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준 비 서 면

 

사건 2018가합3064 손해배상

원고 지만원

피고 대한민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원고는 2018.10.2. 제출된 준비서면을 다음과 같이 보강합니다.

 

                다 음

 

1. 원고는 2018.10.2. 준비서면 2-5)에, “5.18에의 북한군 개입”을 가정한 사람이 원고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약술하였습니다. 원고 혼자만 이를 가정했고, 그러했기에 원고만이 그 가정을 사실로 증명해 냈다 하였습니다. 무려 38년이 지난 역사에 대해 그 진실을 밝혀낸다는 것은 학자의 연구영역이지 이미 누군가에 의해 평가된 내용들을 검색해 조립하는 정도의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광주에 북한군이 보이고 안 보이고는 '훈련된 상상력'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된 상상력'은 '경지의 세계'에서만 피어나는 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몰아의 경지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본 사람들이면 다 인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꽃은 사회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것이지 피고처럼 마구잡이로 유린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2. 세계 품질이론의 대가 데밍(Edward Demming) 박사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에 패하자 일본사람들은 미국이 낳은 품질이론의 대가인 데밍 박사, 쥬란 박사, 피겐바움 박사를 줄줄이 모셔다가 통계학적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 세계 제1의 품질국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은 데밍박사에 대한 고마움으로 ‘데밍상’을 제정했습니다. 미국기업도 영국기업도 일본의 데밍상에 도전합니다. 이는 세계산업계의 노벨상으로 통합니다. 그가 세상을 이렇게 바꾼 것은 경험이 아니라 학문이었습니다.

 

3. 일본의 ‘이나’(Ina) 회사는 타일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구워도 타일의 크기가 일정치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기술자들은 이 불균형 현상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타일을 굽는 로의 불길이 로 내부 곳곳에 일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경험과 재래식 기술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통계수학을 공부한 가오루이시카와 박사가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이라는 수학개념을 이용해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경험이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학문이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5.18역사를 바꾸는 것도 세상을 바꾸는 일이며. 학문에 의해 바뀌는 것입니다.

 

4. 이 나라에 수학공식과 수학정리를 여러 개씩 만들어 낸 사람은 박사학위를 가진 수학자들 중에서도 매우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그것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것도 응용수학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미해군대학원에서 만들었습니다. 미국에 넘쳐나는 수학계의 기라성 같은 수재들이 어째서 원고보다 먼저 원고가 창조한 수학공식 2개와 수학정리 6개를 만들어내지 못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들이 상상하지 않았던 것을 원고가 상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수학공식과 수학정리는 가정(Assumption, Conjecture) 즉 ‘훈련된 상상’으로부터 탄생합니다. ‘훈련된 상상’이 없으면 공식도 없고 정리도 없습니다. 그 학문분야에 대해 신(神)의 경지에 이르기 전에는 이런 상상을 할 수 없으며, 상상을 하지 못하면 공식도 정리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상상을 창조물로 조각해 내는 것이 기나긴 증명과정인 것입니다. 원고는 2002년에 ‘훈련된 상상’을 했고, 그 후 17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에 걸쳐 그 “훈련된 상상‘을 ’사실‘로 증명해 낸 것입니다. 이는 감히 신성한 재판부에 원고를 올리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잘 생각해보지 못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원고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5.이는 발명가가 제품을 새로 만들 때에도 적용됩니다. 소니(SONY)의 초대 회장 이부카 마시루가 두꺼운 영문 책을 탁자에 내놓고 이와 똑같은 사이즈의 캠코더를 만들라 지시했습니다. “미지의 개척자”라는 철학과 모토를 가지고 천막회사를 차렸던 그는 전자제품 개발의 귀재였습니다. 상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계 최초로 캠코더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손톱보다 작은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소형 라디오를 만들 수 있다는 상상을 했고 그래서 1957년 트랜지스터-라디오를 개발해 콧대 높은 미국시장을 뚫었습니다. 그의 상상이 ‘장롱처럼 육중했던 진공관 라디오’를 ‘손바닥에 들고 다니는 소형 라디오’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상상이 있어야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6. ‘북한군 개입’은 지난 38년 동안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 낯선 것입니다. 낯이 설다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처럼 이방인을 교수목에 매다는 것은 야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고의 연구결과를 탄핵합니다. “북한군이 개입했다면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그 막강한 정보력을 가지고 왜 발견하지 못했겠느냐?” 원고에 향해 코웃음 치는 도전의 말입니다. 전두환 시대의 최고 정보실무자였던 고 이학봉은 원고를 포함한 몇 사람에게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북한 간첩들이 수십 명 암약했다는 사실은 통신감청 등으로 확인했지만 600명씩이나 왔다고 하면 당신이 또라이 된다. 그러면 당신이 남긴 훌륭한 책(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도 물거품이 된다. 제발 그 소리만은 하지 마라.” 김영삼 시대에 안기부장을 한 권영해는 지금도 다니면서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그래도 안기부장을 했는데 5.18을 왜 모르겠느냐, 북한 간첩이 50-60명 정도 암약했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600명이라는 숫자는 황당한 숫자다.” 이학봉도 권영해도 1980.5.21. 상황일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들의 지위는 상황일지를 들여다 볼 군번이 아니라 보고만 받는 군번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보고를 하는 재래식 정보관들은 감히 북한군 개입이라는 명제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들을 통계처리 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원천자료 그대로를 방치한 것입니다.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북한군 개입”을 원고 혼자 상상했던 것입니다. 상상을 한 원고는 북한군 개입을 증명해 냈고, 상상하지 못한 사람들은 북한군 개입을 증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7.원고는 정보특기 장교였고, 지금의 국방정보본부의 전신인 합참정보국과 중앙정보부에서 북괴정보를 5년 동안 생활화했던 사람입니다. 1년간의 전략정보과정을 이수했고, 베트남에서 44개월 동안 게릴라들과 전투를 했기에 5.18상황일지를 보자마다 북한식 게릴라전일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5년 동안의 석사 박사 학문과정이 있었고, 3년간의 미해군대학원 교수과정이 있었고, 7년 동안 국방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연구에 몰입하여 전군적으로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보분야와 학문분야에서 원고는 A코스에서 A학점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 C학점 받은 사람들이 A학점 받은 사람보다 더 잘난 체 합니다. 세상의 이런 속성으로 인해 원고는 지금까지 C코스에서 C학점 받은 사람들에 의해 또라이로 매도돼 온 것입니다. A코스 A학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17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놓고 자력조차 없는 C코스 C학점 짜리들이 매도질들을 하는 것은 문명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결 론

 

이 사건은 일반 생활문제를 놓고 다투는 사건이 아닙니다. 깊은 학문의 경지에 들었던 한 학자가, 이 문제를 연구하기에 안성맞춤인 경력들을 배경으로 하여 17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무지로부터 지켜내려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드리는 변론입니다. 이렇게 특이한 다툼이기에 다소 이색적인 변론을 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0.16.

원고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귀중

추천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