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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장

 

원고 지만원

서울시 서초구

 

피고1. 최진봉

서울시 구로구 구항동 1-1.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02-2610-4114

 

피고2. 이현종

서울시 중구 새문한로22, 문화일보 논설위원실

(02) 3701-5028

 

소가: 2억

 

         청구취지

 

1. 피고1,2는 각 원고에게 100,000,000원(1억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관련한 사실

 

1.피고들의 기습공격 사실에 대하여

 

피고1,2는 2018.11.8. YTN “자유한국당, 지만원 논란에 '골머리'”라는 제하의 프로(갑1)에 출연해 약 27분 동안 공동 출연하여 1) 원고의 인격을 공상허언증 환자 정도로 비하하고, 원고의 학문적 능력에 무자비한 도끼질을 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 한국당으로 하여금 원고를 ‘5.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에 추천받지 못하게 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들을 확대하여 비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와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방의 내용들이 원고가 80 평생에 쌓아올린 공든 탑인 ‘업적’과 ‘가치’와 ‘명예’와 '창의력'을 송두리째 매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원고는 날마다 임종 시 절대자에게 가져갈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면서 세상을 기율 있게 그리고 극기를 연속하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고의 하루하루는 절대자와 결산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그림으로 채워져 있다고 자평하면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음미하면서 지금까지도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학습을 하고 있는 ‘학습인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피고들로부터 융단폭격을 당했습니다. 이번처럼 모멸감과 불쾌감으로 가득한 공격을 기습적으로 당해본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2. ‘5.18진상규명법'에 관하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약칭:5.18진상규명법)이 2018.2.52018.3.13.법률 제15434호로 제정되었습니다(갑7). 이를 위해 2018.2.6. 국회국방분과위원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갑8). 갑8 매체의 제목은 “5·18 북한군 개입설, 차라리 진상조사하자”, 제목이 암시하듯이 당시 공청회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북한군개입’에 대한 진위여부를 5.18진상규명위원회로 하여금 ‘이참에’ 확실하게 규명하자는 데 만장일치의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갑7과 갑8에 적시돼 있는 것처럼 동법 제3조6항에 “북한군 개입여부‘가 규명항목으로 정식 채택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2018.2.28.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2018.3.13. 법률 제15434호로 제정되었습니다(갑7).

 

대한민국에서 5.18에 대해 18년 동안 연구한 사람은 오로지 원고뿐이고,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연구결과를 낸 사람도 원고 한 사람뿐입니다. 따라서 특별법 제3조6항은 순전히 원고로 인해 설치된 항목입니다. 원고와 조우석(전KBS 이사) 등을 포함한 3인이 한국당 이종명의원에 의해 '한국당 지분 3명‘의 위원으로 추천되어 2018.2.28.부터 2018.10.3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 사실을 부정하고 나서는 순간까지 8개월 동안 유지돼왔습니다.

 

2018.10.31. 원고가 규명위원으로 자유한국당에 의해 내정돼 있었다는 사실이 수많은 언론에 공개되었고, 집권당과 정의당 등 의원들이 원고를 추천했다는 이유로 한국당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설치돼 있는 ’7인추천위원회‘와는 상의 없이 독단으로 나서서 “지만원은 추천한 사실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폭탄 발언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5.18진상규명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조치였습니다. 위 특별법 제3조6항은 ‘북한군개입 여부’를 규명하라 했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북한군개입’ 사실을 18년 연구를 통해 밝혀낸 원고를 향해 ‘원고는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 진산규명위원이 될 수 없다’ 하니 이런 코미디가 어떻게 공당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한국당은 법이 통과된 지 8개월, 법시행일인 2018.9.14.가 지난 지 2개월 가까이 침묵하고 있다가 원고에 대한 비난이 일자, 2018.11.9~11.14.까지의 기한으로 한국당 지분 3명에 대한 진상규명위원 신청을 공고하였습니다(갑20). 이 사실은 한국당이 지난 8개월 동안 지만원, 조우석 등을 추천명단으로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 황당한 사태에 피고들이 끼어들어 김성태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원고가 5.18진상규명위원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원고의 존재 이유 자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공격을 가한 것입니다. 원고의 업적, 인격, 학문적 능력을 바닥권으로 매도하고 정신병자요 인격 없는 소시오패스 정도로 몰아붙였습니다. 아래에 피고들의 매도성 방송 내용이 왜 허위사실이고 악의적인 것인지 그리고 원고의 주장이 왜 학문적 업적으로 인정되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어째서 매도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약술하고자 합니다.

 

            피고들의 발언록 

1. 피고1 최진봉의 발언록:피고1 최진봉이 원고에 대해 했던 발언의 텍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갑1, 5쪽, 7쪽, 8쪽, 10쪽)

 

지만원이라는 분은 육사 출신이에요. 원래 군인이었죠. 월남 파병도 갔다 오신 분이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서 극우성향의 보수 논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더 극우 성향이 된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분이 주장했던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북한 특수군이 5.18 개입했다, 시민군 안에 북한특수군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계엄군들의 성추행, 성폭행 이런 문제가 밝혀졌지 않습니까? 정부 조사를 통해서. 거기도 계엄군에 한 게 아니라 북한군이 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법원에서 몇 번이나 배상 판결을 받았어요. 최근에도 지난 25일날 9500만 원 5.18 유족들한테 배상하라고 판결을 받았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고 법원에서 이분이 계속 얘기한 것이 문제가 돼서 계속 논란이 됐고 그것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내리면서 이분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몇 번을 증명해줬어요.

 

또 잘 아시는 기억하실 텐데 문근영 씨를 향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빨갱이라고 했어요, 문근영 씨를 향해서. 배우 있잖아요. 그분이 8억 5000만 원 기부했는데 그 기부한 걸 가지고 천사 이미지를 만들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렇게 주장하고 계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분을 5.18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기가 힘든 거죠. 아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상식적인 분, 합리적인 분 이런 분들이 와야 조사를 제대로 할 텐데 저런 주장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과연 그 위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사진도 이상한 사진을 가져다가 그게 북한군이고 북한의 누구라고 비교해서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을 과연 이런 공정한 5.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봐요.

 

그런데 본인은 본인이 추천됐다가 잘렸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저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구 사무실에 가서 집회를 열었죠. 거기에 200여 명이 같이 갔다고 얘기하는데 원색적인 비난을 했어요. 이런 표현이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데요.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보세요. 못 배운 깡패 출신이라서 그렇다. 뭐 배운 게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비난한 거죠. 그 밑은 읽을 수도 없네요. 노조 출신 빨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위원으로 추천받지 못해서 화가 나서 저런 주장을 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위원을 꼭 해야 합니까, 지만원 씨가. 지금 본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위원으로서 부적절해요. 저런 분이 위원이 된다고 하면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저는 시작도 못할 것 같아요, 저런 분이 만약 된다면.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저런 황당하고 황당무계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분을 진상규명위원회에 앉혀놓으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까 이현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정말 타당하다고 믿을 만한 그런 객관적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주장만 저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런 비난을 하는 것도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비난하는 거잖아요, 지금. 본인이 위원으로 추천 못 받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김성태 원내대표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그게 결국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원하는 보수의 재건이나 보수의 발전에 도움되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리어 저런 문제 때문에 보수가 혁신하고 개혁하는 부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보수 진영에서 저런 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요. 보수진영에서도 이 문제가 이렇게 걸리는 것이 계속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현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측에서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욕먹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수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원칙을 지키고 정말 정의를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의와 원칙의 관점에서 봤을 때 5.18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에는 계엄군이 들어와서 시민군을 죽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성고문, 성추행도 하고이런 나쁜 짓을 했으면 그걸 다 역사적으로 들춰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부분을 덮고 가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보수의 가치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잘못된 부분의 역사적인 그런 과오들이 있다고 하면 그 과오가 뭔지를 다 낱낱이 드러내고 그걸 털고 가야 그다음부터 새로운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런 모습으로 가야만 자유한국당이나 보수가 혁신하고 쇄신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저렇게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의 의미 자체를 희석시키는, 도리어. 좀 더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은 잘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앞으로도 저런 분들이 자유한국당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 피고2  이현종의 발언록: 피고2 이현종이 원고에 대해 했던 발언의 텍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갑1의 6쪽, 7쪽, 9쪽, 10쪽, 11쪽)

 

이종명 의원도 자신도 밝혔습니다. 본인이 절대 추천한 적이 없다라고 당에서도 공식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하면 본인은 사실은 추천을 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중간에서 잘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에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 5.18 광주항쟁 당시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분들 몇 분을 특정해서 이 사람이 북한군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게 또 다큐로 만들어졌어요. 이 사람들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송을 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인데 왜 나를 광수라고 해서 광수 원투스리 해서 나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북한군이냐. 결국 이 소송이 지난 광주고법에서 결국 9500만 원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의 주장을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뭔가 객관적이고 증거가 없어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고 확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추측에 추측이 넘어서 본인 자기 확정으로 오는 거죠. 문제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광주 진상위원회 들어가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서 만약에 자유한국당 대표 이런 분을 추천하면 진상조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매번 이런 주장을 하면 진상조사라는 것은 객관적 조사와 자료, 진술, 이런 것들을 모아서 판단하는 곳인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북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근거가 뭐냐, 그건 내가 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분이 보수논객 이야기하는데 이건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자기 주장만 하시는 분이에요. 뭔가 그나마 논객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의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게 논객인데 이분은 제가 주장을 아무리 들어봐도 그런 논리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자유한국당도 사실 이게 이분의 그런 주장보다는 오히려 태극기 부대 문제와 자유한국당의 가입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중첩돼 보이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게 정확히 보수 쪽 압박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건 일부 특별한 분들 때문에 한 것이지 보수 중에서도 사실 5.18 문제를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보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미 이 사건 자체가 수차례 검증됐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북한군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어불성설이죠. 이건 이 주장을 보수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통하지 않는다고 보고 저는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입장을 보면 일단은 선을 그을 건 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정당, 즉 자유한국당이 이제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불합리하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딱딱 선을 그어줘야지 나름대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지금 대표적으로 앞으로 문제가 될 게 뭐냐 하면 탄핵 무효다라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당에서 토론을 해보자 등등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지나간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미 법적으로 끝난 문제고. 또 이런 문제를 당내에서 일부에서는 다시 또 시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당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고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즉 당의 쇄신이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당이 좀 더 거리를 두고 선을 그어야지만이 당 자체가 합리적 정당으로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런 부분을 소신 있게 할 필요가 있고 또 빨리 진상위원들을 추천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빨리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고와 피고

 

1. 원고

 

피고들은 원고를 공상허언증 환자(공상한 것을 사실로 믿고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라거나 과대망상증 환자 또는 또라이 정도로 이미지화시켜 표현하였습니다.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원고의 연구결과도 공상과 추측으로 지어낸 거짓말이고, 5.18 광주현장에서 촬영된 수백 장의 사진 속 주역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놓고도 공상의 산물이라는 요지로 방송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지난 18년 동안 감옥도 가고 집단폭행도 당하고 수없는 재판에 시달리면서 오로지 국가의 안녕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를 세우기 위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공든 탑을 마치 공중폭격을 가하듯이 무자비하게 허물고, 원고가 일생동안 쌓아올린 기치와 명예와 인격과 학문적 능력을 송두리째 허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까지 피고들은 원고와 원고의 창작물을 비판할 권리가 있을 정도로 원고의 연구물을 연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원고의 책, 원고의 작품에 대한 공공 성격의 비판을 가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연구결과물들은 다 거짓과 공상으로 구성된 쓰레기다, 지만원은 추측에 추축을 쌓고 쌓아 형성된 허상을 사실로 믿는 정신병 환자”라는 취지로 묘사하였습니다. 원고의 창작물을 비판하려면 그 창작물들을 일단 연구를 한 이후에 공적 매너로 비판하는 것이 도리이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의 창작물에 대해 연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자비한 비방을 가했습니다. 피고들의 발언 가운데 원고의 저서나 유튜브 방송 제목 등 원고의 연구물에 대한 제목이나 내용이 일체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할 악폐일 것입니다.

 

피고들은 이 땅에는 절대로 제2, 제3의 갈릴레오가 있을 수 없다는 매우 경솔한 잣대를 가지고 원고를 비방하였습니다. 학문을 아는 사람은 이런 경솔한 행동 하지 않습니다. 갈릴레오는 서기 1600년에 걸쳐 있던 과학자였습니다. BC 600년대 그리스에서 과학이 발아되기 시작한지 2,200년 이상에 걸쳐 천동설이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할 때 갈릴레오라는 과학자가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마녀사냥을 당했습니다. 뉴턴은 서기 1,700년에 걸쳐 있던 과학자였습니다. 수천-수만 억의 인구들이 사과가 낙하하는 것을 보았는데도 그 낙하하는 현상이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 과학이 태동한 이후 2,30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모르던 것을 뉴턴 한 사람이 깨우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적 발견과 발명은 수억의 인구가 협동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천재가 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서기 2,000년에 걸쳐 있는 사람입니다. 피타고라스 이래 2,600 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동안 아무도 창조해내지 못한 새로운 수학공식 2개와 새로운 수학정리 6개 그리고 미 해군함정들이 90일 작전을 나갈 때 선박의 창고에 싣고 나가야 할 각 수리부품 수량을 계산해 내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박사논문에 실었습니다. 이처럼 원고는 새로운 것을 탐구할 수 있는 과학적 훈련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갈릴레오와 뉴턴 등은 2,000년 이상 유지돼온 세계인들의 고정관념을 뒤집었는데, 어째서 다수의 수학공식과 수학정리를 발명한 능력을 가진 대한민국 지만원만은 불과 38년 된 고정관념 하나 깨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5.18현장을 기록한 상황일지들, 검찰 및 법원 기록 18만 쪽을 5년 동안 연구하여 2008.에 1,720쪽 4권의 책에 담은 사람은 오로지 원고 한 사람뿐입니다. 5.18 기록들에 대해서는 수많은 기록자들이 있고, 그 기록들을 부분부분 나누어 검토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 모두를 혼자서 10여 년에 걸쳐 살피고 정리하고 자간을 음미한 사람은 오로지 원고 한 사람뿐입니다. 모두가 시간에 쫓겼지만 원고는 느긋한 매너로 차근차근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원고가 발행한 저서는 400쪽 짜리 분량으로 9권입니다(갑5,6의 뒤표지 내부). 원고의 경력과 학문 수준은 피고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릅니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그들아 가장 잘났다는 식으로 원고를 폭격했습니다. 누구든 원고가 박사과정을 통해 수학계에서 천재성을 증명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두뇌를 가지고 2002.부터 무려 18년 동안 연구한 내용들을 두꺼운 책 9권에 수록해 놓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원고의 연구결과가 ‘피고들의 증명되지 않은 고정관념’과 다르다 하여 원고를 이토록 처참하게 파괴하고 매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마구잡이식 공격행위들은 과학의 존엄성을 짓밟는 비문명적 폭거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1966. 육사에서 임관했고, 곧장 베트남으로 가서 소위에서 대위에 이르는 시절을 게릴라들과 44개월 동안 전투하면서 보냈습니다. 원고는 게릴라의 성격과 생리를 알고 있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5.18현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고는 5.18사건기록과 상황일지를 연구했지만, 피고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에서 1년 동안 상황장교를 했던 원고는 상황일지를 보자마자 그것이 게릴라 활동이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피고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의 어느 연구내용이 무슨 이유로 근거가 전혀 없는 거짓의 뭉치들이라 매도하는 것인지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강력범을 잡는 민완형사(민첩한 수원을 가진 형사)에게 날카로운 직감(Intuition)이 필수이듯이 전투를 하는 사람, 학문을 하는 사람에게도 예리한 직관이 필수입니다. 5.18은 북한이 게릴라부대와 심리전 부대를 내려 보내, 전라도와 대한민국을 이간질시켜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그것이 확대되면 남침을 하려고 기도했던 고도의 게릴라전이었다는 것이 원고의 연구결과입니다. 이것이 고정관념에 어긋난다 해서 피고들이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갈릴레오도 교수목(hanging tree)에 매달고 뉴턴도 교수목에 매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과학적 사실의 발견은 ‘가정’(Assumption)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정’이 없으면 발견도 없습니다. 원고가 새로운 수학공식들과 새로운 수학정리들을 발명한 것도 ‘가정’이라는 '훈련된 직관'(Conjecture)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 훈련된 직관을 사실로 증명하는 데 2년 이상의 각고의 몰입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동 중에도 문제를 풀고 잠을 자면서도 꿈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몰입’의 경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학문을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남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학자들의 기본 매너입니다.

 

원고는 전군에서 단 1명만 선발하는 1974.의 군 유학시험에서 장교 유학시험 역사상 처음으로 100점 만점에 97점을 받아 1등을 해서 1974-75에 미 해군대학원에 유학하여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면서 책을 놓은 지 9년만의 일이었습니다. 원고가 영어시험에서 이런 성적을 냈던 것도 배트남 전쟁을 하면서도 철모 밑에 영문단편 소설을 넣고 다니면서 틈나는 데로 공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고들이라면 아마 이런 말도 거짓으로 들릴 것입니다. 원고는 조각난 시간을 이어 쓰는 데 훈련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남보다 앞서가려면 조각난 시간을 슬기롭게 이어 써야 하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스스로에 자극을 가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고가 살아오고 있는 자세입니다.

 

1977-80에 다시 동 대학원 시스템공학부(응용수학)에 입학하여 불과 3년 만에 수학공식 2개와 수학정리 6개, 알고리즘 한 개가 포함된 박사논문을 썼습니다. 미해군대학원이 설립된 1909년 이래 동 대학원에서 문과(경영학) 석사가 응용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오로지 원고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아래에 미해군대학원 경영학석사 증서와 응용수학 박사 증서가 있고, 원고가 창조한 수학 공식증명과정 일부가 제시돼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일반 사람들이 시도할 수 없는 극기를 통해 이룩한 것입니다. 위장병이 있어 책상에 앉으면 몸이 무겁고 졸렸습니다. 실침을 얻어다 배에 30개 이상 꽂았습니다. 배가 고슴도치처럼 보였습니다. 위와 장은 좋아지고 있었지만 체력이 빠져나가 잠이 쏟아졌습니다. 엉금엉금 2층 계단을 내려와 비틀거리며 뛰었습니다. 하루를 거르면 열흘을 거릅니다. 그래서 비가와도 뛰었고, 새벽 2시에도 뛰었습니다. 미 해군 장교촌에서 원고는 해병대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뛰는 시간에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수학 문제를 머리에 담고 뛰었습니다. 이렇게 훈련된 머리는 커다란 칠판 같았습니다.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수학기호들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러하기에 잠을 자면서 마지막 해결 고리를 찾았고 곧바로 일어나 꿈속에서 풀었던 답을 노트에 기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이 극기이고 몰두-몰입의 경지인 것입니다. 아마도 피고들은 원고가 조깅을 할 때에나 잠을 잘 때에 아래의 수학공식 부호들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 머리 속 칠판에 써가면서 논리를 전개하는 몰입의 세월을 보냈다는 이 말도 황당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분명 쌓은 것이 다릅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원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1990년에는 세계 최대 방위산업업체인 로키드마틴사가 1,990.에 원고에게 국빈대접을 했던 사진 몇 장도 제시합니다. 전투기를 제작하는 세계 최대의 방위산업 업체 중역들이 정신병에 걸려서 원고를 이토록 특별 초대하여 외국의 수뇌들에나 제공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예우를 해주고, 사진을 찍고 앨범을 만들어 원고에게 보내주었겠습니까. “군이 전투기를 살 때에는 전두가 대수(Number of Fighter)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시간(Time in the Air)을 사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분석 요령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여기에 원고가 박사논문에서 발굴한 ‘가동도’(Availibility) 계산 공식을 알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원고가 쌓아올린 공든 탑은 남들이 쉽게 흉내 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그리고 원고의 저서들을 통해 원고를 아는 국민들은 원고를 존중하지 이렇게 함부로 짓밟지 않습니다.

 

          

      시스템공학 박사 학위증                                         경영학 석사 학위증 

 

                  

           

소령-중령 시절,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귀국하자마자 원고는 1980-81. 중앙정보부에서 북한의 생태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초급장교시절에는 정보장교, 영관장교 시절에는 대령으로 예편할 때까지 군 연구소(국방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을 하면서 군의 방어 상태와 무기체계 조달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높은 고지에는 공군 레이더 기자와 방공포 부대가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원고는 그 80%의 고지들을 방문하여 작전능력을 평가했고, 해안 레이더 기지들을 방문해 취약점을 분석하여 윤성민 당시 국방장관에 직보하였습니다. 원고만 나타나면 모든 군부대가 극도로 긴장했고, 그래서 각군에는 ‘지만원 대책반’이 구성돼 있었습니다. 공기나 물처럼 자유재로 인식됐던 모든 군수물자들에 관리책임자를 정해주고, 회계 처리되도록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군 전체에 비용의식을 불어넣은 일대 혁명이었습니다. 원고로 인해 모든 독립부대에는 ‘자원관리참모’가 새로 생겼고, 부대마다 전산기가 들어갔고, 전산 인력이 들어갔습니다. 군의 모양이 바뀐 것입니다. 국가예산이 절약된 것입니다. 국방자원관리 상의 이 혁명은 모든 행정관서로 파급되었습니다. 1987.2.에 대령으로 예편하자마자 도미하여 1987-89. 3년 동안 미해군대학원에서 교수직으로 봉직했고, 이후 귀국하여 국가와 기업에 시스템을 심어야 한다며 프리랜서로 방송, 기고, 저술, 강연 활동에 매진하다가 나라가 좌경화되면서 반공운동의 한 축을 형성해 투쟁해오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튀었고, 바람이 일었습니다. 이런 원고를 놓고 피고들은 정신병자로 매도한 것입니다.

5.18과 같이 복잡한 사건을 분석하는 데에는 1만 명의 재래식 분석가들, 게릴라를 모르고, 북한을 모르고, 군 작전체계를 모르는 분석가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문을 통해 고단위 분석력을 훈련한 사람이 필요하고, 게릴라전과 북한의 생리에 대한 기본정보를 동시에 터득하고 있는 특수한 분석가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디슨은 1,900년에 걸쳐 있던 인물입니다. 그 사람 혼자 제공한 미국의 일자리가 미국전체 일자리의 6%였습니다. 수억의 인구가 발명할 수 없었던 것들을 그 혼자 발명한 것입니다. 5-6공 당시 정보기관 분석관들은 5.18이라는 거대한 덩이를 한 사람의 눈으로 장기간에 걸쳐 연구한 것이 아니라 각기 조각조각의 편린들을 맡아 분석한 후 이를 합철하였기 때문에 석가래를 한 개씩 본 사람은 많아도 집 전체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5.18은 규모와 그 성격이 복잡해서 사법부에서 ‘판단’ 방식에 의해 그 실체를 발견해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5.18에 대한 진실을 탐구하는 것은 오로지 학자의 연구영역인 것입니다. 학자가 연구한 것을 자세히 분석해보지도 않고 “지만원의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고, 지만원은 혼자만 하는 추측을 사실로 믿고 떠드는 정신병자”라 매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중범죄 행위입니다. 원고가 내놓은 9권의 책 중 단 1권이라도 읽은 사람이라면 원고를 이렇게 악의적으로 짓밟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고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5.18 역사 규명을 위해 60세로부터 78세가 된 지금까지 노년의 나이를 5.18연구에 바쳐온 사람입니다. 원고는 전두환측 변호를 맡았던 이양우 변호사로부터 18만 쪽에 이른다는 검찰-재판 기록들을 가져다 벽을 둘러싸고 있는 서가에 진열해 놓고 장기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이런 사람, 이 나라에는 원고 말고 없습니다.

 

2002.10.24. 원고는 5.18에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행위지가 서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검찰에 의해 수갑을 뒤로 채인 채, 6시간 동안 연행돼 가면서 육체적 언어적 폭력과 린치를 당했고, 101일 동안 광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습니다(갑2). 2008년에는 18만 쪽 수사-재판 기록을 모두 정리하여 1,720쪽(4권)의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을 썼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또 2010. 안양검찰청에 기소되어 2012.12.27.까지 형사재판을 받는 고통을 당한 후 1,2,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갑3). 같은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해 광주법원이 재판하면 유죄가 되고, 안양과 서울소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무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원고는 5.18역사에 대해 총 9권의 책을 냈고(갑5의 뒤표지 안쪽 사진), 연구과정에서 발견한 5.18진실들을 여러 가지 팸플릿 이를테면 갑6과 같은 책자들을 통해 그리고 인터넷 게시물들을 통해 전파함으로써 대국민 계몽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5.18에 대한 연구와 계몽이 원고 생활의 거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은 5.18을 민주화운동이라 믿는 사람들보다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 인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피고: 피고1 최진봉은 1966년생으로 경기대학 출신이고 성공회대 방송통신학과 교수인 것으로 나타나 있고, 피고2 이현종은 1966년 생으로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학사이고 문화일보 논설위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두 사람이 방송에 나와 토론을 자주 한다는 사실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간의 역사관 차이

 

다른 사건들과는 달리 이 사건은 역사와 이념이 관련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애 원-피고들의 역사관을 잠시 살피는 것이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것이라고 생각하여 간단히 약술하고자 합니다.

1. 원고의 역사관

 

1) 역사를 장악하는 자 대중을 장악합니다. 해방이후부터의 대한민국 역사는 끝없는 대남공작의 역사입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구소련은 대중을 장악하는 방법에 가장 먼저 눈을 떴습니다. 소련은 해방직후의 분단된 남북한 중 북한을 먼저 점령한 후(1945.8.24.) 남한까지 점령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남한에서 미군정을 내보내기 위해 끝없는 폭동을 사주했습니다. 이것이 곧 대한민국의 정치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폭동의 역사를 미국의 폭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일으킨 정당한 항거요 민주화운동이라고 미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남한 빨갱이들로 하여금 역사학계를 선점케 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는 공산주의자들이 기록해 오고 있으며, 그런 역사를 공부한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해방이후의 현대사 중에서 가장 크고 악질적으로 왜곡된 역사는 4.3역사와 5.18역사입니다. 제주4.3반란 사건은 한라산에서 양성된 350명 정도의 인민군이 주도한 무장폭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종북 공산주의자들은 이를 미군정의 폭압과 이승만이 이끄는 서북청년단의 폭력에 견디다 못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항거한 의로운 민주화운동이었다고 기술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학생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교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된 사람들은 모두 대한민국을 증오하는 적대세력으로 변합니다. 

5.18역사도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고착돼 왔습니다. 5.18은 민주화의 뿌리요 성역이었습니다. 빨갱이들이 이 나라를 호령할 수 있었던 것은, 5.18이 저들을 위대한 민주화운동가들로 신격화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굳어지면 국민은 영원히 눈이 멀어 공산주의자들을 ‘민주화의 수호신’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들에 장악돼 살아야 하고 그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바쳐야 합니다. 그 끝은 어디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적화통일일 것이라고 원고는 믿고 있습니다. 제주4.3폭동과 5.18폭동은 그 성격과 미치는 영향이 차원적으로 다릅니다. 4.3폭동은 한라산 공비 350명이 주도하였고, 그 350명의 인민유격대는 제1대 김달삼, 제2대 이덕구 등 사령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지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50명의 인민군 유격대는 최후의 1인까지 토벌되었습니다. 4.3역사는 1921년 4월 와세다 출신 인 김명식의 주도로 제주도에 “반역자구락부”라는 공산주의 야체이카(세포조직)를 조직한 순간으로부터 발아하기 시작됐고, 1957년 4월 2일, 마지막 공비 오원권을 생포함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무려 36년 동안 지속되었던 그야말로 지긋지긋한 공산혁명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5.18폭동은 그 규모가 4.3폭동에 비해 훨씬 컸는데도 불구하고 사령관도 없고 지휘자도 없습니다. 시위대를 구성한 자도 없고, 시위를 지휘한 사령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항한 공산주의자가 없었습니다. 원고의 연구에 의하면 5.18폭동은 살인기계로 훈련된 북한특수군 600명과 전라도를 대한민국의 적대지역으로 이간시키기 위해 파견된 또 다른 600여명의 정치공작조가 주도한 게릴라 전쟁이었습니다. 10.26직후 10명- 30명 단위로 잠수함과 태백산 루트를 통해 소규모 단위로 침투하여 전남 목포지역에 교두보를 설치하고 현장에서 작전을 구상한 후 대형 선박을 통해 8명의 로열패밀리를 위시하여 배우, 문화계, 사회 엘리트 등 남녀노소를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섞어서 보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전라도와 대한민국 사이를 이간시키게 하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살인국가인 것으로 악선전하게 하여 남침의 기회로 삼으려 했던 대규모 게릴라 전쟁이었습니다. 광주사람들 중에는 시위 지휘자가 없습니다. 상황일지를 보면 광주공원을 기지로 하는 300명, 유동삼거리를 기지로 하는 300명이 폭동에 앞장섰습니다. 지휘자도 그 600명 중에 있어야 논리적입니다. 하지만 2007.11. ‘화려한 휴가’라는 5.18영화가 등장했고, 2018. ‘택시운전사’라는 또 다른 영화가 등장할 때가지 수많은 5.18영화가 나왔고, 1991.에는 북한 조선영화사가 제작한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가 나왔어도 영화의 주인공들은 모두 ‘지휘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사진을 통해 분석한 결과 폭동을 주도한 특수군 600명은 리을설이라는 인민군 원수가 지휘했고, 또 다른 600여명으로 구성된 민간인 정치공작조는 당시 대남사업부 부장이었던 김중린이 직접 내려와 지휘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한라산공비는 1948.4.3.부터 1957.4.2.까지 10년 동안 끈질기게 준동해 왔지만, 5.18 주역들은 형체 없이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리을설과 김중린, 이 이름은 군상황일지에는 없습니다. 현장사진들에만 이들의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주역들은 1980.5.24. 낮에 큰 배를 유유히 타고 바람처럼 사라졌지만 그들은 수백 장의 현장 사진들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 흔적에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해방직후 북괴는 남한 땅에서 쉼 없이 폭동과 소요를 주도했지만 이를 지휘한 사람은 모두 숨어있는 간첩들이었습니다. 4.3사건의 배후도 간첩이었습니다. 간첩이 모습을 감춘 채 남한출신 부나비들을 배후조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5.18은 북한군 1,200여명이 직접 파견되어 배후 조종 없이 직접 나서서 폭동작전을 수행했고, 모략무대를 꾸며 직접 연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고의 집요한 연구 끝에 발굴해낸 5.18의 진실입니다.

 

1980.5.15. 서울역에서는 버스로 경찰을 깔아 죽이는 10만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무된 김대중은 다음 날인 1980.5.16. 최규하 정부를 향해 감히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5월 19일까지 김대중에게 계엄을 해제할 것과 내각이 총사퇴할 것을 통보해주지 않으면 5월 22일을 기해 전국 폭동을 일으키겠다 선포한 것입니다. 국가를 향해 감히 선전포고를 하다니요? 그래서 그 다음날인 5월 17일 자정에 김대중은 물론 그와 함께 혁명내각을 조직했던 24명의 내란음모자들이 일망타진 되었던 것입니다. 김대중이 5.18발생 2일 전인 5월 16일에 감히 정부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신병자여서가 아니라 5.18폭동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갑4의 “5.18분석 최종보고서”(2014.10.) 및 갑5의 “5.18영상고발”(2016.10.)에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장 짧게 요약한 팸플릿이 증6의“민주화의 뿌리 5.18, 그것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입니다.

 

2. 피고들의 역사관

 

피고들의 역사관은 갑1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5.18은 민주화운동이고, 북한특수군이 개입됐다고 주장하는 원고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쟁이라는 것이며, 이런 사람은 ‘5.18진상규명위원’ 한국당 추천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며 보수진영에서도 추방돼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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