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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 5.18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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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6-22 09:49 조회6,8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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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5.18재판 결과

 

이날 재판에도 많은 애국국민들이 오셔서 여러 시간을 보내면서 방청도 하시고 법정이 좁아 방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제 요약설명을 듣고 헤어지셨습니다. 어제 재판은 재판 도중 재판을 파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참으로 드물 것입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도저히 진행할 수 없다며 증인신문을 포기한 것입니다.

 

증인으로는 저를 고소한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이 출석했는데 겨우 박남선 한 사람만 증언을 마쳤고, 나머지 두 사람은 큰소리로 대들고 판사의 주의도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법정을 소란시켰습니다. 박남선은 521일부터 자기가 시민군 600명을 조직해서 지휘를 했는데 광주 현장에서 발견된 모든 장면들에 등장한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명령을 받고 움직였다는 말로 시종일관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유공자 등급이 14급 중에서 10급이라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아무런 증명이 없는 말들을 큰 소리로 자랑하고 호통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증거가 없는 말들, 앞뒤가 다른 말들, 상황에 맞지 않는 주장들을 종합하면 이 세 사람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목포에 사는 90대 중반의 노파 김진순은 한겨레 등 신문과 여러 방송들에 의해 억울하게 광수 누명을 썼다며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파는 판사가 불러도 오지 않았습니다. 5.18기념재단 사이버 추모공간 기록에 의하면 이 노파는 아들 이용충(교도소공격하다 사망)이 사망한 사실을 1980630, 경찰이 제공한 사진과 유품을 가지고 비로소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1980523, 촬영된 사진 속 중년여성(62광수)이 자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시간적 알리바이가 맞지 않는 사기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이는 이 노파를 법정으로 내보낸 광주시장 윤장현과 5.18기념재단이 꾸린 15인의 변호인단의 작품인 것입니다.

 

심복례는 1933년생인 남편 김인태의 시체를 530일 망월동 구덩이에서 처음 확인했다는 기록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역시 523일에 촬영된 현장사진 속 여자(139광수)가 자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여자 역시 사기소송에 나선 것입니다. 15인 변호인단에 떠밀려 나온 것입니다. 이런 여자이기에 어제 법정에 나와 큰 목소리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다가 법정에서 퇴장 당했습니다.

 

곽희성은 당시 19살이었는데 카빈총을 메고 YMCA 옥상에서 도창앞 광장을 내려다보면서 5명과 함께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가 돌아서는 순간 독사진이 찍혔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법정에서 광주비디오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옥상에서 독사진이 찍힌 것이 아니라 전일빌딩 바로 앞 땅위에서 찍혔습니다. 광주비디오에는 이들 5명이 무기고를 털고 실탄을 준비하여 부지런히 차량들을 타고 출동하는 모습도 찍혀 있습니다. 상황적 알리바이가 맞지 않는 거짓말들입니다. 이 사람 역시 도전적이어서 2개의 질문을 하다가 퇴장시켰습니다.

 

이 재판은 816일 오후 5시에 다시 엽니다. 이날은 비공개입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날은 저와 변호인, 검사, 판사가 모여 이후의 재판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전략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증거자료만 가지고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신성해야 한다는 법정이 이런 잡배들로 얼룩져야 한다는 현실이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이러니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멸시감정이 계속 생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11:40에는 서부지법에서 빨갱이 집단 정대협과 싸우는 2심 첫 심리가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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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21. 오후 2:30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525법정에서 고소인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박남선의 경우에는 재판장님으로부터 여러 차례 주의를 받으면서도 증인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심복례와 곽희성의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만큼 재판장님의 주의를 무시하고 전투적인 모습을 보여 신문 초기에 퇴장 당했습니다.

 

심복례는 준비한 21개 심문 사항 중 제1번 질문 시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쉴 새 없이 하고 재판장님이 중지를 시켜도 계속 고성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퇴장 당했습니다.

 

곽희성의 경우에는 준비된 38개 질문사항 중 재판장님의 제지를 여러 차례 받으면서 제15항까지는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하였지만 질문 제16항에서 USB를 통해 북한의 조선영화사가 편집한 이른바 광주비디오에 등장하는 옥상 5인조(5인중 한 사람이 곽희성이라고 주장하였음)YWCA 옥상에서 노래를 부르는 집단이 아니라 지상에서 전투준비를 하고 작전 출동하는 무시무시한 전투조라는 사실이 재판부에 노출되면서부터 통제 불능상태가 되어 퇴장 당했습니다.

 

박남선의 경우에는 신문사항 64개를 다 질문하였으나, 그에 대한 답변들은 2017.7.7. 광주지방법원 사건 2016가합51950 관련하여 증언한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제71광수의 얼굴을 피고인이 변조시켰다는 것이고, 박남선의 얼굴에는 제71광수 얼굴에 나타나 있는 S자형 큰 근육 등이 없다는 것이고, M16유탄발사기는 계엄군으로부터 빼앗아 사용법도 모르고 들고 다녔다는 것이고, 71광수가 신은 신발은 검은색 사제단화였는데 박남선은 잠을 잘 때가지 워커를 벗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이고, 그가 주장하는 것들이 상황적 알리바이로 뒷받침될 수 없다는 것들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박남선이 제71광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핵심 탄핵 요소인 것입니다.

 

다음 재판은 816일 오후 5시로 예정돼 있고, 이는 고소인들에 대한 신문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앞으로의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결정하기 위한 비공개 재판으로 공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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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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