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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메시지(166)] 호전 이미지로 불리하게 굳어가는 집권세력

 

3대 전쟁 선포, 총선에 역풍 맞을 우려 있다.

 

현 정부가 3대 전쟁을 선포했다. 반국가 카르텔과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이다.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은 너무나도 기다렸던 전쟁이었지만 아직은 싱겁게 흐르고 있다.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은 전선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고, 반국가 진영의 군사력 마저 파악돼있지 않고, 전쟁을 수행할 우군 일선 사령부조차 설치되지 않고 있다. 나타난 것은 고작 정율성, 홍범도, 윤미향에 대한 간단한 조치 뿐이다. 전쟁 선포로 인해 얻은 것은 미미한데 여론에서는 역풍을 맞고 있다. 검찰로 할 수 있는 것이 철 지난 공안분위기를 재탕하려는 것 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는 비아냥의 역풍인 것이다. 선언만 있고 실천이 없는 싱거운 해프닝 정도로 카운팅 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 상태가 선거 전까지 지속되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될 공산이 커 보인다.

 

마약과의 전쟁도 선포돼 있지만 검찰 경찰의 평상조직 말고는 따로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돼 있지 않았는지 브리핑조차 없다. 이재명과의 전쟁에서도 오히려 역풍을 맞아 밀리고 있다.

 

범죄와의 전쟁이 수용자 집단에 대한 천대로 변질

 

최근 묻지마식 살인 행위들이 연달아 발생하자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범죄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범죄는 문화의 산물이다. 범죄를 예방하려면 범법하고 싶어지지 않도록 하는 문화운동을 강하게 벌이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예방조치에는 아직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오로지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치중하고 있다. 형량을 강화하려는 마음에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깔려있다. ”죄를 짓는 인간들에는 인간대접을 해 줄 필요가 없어. 사형수는 빨리 집행해 버리고, 감옥에 갇혀 세금을 축내고 있는 재소자들에게는 자비가 필요없어“ 수용자들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이 발동하게 된다. 이는 교정의 철학에 반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범죄 예방을 위한 문화적 접근에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새마을운동과 같은 문화운동을 지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밝고 품위있는 사회를 만들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학습하고 토의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학습문화운동 본부장을 발탁하여 박정희대통령식 리더십을 발휘하면 국민들이 대통령 편이 되어 줄 것이다. 아름다운 사례를 만들어내게 하고, 금전보다는 아름다움을 인생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범죄는 자연히 줄어들 것이다.

 

살인자, 테러리스트를 영웅으로 만드는 사회문화 교정해야

 

여와 야가 공동으로 존경한다는 우리나라 영웅이 김구다. 하지만 김구는 살인자이고, 테러리스트이고, 김일성에 충성한 반역자다. 안중근은 별 할 일 없이 포수생활을 하다가 이토 히로부미에 총을 쏘아 영웅이 된 사람이다. 하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군부와 맞서 조선 합병에 반대하여 싸우던 사람으로 조선에 유익한 존재였다. 윤봉길과 이봉창은 김구의 사주로 폭탄을 던진 것 말고는, 내공도 없고, 사회적 공적도 없는 20대 떠돌이였다. 쌓은 것 없이 폭탄 한 번 던져서 자손 만대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이다. 노력 없는 젊은이들에게 한탕주의 한건주의 사상이 왜 싹트지 않겠는가? 세계의 수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의 영웅들은 다 그릇들이 크다. 국제감각으로 보면 우리나라 영웅대열은 쪽팔리는 대열이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괴테)’을 읽은 젊은이들이 줄을 지어 모방자살을 했다. 노무현처럼 영웅 되겠다고 모방자살을 한 젊은이들도 있었다. 김구,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처럼 살인해서 영웅이 되겠다는 젊은이가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영웅 라인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범죄와의 전쟁이 범인집단과의 전쟁으로 변질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을 1960년대 초, 농촌마을은 마약, 도박, 쌈질로 타락해 있었다. 만일 박 대통령이 이런 동네 문제아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다. 그는 새마을운동이라는 정신문화운동을 전개했다. 부지런히 공동으로 길을 닦고, 공동으로 일하고, 서로 돕고, 학습하고, 토의하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발전의 동력이 생겼고, 국민이 대통령 편이 되었고, 마을의 고질 문제들이 자연히 해결됐다. 법을 어긴 사람들을 인간차별하고 증오하는 것은 리더십 본질이 아니다.

 

극악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는 범죄 행위만 증오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법을 어긴 사람들, 깨닫고 후회하는 사람들, 억울하게 감옥에 온 사람들까지도 증오하고 있다. 사형수들을 사형 집행시키려고 준비를 마쳤다. 전국에 있는 사형수들을 모두 서울구치소로 집결시켰다. 이 정도 준비했으면 집행은 될 모양이다. 범죄만 미운 것이 아니라 수용자들이 미운 것이다. 사형수는 빨리 사형시켜버리고, 다른 범법자들에겐 인간대우를 철회시키자는 것이 현 정부의 갑작스런 교정 행정이다.

 

교도소 공중전화 허용횟수는 절반으로 줄이고, 전자편지서비스는 중지하고, 이발 횟수도 절반으로 줄여라.

 

문재인 정부가 허용한 복지의 절반이 박탈당했고, 복지항목 자체를 박탈당하기도 했다. 수용자는 물론 가족 친지들 까지도 문정부는 좋은 정부, 윤정부는 나쁜 정부라고 흥분해 있다.

 

운동장에는 공중전화기가 있다. 수용자가 돈을 대는 값비싼 전화다. 그런데도 어떤 수용자는 1개월에 5회, 어떤 수용자는 10회, 허용량이 다르다. 그런데 이번 9월부터 아무런 설명 없이 이 할당량을 절반으로 줄였다. 그리고 10월부터는 교정기관에서 제공하던 무료 전자편지 시스템도 폐지했다. 수용자는 등기나 일반우편으로 편지를 내 보내지만, 가족은 오늘 밤 12시까지 1쪽 분량의 편지를 쓰면, 내일 아침 수용자에게 전달돼 왔다. 이것을 갑자기 없애버린 것이다. 일반 시민들처럼 우체국이 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을 활용하든지, 등기우편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이발도 월 2회 해주던 것을 1회로 줄였다. 이발하는 날 가족이나 변호사가 면접오면 두 달만에 이발을 하게 된다.

 

100만 관련 인구를 인간 이하로 적대시하면 선거에서 이기나?

 

전국 교정기관들에 수용된 인구는 10만 가까이 되는 모양이다. 문재인시대까지 좋은 대접 받아오던 수용자들과 가족들이 분노하고, 윤정부를 비난한다. 그 인구가 얼마나 될까? 수십만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인간적이고, 윤정부는 비인간적이라는 볼멘 소리가 울려 퍼진다. 매일 아침 받던 전자편지가 이제는 3일 만에 온다. 그것도 등기우편 요금으로. 윤정부를 적극 지지했던 가족들이 격앙한다. 야당을 찍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수고하면서까지 투표장에 나가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공중전화기는 놀고 있고, 전화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그런데 왜 절반으로 줄이는가? 수용자들과 그 가족들을 적대시하는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것도 5분 동안 해야 하는 통화가 몇 초 만에 저절로 끊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도 회복이 안된다. 수용자들이 인간 이하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교화에 도움이 되고,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정부는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기억난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 말라“

 

‘사형집행 정부’라는 꼬리표가 선거에 도움이 될까?

 

많은 국민들이 강호순같은 연쇄살인범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소신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다른 정부들은 집행을 기피해 왔다. 피 묻은 정권이라는 꼬리표를 달기 싫었기 때문이다. 만일 이를 윤정부가 집행한다면 심리전에 능한 야당의 결정적 급소가 될 수 있다. 비인간적인 맹수정권 정도로 매도될 수 있다. 여당에는 이런 심리전을 당해낼 전략가도 없고, 전달력 있는 달변가도 없다. 따라서 만일 집행한다면 이는 내년 선거에 고약한 악재가 될 수 있다. 선거를 코앞에 둔 집권층이 왜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23.10.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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