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동작 그만

                           집단폭력 주도한 김양래의 정체

5.18 성역화 굳히기에 앞장 선 최고 사령관이 광주시장 윤장현이다. 그와 함께 거짓말과 자료조작을 통해 윤장현을 돕는 인간이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다. 김양래는 2016.5.19. 서울중앙지방법원 집단폭동을 지휘했고, 현장에서는 내 머리에 직접 주먹질을 한 깡패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나를 구타한 일이 전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그가 내 머리를 구타하는 장면이 고맙게도 오마이뉴스 사진기에 찍혔다. 그는 지난 10월 12일 재판정에 나와 우리 측 변호인을 노려보면서 막말을 하고 시비를 걸고 고성을 질러 재판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주의를 받았다.

                 툭하면 쌈질하는 저질 깡패 김양래에 놀아나는 문재인

이 인간이 지금 헬기사격을 증명하겠다, 폭탄을 장전한 전투기에 광주출동 대기명령을 증명하겠다, 교도소 담벼락에서 시체를 찾아내겠다. 벼라 별 발광을 다 하고 있다. 수많은 완장부대들은 물론 문재인까지도 이 저질 인간에 놀아나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국가예산을 탕진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나온 것도 없고 앞으로도 나올 것이 없다. 이제는 전라도 토박이 3공수출신 신순용이라는 자가 20여 구를 암매장 했다고 나섰다. 건진 것이 단 1개도 없는 5.18족들이 지프라기라도 잡는 다급한 심정으로 벼라 별 짓을 끝까지 다하고 있는 것이다.

                             소송사기 획책한 윤장현과 김양래

광주는 국무총리의 사인을 위조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행사를 광주로 유치한 시궁창 도시다. 공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를 친 인간들에 광주 판사들은 사실상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광주시장도 공무원들도 판사들도 다 사기꾼 동네의 자식들인 것이다. 정의? 공정한 재판? 광주에서는 웃기는 말들이다. 사기꾼들이 우글거리는 이 동네에서 자란 정치인들, 판검사들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검붉은 DNA로 얼룩져 있을 것이다. 이런 사기꾼들이 총 집합한 을씨년스런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라며 지난 37년 동안 국민을 기만해온 것이다.

               소송사기범과 공범 된 광주판사들: 이창한, 김동규, 박길성, 김상연, 최인규

2013.5.24. 광주시장은 광주의 5.18단체들, 변호사들을 위시하여 338개 단체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주된 목표가 지만원과 뉴스타운에 의한 역사왜곡 행위를 법적수단에 의해 뿌리 뽑겠다는 것이었다. 2016.3.21.에는 제9차 대책회의가 열렸고, 여기에서도 지만원 및 뉴스타운을 5.18왜곡폄훼세력으로 규정하고 법률대응 변호인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소송을 하겠다는 다짐이 있었다.

광주시장과 김양래는 2015.10.부터 2016.3.까지 6개월 동안 광주시청과 지하철 공간 등 인구밀집 공간들에 광수사진으로 사진전을 열면서 5.18 현장 주역은 나서달라 호소하였지만 6개월 동안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두 사람은 알리바이도 맞지 않고 현장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내세워 “변호사를 대줄 테니 당신이 제 몇 번째 광수라 하라” 이런 식으로 소송에 내 보냈다. 모두 13명이지만 이들은 이 두 인간들이 벌인 위계에 의한 사기소송 행각에 동원된 부나비들이다. 이 두 인간들이 13명의 당치도 않은 사람들을 내세워 제기한 사기소송이 모두 7개, 3개는 서울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형사사건이고, 4개는 광주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민사사건이다. 그런데 광주 판사 이창한, 김동규, 박길성, 김상연, 최인규는 사기소송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무조건 광주시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소송법 제28조, 관할법원지정신청서 대법원에 제출

11월14일, 우리측 변호인은 대법원에“관할법원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사소송법 제28조 제1항의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5.18사건은 이념이 충돌하는 정치적 이슈이고, 5,769명의 5.18유공자들의 이해관계와 정부예산을 해마다 많이 지급받아 사용하는 5개의 5.18단체들의 이해관계가 매달려있는 민감한 이슈이고, 호남과 비호남의 지역감정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매우 위험한 이슈다. 광주지방법원의 대부분의 법관들은 사실상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적 위치를 확보할 수 없다.

       광주법관들은 광주시장을 정점으로 하는 사기-폭력 집단의 노예, 판단자격 상실 대법에 주문 

그 이유는 법률이 아니라 사례다. 많은 폭력사례가 제출됐고, 광주 판사들이 내린 엉터리 판결내용을 열거했다, 광주시장이 광주시의 총역량을 동원하고 내로라하는 변호사집단을 총 동원한 상태에서 그리고 폭력을 수 없이 행사하는 상황에서 광주 법관들이 양심과 법에 따라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오늘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심리가 열렸고, 우리 측 변호인이 내려가 ‘관할법원지정신청서’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가지 광주에서 하는 모든 민사재판을 정지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런 광주 것들과 한 하늘 아래 산다는 것이 참으로 괴롭다. 일사천리로 달리던 사기소송행각에 일단 제동을 걸은 것이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우리측 변호인들이 이룩한 쾌거다.

2017.11.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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