 진단을 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다.
한국경제는 OEM경제.
이러한 OEM 생산체제는 "통과경제"(transit economy)라고 표현돼왔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과의 모든 감정을 덮었다. 오로지 경제만 생각한 것이다. 박정희의 목표는 오로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였다.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해묵은 감정을 모두 묻은 것이다. 일본의 자본, 일본의 소재, 일본의 부품, 일본의 기술, 일본의 투자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경제는 없었다. 일본으로부터 모든 것을 들여다 노동력으로 조립하였고, 그 조립품들을 미국이 시장을 너그럽게 열어주어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게 되었다.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영향력
포항제철은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배상금으로 건설됐다. 대일청구자금의 55% 정도가 포항제철로 투입되었다. 일본자본, 일본기술, 일본소재, 거의 모두가 일본 것들로 이루어졌다. 단지 일본보다 우리가 더 훌륭한 제철소를 지은 것은 박정희와 박태준의 콤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사람들이 기술과 자재와 소재와 자본을 주지 않았다면 포항제철은 없었다. 1968년부터 시작된 포항제철 건설을 시작으로 하여 1970-80년대를 지나는 동안 일본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지금도 일본의 소재, 부품, 기술, 투자가 없으면 한국 근로자들은 집에서 놀아야 한다.
과거 따져서 얻는 이득은 없다
박정희 시대에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말로 사과했던가? 아니다. 배상 자체가 시과였다. 욘사마(배용준)의 주가가 하늘 높이 상승한 것도, K-팝의 주가가 상승한 것도 일본에서부터였다. 일본과 한국은 경제공동체다. 공동체를 파괴하면 한국경제는 죽는다. 그런데 철학도 식견도 없는 무식한 인간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과거를 트집잡아 일본인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들을 적대시한다. 이는 북한이 간절히 바라는 바다. 외세의 배격인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외세는 일본과 미국이다. 이 두 나라를 배격하라는 말은 한국경제를 침몰시키고 적화통일 하자는 뜻이다.
실력 없는 빨갱이들, 실력 없는 정치인들이 바로 반일감정을 진하게 표출해야 애국자로 인정받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개념이 없는 인간들인 것이다. 황교안 나경원 족속도 마찬가지다. 부부지간에도 아픈 과거가 있고, 서로 합치되지 않는 주제들이 있다. 그것을 모두 까발려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가자하면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혼을 하게 될 것이다. 상대에게 아픔이나 불편을 주는 이야기는 애써 피하고, 다른 장점들을 살려가면서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매너를 보일 때 부부관계도 영원하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누가 한일관계를 악화시켜왔는가?
김영삼이 집권하자마자 일본에는 양심적이고 신사도를 가진 일본 정치인들이 등장했다. 1993년에는 고노담화가 나왔다. 일본군위안부 운영은 일본의 군과 관헌이 강제권을 행사하여 저지른 범죄였다는 요지의 담화였다. 이어서 1995년 8월 15일에는 당시 일본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 의심할 여지없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는 외교적으로 일본이 일본의 식민지배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죄한 것으로 평가돼 왔다.
이런 일본을 향해 분수모르는 김영삼은 더욱 양양했다. 좌파들에 현혹되어 중앙청 건물과 남산 외인 아파트를 폭발시키는 객기를 부렸다. 이어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지각없는 말을 내놓아 한일관계를 망쳤고, 결국 일본으로부터 보복을 받아 IMF라는 산사태를 한국국민에 안겨주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국민은 일본을 비난하지 않고 김영삼을 비난했다.
김대중이 유발시킨 반일 감정
최근 한일 간의 증오심 전쟁이 날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 그리고 박근혜였다. 1999년 1월 김대중이 독도수역을 아무런 공식적인 반대급부 없이 일본에 공짜로 내주었다. 3,000여 어선들이 졸지에 어장을 빼앗기고 어구 제작 업체들이 망연자실 생업을 잃었다. 민간인들은커녕 도지사와 방송사도 독도출입을 못하게 했고, 독도노래가 사라졌다. 바로 이 순간부터 일본이 독도문제를 더 맹렬하게 공격하게 된 것이다.
김대중 어업협정(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하면 독도 바위에 앉아 낚시질도 할 수 없고, 보물선이 발견돼도 우리 혼자 꺼낼 수 없다. 천하의 역적 김대중이 독도를 사실상 일본에 내 준 것이다. 낚시도 할 수 없는 바위섬, 경제수역상 무인도로 취급되는 바위섬이 우리에게 무슨 이득을 주고 있는가? 아무런 이익 없이 고생하며 지키고만 있는 것이 아닌가? 여론은 언론이 만들어 간다. 한국 기자들의 80%가 좌익이다. .마땅히 국민이 돌을 들고 김대중에 던져야 했지만, 이미 빨갱이 떼가 돼 버린 한국 기자들은 그 증오심을 일본으로 향하게 했다.
노무현의 체계적인 반일감정 조장극
그 다음 죽는 순간까지도 괴상한 행동을 보였던 노무현이 대통령을 하면서 한일관계는 체계적으로 악화됐다. 2004년 11월, 노무현은 이른바 한국의 균형자론을 내걸었다. 그리고 2005년 봄부터 노무현은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미국을 성토해 미국으로부터 반발을 샀고, 국내에서는 반일감정을 부추겼다. 오마이뉴스가 갑자기 한승조 교수를 지목해 마녀사냥을 했다. 한승조 교수가 일제강점을 축복이라고 표현한 논문을 일본 ‘정론’지에 게재하였다는 것이었다.
적어도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정도라면 문제의 글이 실린 정론지 내용을 독자적으로 읽고 스스로 판단해 기사를 써야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들 대형 신문들은 스스로 오마이뉴스의 졸개가 되어 오미이뉴스 기사를 그대로 전재했다. 모든 언론이 윤창중을 때리듯이 24시간 매일같이 때렸다. 한국언론들은 마녀사냥의 패거리에 불과했다.
견디다 못한 한승조 교수는 결국 그 가족들과 함께 어디론가 장기간 피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의 언론들 정말 절제 없이 떼로 몰려다니며 살인을 하는 무서운 독거미 집단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바로 이런 언론이 우리사회의 방향을 잘못된 길로 유도하고 사회 품격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다. 한일간의 관계악화는 바로 이런 저질적 한국언론의 작용이 컸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일본언론들과 한국언론 사이에는 그야말로 논리가 실종되고 이성이 마비된 증오의 전쟁을 펴고 있다.
성숙한 대일자세는 어떤 것일까?
1. 불행했던 과거에 대해 일본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는 전적으로 일본의 양심과 품위에 달려있다. 한국이 ‘반성하라’, ‘사과하라’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훗날 일본이 사과를 한다 해도 이는 한일 양국이 사이좋게 협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일이지, 지금처럼 양측이 벽을 올려쌓고 서로 비난하고 증오하는 과정에서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만큼은 사과와 화해 중 화해가 먼저 촉진돼야 한다.
2. 한국에서 반일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주도적인 사람들은 대개 좌익들이다. 한국 기자들의 80%는 좌익이다. 이 80%의 기자들이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일본 언론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한국 언론이라고 말들 한다. 나는 일본 언론인들에게 한국 언론이 내는 소리는 거의 다 빨갱이들이 내는 소리라고 이해해 달라 부탁했다. 한일관계가 나쁘게 진전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다 좌익이라고 생각해 달라 부탁했다.
문재인 패거리의 대일본 적대행위는 한국경제 폭파행위
강제징용 법원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위안부 문제는 문재인 패들이 일본국민 모두의 분노를 유발케 하는 적대행위였다. 우리 국민은 그런 행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한국경제를 급속도로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보북행위로 나타났다. 그 다음 일본을 재무장시키고 군국주의를 부활하게 만드는 명분을 제공했다. 문재인의 이런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행위다. 모든 국민은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할 것이다.
2019.7.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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