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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철거 등 전투력 일방감축 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1. 지만원(500만야전군 대표)

         서울시 서초구  

 

      2. 뉴스타운대표(손상윤)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74길 7, 101호

       대표전화 : (02)978-4001

 

피고 1. 국방장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02) 748-1111

        2. 합동참모의장

           주소: 상동

    

                청구 취지

 

1.피고들은 대전차방호시설, 방어철조망, GP초소 등의 일방적인 철거 및 야간전투를 포기하는 수준의 병영내무생활 부분적 폐지 등 전투력의 일방 감축 처분을 북한의 상응하는 처분이 확인될 때까지 취소하고,

2. 2017.5. 이후부터의 군사시설 철거에 대한 현황자료를 국민에 소상히 밝히고,

3.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당사자들

 

피고1 국방장관은 정부조직법 제33조에 의거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국군조직법 제8조에 의거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는 직위자입니다,

 

피고2 합동참모의장은 국군조직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자입니다.

 

원고1 지만원은 1966. 육사 22기로 졸업, 베트남전에서 44개월 동안 전투를 했고, 미해군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와 시스템공학 박사를 취득한 후 국방연구원에서 7년 동안 책임연구위원으로 연구활동을 하다가 1987. 대령으로 예편-도미하여 3년 동안 미해군대학원 교수를 봉직하고 돌아와 방송 기고 저작 강연 등 프리랜서 생활을 하다가 김대중 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반공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현재는 ‘500만야전군’이라는 임의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원고2 손상윤은 인터넷 방송 ‘뉴스타운’을 운영하면서 방공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언론인입니다.

 

                     청구 이유

 

대한민국은 휴전상태에 있음이 분명하고, 언제 남침이 감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들은 남침을 저지시키기 위한 장애물들을 더욱 더 보강-발전-확대하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군은 물론 국민의 정신무장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심초사해야 막중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국민을 향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엄청난 세금과 노력을 들여 설치한 대전차 장애물을 비공개적으로 제거하고, GP를 철수하고, 한강하구 및 해안가 철조망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대전차 장애물, 대인 장애물, 한강 하구에 설치된 고무보트 장애물 등을 아무런 실질적인 담보 없이 오로지 적을 신뢰해야 한다는 정치 선동적 명분을 앞세워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처분들이 사실상 비밀리에 처분되고 있다는 아우성들이 수많은 SNS 공간을 통해 전파되고 있지만 극히 일부의 언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을 통해 군사시설 철거 현황 자료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1. 대전차 장애물을 일방적 비공개적으로 철거하는 이적 행위

 

이에 원고 뉴스타운은 2018.9.5. 17.경 포천 지역 43번 국도에서 갑1과 같은 현장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로 위에 얹힌 구조물은 거대한 콘크리트 바위덩이입니다. 적의 탱크가 파죽지세로 몰려올 경우 이를 폭파하여 길을 막기 위해 전방 곳곳에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전투시설로 이는 국민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설치한 귀중하고 값비싼 군사시설입니다. 갑1의 1쪽에는 “공사명: 국도 43호선 군 방호벽 철거공사”라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고, 2쪽에는 철거 공사용 기중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대한 철근 콘크리트 바위를 조각내서 하나씩 기중기로 제거하는 작업의 양은 공사기간이 4개월(2018.6.18.~10.15) 씩이나 잡혀 있을 정도로 대단한 공사 량입니다. 대형 크레인을 4개월 동안 동원하는 데에도 수억원의 국가예산이 들 것으로 짐작하며 일부 보도에 의하면 경기 북부지역만 해도 대전차 방호시설이 16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세금을 들여 설치했고, 상황이 변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또 다른 국민세금을 마구 퍼 부우면서 남한 쪽 방어벽을 ‘나 홀로’ 허물고 있는 것인지 그 의도가 심히 불량하고 심히 불안합니다. 국민 제1의 가치는 ‘국가안보’입니다. 이 공사는 국가안보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이적 목적의 군사시설 파괴행위입니다. 국민 제1의 가치인 국가안보로 허무는 군사시설 파괴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가치도 국민 제1의 가치를 능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갑2는 2018.4.17.자 “수도권 사고유발 경기북부 대전차 방호시설 사라진다”라는 제하의 SBS 리포트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곳곳에 있는 대전차 방호벽 철거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정부지국 서쌍교 기자입니다. <기자>전차나 탱크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군사 목적의 방호시설은 경기 북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오랜 세월 꿈쩍 않던 방호벽이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경기도 구리에서 포천으로 연결되는 47번 국도의 한 방호시설입니다. 4차선 도로 급커브 길에 경사까지 심해서 운전자들은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 . 47번 국도에만 이 같은 군 방호 시설이 5개나 있습니다. . . 경기도에는 이 같은 방호시설이 16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 이런 방호시설 철거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연천군에 있는 대규모 방호시설 한 곳이 폭파 철거됩니다. 오늘 철거되는 방호시설은 임진강과 평화누리길이 인접해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합수교 진입로에 설치돼 있습니다(갑3). 포천시 영중면 삼거리의 방호벽도 다음 달에는 해체될 예정입니다.”

 

갑3의 사진들은 개천에 설치된 대전차 방어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교통과는 무관한 하지만 2018.4.17. 폭파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세금을 들여 설치했고, 상황이 변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또 다른 국민세금을 마구 퍼 부우면서 남한 쪽 방어벽을 ‘나 홀로’ 허물고 있는 것인지 그 의도가 심히 불량하고 심히 불안합니다. 국민 제1의 가치는 ‘국가안보’입니다. 이 공사는 국가안보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이적 목적의 군사시설 파괴행위입니다. 국민 제1의 가치인 국가안보로 허무는 군사시설 파괴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가치도 국민 제1의 가치를 능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갑2는 2018.4.17.자 “수도권 사고유발 경기북부 대전차 방호시설 사라진다”라는 제하의 SBS 리포트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곳곳에 있는 대전차 방호벽 철거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정부지국 서쌍교 기자입니다. <기자>전차나 탱크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군사 목적의 방호시설은 경기 북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오랜 세월 꿈쩍 않던 방호벽이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경기도 구리에서 포천으로 연결되는 47번 국도의 한 방호시설입니다. 4차선 도로 급커브 길에 경사까지 심해서 운전자들은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 . 47번 국도에만 이 같은 군 방호 시설이 5개나 있습니다. . . 경기도에는 이 같은 방호시설이 16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 이런 방호시설 철거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연천군에 있는 대규모 방호시설 한 곳이 폭파 철거됩니다. 오늘 철거되는 방호시설은 임진강과 평화누리길이 인접해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합수교 진입로에 설치돼 있습니다(갑3). 포천시 영중면 삼거리의 방호벽도 다음 달에는 해체될 예정입니다.”

 

갑3의 사진들은 개천에 설치된 대전차 방어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교통과는 무관한 하지만 2018.4.17. 폭파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3) 갑4는 2017.10.24. 포천일보 ‘영중면 영송리 대전차 방호벽 철거된다’는 제하의 기사입니다.“포천시(시장 김종천)는 영중면 영송리 시도9호선 내 설치되어 있던 대전차 방호벽을 철거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영송리 방호벽은 군이 1950년대 비상 시 적의 전차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나 도로폭이 좁은 급커브 구간에 설치되어 있어 교통 사망사고 발생 등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도로변 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장애 시설물이다. 방호벽 철거는 지난 7월 20일 ‘2017년 상반기 경기도 – 제3야전군사령부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주민 및 운전자보호를 위해 방호벽 철거에 대한 기본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후 포천시와 방호벽 관할 부대인 8사단 및 75사단의 방호벽 철거를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되어 60여년 동안 도로 한가운데를 점령하고 있던 대전차 방호벽 철거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이는 물리적으로 전력을 쇠퇴시키는 이적행위임과 동시에 더 나아가 군인-국민 모두의 안보 경각심을 해이하게 만드는 악성의 반역행위입니다. 아울러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해악의 고지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형법 제96조의 전형적인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적의 침략을 조기에 경보하고, 공격속도를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DMZ에 설치한 GP초소들을 일방 철수시키는 이적행위

 

피고들은 국민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몰래 일방적으로 최전선에서 조기경보를 담당하고 있는 전초기지인 GP를 일방적으로 철수시켜 적을 이롭게 하려다 들통이 나자 국민에 아무런 설명 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철거를 강행하겠다 합니다. 북괴군 GP는 160개, GP병력은 1만여 명인 데 반해 남한의 GP는 불과 60개, 병력은 겨우 2,000 명으로 절대적, 상대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고들은 이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다른 수단으로 보강시키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는커녕 ‘나 홀로’ 철수를 감행하여 조기경보 능력을 소멸시키고, 유사시 적의 공격속도를 지연시키지 못하게 하고, 휴전선 240km에 설치된 한국판 베를린 장벽인 철조망이 적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훼손돼도 발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방 사단들이 손조차 쓰지 못한 채 포위당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려 합니다. 

 

특히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각 GP에는 1개 소대(30명) 병력이 벙커에서 생활합니다. 이들은 옥상에 설치된 망루에서 근무하고, 수시로 좌우에 인접해 있는 GP까지의 거리 중 절반에까지 순찰하면서 적을 살피고, 철조망의 안녕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러 막중한 임부를 수행하고 있는 GP를 철수할 경우 240km에 깔린 장벽용 철조망은 모두가 폐허로 방치되고 맙니다. 사실상 한국판 베를린 장벽을 일방적으로 허무는 것입니다. 이는 100번을 음미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GP의 기능은 3 개입니다. 1) 240km의 장벽용 철조망 보호 2) 남침에 대한 조기경보 3) 남침 속도 지연입니다. 이런 GP를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런 지경이 발생하고 있는지 통곡을 해도 끝이 없을 지경입니다. 이 엄청난 현실을 국민 대부분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7.24.자 아시아경제 신문이 “GP주둔지 철수 본지 단독보도. . .사실로”(갑5)라는 제목의 보도 내용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내 GP(감시초소)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국방부는 GP 등에 위치한 98개 주둔지 철수방안 검토(본지 7월 6일 보도)를 보도한 이후 사실을 부정해오다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자료를 통해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비무장지대(DMZ)내 GP(감시초소)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갑5가)

 

“하지만 GOP 등에 위치한 98개 주둔지 철수방안을 검토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될 경우 전력보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갑5 나)

 

“북한 GP는 우리 군 GP(60여개)보다 2.6배 많은 160여개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전체 GP 병력은 1만여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DMZ 내에 있는 남북한 GP에 근무하는 병력은 모두 1만2000여명이 넘는 셈이다. 이런 규모의 병력이 최근접 거리에서 대치하는 지역은 전 세계에서 DMZ가 유일하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이 일방적으로 주둔지를 철수한다면 전시상황에 북한군에게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 반대로 북한이 GP병력을 철수한다고 선언해도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갑5 다)

 

    

 

3. 방어용 철조망을 철거하는 이적행위

 

갑6은 2018.7.25.자 “한강하구 고양구간 철책 8.4km 내년 6월까지 철거“라는 제하의 기사를 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구간에 설치된 군부대의 이중 철책 중 1차 철책이 내년 6월까지 철거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김포대교∼일산대교 사이 8.4km구간의 철책 제거에 대해 군부대와 협의가 완료돼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자유로변 1차 철책을 제거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어 "2차 철책은 철책 윗부분의 'Y'자 철책만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군부대는 이달 말까지 경계병력을 철수시킬 방침이다“

제거 전

 

 제거 후

 

아무런 대책 없이 1970년대에 간첩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한강 하구와 고양 사이의 최우선 경계지역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설치했던 다중 철조망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적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같은 일자 갑7의 연합뉴스도 같은 취지의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4. 병영생활의 핵심인 내무생활을 제거하는 이적행위

 

갑8은 2018.8.19.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병사 '평일외출' 13개 부대서 시범운용…내년부터 전면 시행 검토”라는 제하에 이래와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검토중인 부대 밖 외출 제도의 장·단점을 평가하기 위해 육·해·공군, 해병대 13개 부대에서 외출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부대로 지정된 육군 3·7·12·21·32 사단과 해군 1함대, 연평부대 90대대, 공군 1전투비행단 등은 20일부터 10월31일까지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가 운용된다”

 

북한 병사들은 10년씩이나 병역하고, 한국군 병사는 겨우 18개월 동안만 병역하여 그 숙달도 면에서 절대적으로 열세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지 병사들의 정신전력과 숙달도를 향상시키고, 병영토의 문화를 발전시켜 전술개발과 다양한 전투상황을 상상해 내게 하고, 각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병사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노심초사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 바로 위 피고들입니다. 그런데 이자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병사들의 기율과 전우애를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내무반생활 자체를 말살하고, 전우애와 단결력을 기르도록 전통화돼 있는 병영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을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외출하게 하여, 전화로 군사비밀을 통신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군 기율 형성에 절대적인 내무생활 자체를 사실상 파괴함으로써 적을 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주한미군은 24시간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군 역시 그러한데 유독 한국군 병사들의 전력과 기율만 약화 내지 해체시키고 있습니다(갑8). 기율 없는 군대는 오합지졸입니다. 이 점을 위 제1,2항과 연결하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의 야간은 승패를 가름하는 시간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침략은 기습에 의해 이루어졌고, 기습효과는 야간이라야 달성될 수 있습니다.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야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밤 시간의 내무생활 제거는 야간을 적에게 바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책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이는 분명한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5. 피고들은 이를 국방정책이고 통치행위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국방정책은 청와대 명령에 불과할 것이고, 청와대는 사실상 이적단체입니다.

 

1) 대통령인 문재인은 골수 최고 간첩 신영복을 가장 훌륭한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국제사회에 공언

 

갑9는 2018.2.9. “문대통령, 김영남 앞에서 ‘제가 존경하는 신영복 선생. .”이라는 제목의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겨울철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것을 정겹게 일컬어 '원시적 우정'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신영복 교수는 평양의 지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통일혁명당' 소속으로 1968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20년간 복역한 뒤 1988년 가석방된 인물이다.“ (갑9, 1쪽 표시부분)

 

갑10은 2018.3.2.자 월간조선이 “문 대통령이 북 김영남 앞에서 존경한다 말한 신영복은 누구”라는 제목으로 낸 기사입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김영남, 김여정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고(故) 신영복 교수의 서화 '통(通)'자와 이철수 화가의 판화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9일 김영남이 참석했던 '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환영사'에서는 신영복 교수를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 언급하며 신 교수의 글을 인용해 연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선거 슬로건으로 사용한 '사람이 먼저다'의 서화는 신 교수의 작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이 신 교수의 글 '더불어 숲'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있다.이렇듯 문 대통령이 존경을 표하며 각별한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보이는 신영복 교수는 어떤 인물일까? 신영복 교수는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근무하던 1968년 통일혁명당(이하 통혁당)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통혁당은 북한 노동당의 지령과 자금을 받아 움직였던 반체제 지하조직이다.신 교수가 수감 중이던 1975년 북한은 신 교수의 북송을 요구한다.”(갑10, 1,2쪽 줄 친 부분)

 

“1993년 5월 '월간 길'과의 인터뷰에서는 혁명투쟁을 선동하는 듯한 말도 한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일제하, 만주 팔로군, 대구 10·1사건, 구빨치산·신빨치산… 그분들을 만나면서 단순히 역사로서 이해하던 해방 전후의 정치상황을 피가 통하고 살이 통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로서는 감동적인 경험이었지요”(갑10, 4쪽 줄 친 부분)

 

갑10의 3쪽 사진에는 문재인이 신영복 사망 1주기 기념식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2) 문재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악질 간첩 윤이상에 지극히 충성

 

갑11은 2017.9.17.자 한국경제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윤이상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낸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작곡가 고(故) 윤이상 선생의 탄생 100돌을 맞아 고인을 추모하는 글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선생의 고향인 통영시가 최근 도천테마기념관의 이름을 ‘윤이상기념관’으로 바꾼 것을 언급하며 “윤이상을 기억하고 되새기려는 통영 시민의 노력에 격려의 마음을 보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통영의 잔잔한 바다, 물고기로 넘쳐나는 어시장, 밭일하는 어머니의 노랫소리까지 어린 윤이상이 보고 느낀 모든 게 음악이 됐다”며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한 혐의로 체포돼 고문을 받은 윤이상을 구원한 것도 음악”이라고 했다. 이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한반도 남쪽의 작고 아름다운 항구도시에서 출발한 윤이상의 음악은 독일 베를린에 이르러 현대음악의 가장 중요한 성취가 됐다”며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 .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할 때 통영의 동백나무 한 그루를 공수해 베를린 가토우 공원묘지에 있는 윤이상 선생의 묘비 앞에 심도록 했다. 부인 김정숙 여사는 묘소를 직접 참배했다.“

 

갑12는 2018.3.30.자 “그토록 그리던 통영에... 윤이상 ‘49년 만의 귀향’ 유해는 20일 안치… 추모식 열려”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30일 오후 통영 도남당 통영국제음악당 뒤뜰에서는 통영국제음악제 개막에 앞서 윤 작곡가 추모식이 열렸다.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서 한국으로 옮겨 온 윤 작곡가의 유해는 20일 이곳에 안치됐다. 유가족이 조용한 절차를 희망해 비공개로 먼저 치러졌다. . . ”

 

3) 피고들들은 한시적인 입신영달을 위해 국민 편에 서지 않고 ‘정권을 잡은 내적들’ 편에 서서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가장 핵심 벙어시설을 파괴하고 병영문화를 파괴합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었지만 “미군철수” “국보법 철폐” “연방제통일”을 주창해 온 골수 종북자입니다. 그 비서실장 임종석이 골수 주사파라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세상공지’ ‘국민공지’의 사실입니다. 갑10은 대통령 문재인이 북한의 김여정과 김정남 앞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던 통혁당 간첩 신영복을 존경한다 말했다는 기사입니다. 그 1쪽 사진에는 신영복의 서화가 코끼리보다 더 크게 특별주문돼 부착돼 있습니다. 이는 김정은에 보내는 충성맹세 그 자체입니다. 문제인은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 여러 차례 극찬을 했고, 거물 국제 간첩 윤이상을 존경한다며 2017.9.에는 통영 산 동백나무를 독일로 공수해 윤이상의 묘에 심었고, 2018.3.에는 많은 국민세금을 들여 아예 그의 묘를 통영으로 이장해 왔습니다. 이 세상에 적의 간첩을 두 명씩이나 존경한다 공언하고, 간첩들에 충성을 다하는 대통령이 이 나라 대통령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반면 피고들은 일생 내내 국록을 먹으면서 국가안보를 최일선에서 담당해온 장수들입니다. 정권을 잡은 종북주의자들로부터, 내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은 피고들의 절대적 사명입니다. “차마 내 손으로는 방어시설을 파괴할 수 없다” 선언하고 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장수답지 않게 한시적인 영달을 위해 국가반역자들의 명령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받을 행위는 일생 내내 국록을 먹은 장수들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비겁한 간신행위일 것이며, 이 나라의 영원한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이적행위일 것입니다.

 

4) 문재인의 책상 뒤에서 문재인의 서명과정을 관찰하는 임종석, 그는 북한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임종석은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종석은 북한동포와 통신하고 연락하는 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갑13, 3쪽 중간). 임종석이 1989.에 구성한 ‘평양축전준비위원회’는 “통일운동과 팀스피리트 반대 투쟁 등 반미투쟁을 밀접하게 결부시켜 남한의 분열주의 책동과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반동성을 타파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을 추구하자는 것을 투쟁방향으로 정했습니다(동 8쪽 하부).

 

그를 재판한 1심 판결서 331쪽에 의하면 1989.6.28. 임종석은 한양대학교에서 ‘평양축전참가를 위한 범국민 진군대회’를 열고 플래카드에 “백두에 피 뿌려진 진달래 가슴 안고 통일의 화신되어 총진군하자”라는 선동문을 기재하였습니다 . 1심 판결서 309-311쪽에 의화면 임종석은 1989.2.13.경 여의도광장에 머리띠를 두른 농민 12,000명으로 하여금 각목, 죽창 화염병을 들게 한 후 농산물 값 인상과 노동자 임금 인상을 선동하였습니다. 12,000명이면 1개 사단 병력으로 어마어마한 집단이고, 이 엄청난 집단에게 각목, 죽창 화염병 등 인명을 살상하는 흉기들을 들게 한 후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 106명에게 전치 1주일에서부터 3개월에 이르기까지의 상해를 입히고, 수많은 차량들에 불을 질렀습니다.

 

아래 궁서체 문장들은 1990. 임종석이 피고인이 되어 받은 제1심 판결문에 나와 있는 구절들입니다.

 

“노동자와 농민이 농산물 제값받기와 노동자임금투쟁을 연계함으로써 민중해방이 이루어진다”(310쪽 하2-3행)

 

“전대협의 89년 반미통일운동은 반미 투쟁에 통일운동을 밀접히 결부시켜 자주적 통일운동으로 하고, 평양축전의 대규모의식화 사업을 전개하고, 팀스피리트훈련 반대투쟁을 주축으로 하여 대중을 의식화시키자“는 취지의 투쟁방침 선언(1심 판결서 314-315쪽)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기 위한 이적단체 ‘평양집회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1심 판결서 318쪽)

 

“같은 해 6.24. 11:00경 위 전대협 사무실에서 오스트리아 빈에 체류중인 북한 조선학생위원회 부위원장 이찬, 사로청 부위원장겸 조직부장 김문현, 평양축전 준비위원회 기기국 부국장 허창조 등이 걸어 온 국제전화를 받고 동인들과 함께 약 30분동안 전대협의 평양집회 참가방법과 대정부투쟁 문제, 공동선언 채택 및 상호연락 방법 등에 관해 논의화고” (1심 판결서 320쪽)

 

“임수경을 북괴공작원 이영준에게 인계되로록 하고” (1심 판결서 328쪽 하4행)

 

“북한공산집단의 지령을 받고” (1심판결서 330쪽 5행)

 

“백두에 피 뿌려진 진달래 가슴 안고 통일의 화신되어 총진군하라”(1심 판결서 331쪽 중간)

 

이런 내용들만 보아도 임종석은 김일성에 충성을 맹세하고 강령을 받아들이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찰과 맞서 국가를 파괴하고 북한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 임수경을 북괴 공작원들에게 인계하고, 북괴가 추진하는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팀스피리트 훈련 저지를 위해 전국적 투쟁을 벌이고, 의식화를 광적으로 지휘한 인물입니다.

 

빨갱이들은 얼마든지 국민을 속이고 집권을 할 수 있습니다. 집권을 한 빨갱이들은 ‘내적’입니다. 나리를 지키려면 누군가가 이런 ‘내적’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피고인들입니다. 10.26, 박흥주 대령, 박선호 대령은 김재규라는 상관의 명령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해에 동참했습니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는 불법적 슬로건, 그러나 그럴듯한 슬로건에 충실했던 두 대령은 총살형으로 사라졌습니다.

 

박흥주와 박선호는 대령 밖에 달지 못한 덜 숙성된 어린 나이에 사상이 검증되지 않은 김재규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총살형을 받고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송영무와 정경두 이 두 사람은 나이 60 전후의 4성장군 출신들입니다. 이런 나이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두 사람의 빨갱이 문재인과 임종석의 명령을 국방정책이라는 명분으로 수용하고 이행했다는 사실은 실로 망국적 이적행위라 평가하지 않을 국민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전형적이 망국의 현상이라는 교훈을 이 나라 모든 국민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결 론

 

1. 피고들은 국민을 위해 국록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신상의 영달을 위해 내적과 공모공동하고 있습니다. 위의 모든 군사시설들이 ‘교통사고를 일으킨다’ ‘미관에 해롭다’ ‘환경에 해롭다’ 등의 이유로 아무런 대책 없이 자진 파괴하는 것은 내적에 영합하는 비겁한 장수들의 행동일 뿐 결코 국민의 안녕을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한강 철조망은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철거한다 합니다. 그러면 북괴 무장병력의 침투는 무엇을 파괴합니까. 방호벽 때문에 사고가 난다면 고속도로와 서울 시내에서는 사고가 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DMZ의 GP는 왜 철수시키는 것이며, 병영의 내무생활을 제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북한의 사응하는 조치가 없는 이상 아무리 환경을 왜곡-미화해도 우리는 북한의 상응하는 감축 조치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축소-감축할 수 없습니다. 이를 누구들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피고들이 단지 일신상의 영달을 위해 내적에 영합하는 행위는 국민이 용서할 수 없습니디.

 

3.국가안보는 국민 제1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능가하는 가치는 없습니다.

 

4. 청구취지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갑1. 사진(대전차방어 군용시설 철거장면)

갑2. 2018.4.17. SBS, '수도권 사고유발 경기북부 대전차 방호시설 사라진다

갑3. 2018.4.17.에 폭파된 대전차 장애시설

갑4. 2017.10.24. 포천일보 ‘영중면 영송리 대전차 방호벽 철거된다’

갑5. 2018.7.24.자 아시아경제, “GP주둔지 철수 본지 단독보도. . .사실로”

갑6. 2018.7.25.자 조선일보 “한강하구 고양구간 철책 8.4km 내년 6월까지 철거“

갑7. 2018.7.25. 연합뉴스 “한강하구 고양 구간 철책 8.4km 내년 6월까지 철거”

갑8. 2018.8.19.자 조선일보 “병사 '평일외출' 13개 부대서 시범운용…내년부터 전면 시행 검토”

갑9. 2018.2.9. 뉴데일리 “문대통령, 김영남 앞에서 ‘제가 존경하는 신영복 선생. .”

갑10. 2018.3.2.자 월간조선 “문 대통령이 북 김영남 앞에서 존경한다 말한 신영복은 누구”

갑11. 2017.9.17.자 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윤이상 사랑”

갑12는 2018.3.30.자 한국일보 “그토록 그리던 통영에... 윤이상 ‘49년 만의 귀향’ 유해는 20일 안치… 추모식 열려”

갑13. 임종석 판결문

갑14. 뉴데일리 “소름림끼치는 임종석의 과거”

 

 

2018.9.18

 

신청인 지만원  

 뉴스타운(손상윤)  

 

  서 울 행 정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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