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지원국 재지정의 의미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매우 통쾌한 일

2017년 11월 21일은 역사 상 대단히 기쁜 날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날이기 때문이다. 재지정하는 바로 그 순간 트럼프는 앞으로 2주에 걸쳐 북한에“거대한 추가제재를 할 것이다. 2주가 지나면 제재는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 얼마나 통쾌한가.

미 의회는 지난 2월 김정남이 독살당하고, 지난 6월 오토 웜비어가 사망하자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외국 공항에서 사람을 치명적인 화학무기로 암살했고, 주민에 대해 재판 없이 공개 처형하고, 고위 관리조차 고사총으로 육신을 박살내고 화염방사기로 태워 없앴다. 트럼프는 이런 북한을 “살인국가” “깡패국가”라고 규정지었다.

                 테러정권, 살인정권, 깡패정권 못 잊어하는 주사파 정권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858기를 공중 폭파시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북이 2007년 2·13 비핵화 합의를 하고 2008년 원자로 냉각탑 '폭파 쇼'를 하자, 부시 대통령이 북을 테러지원국에서 빼주었다. 모든 행위가 기만 작전이었다. 이런 북한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정권 사람들이다. 그런데 테러집단과의 대화는 금지돼 있다. 협상은 더욱 더 그렇다.

                             테러지원국과는 대화 못해

국민이라면 다 함께 통쾌감을 느껴야 하고 기뻐해야 하는 이 쾌거에 대해 문정부는 떨떠름해 했다. 표정관리조차 안 될 정도로 골수 빨갱이들인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 9월 결정한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핵심 논평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에 또 찍혔다

하지만 이는 자승자박적인 자세다. 청와대의 이 입장과 트럼프의 단호함을 비교해보자. 미국에 단단히 더 찍혔을 것이다. 문정부의 이런 자세는 오히려 미국을 분노케 하고, 북한을 더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촉진시킬 뿐이다. 테러지원국과 한 통속으로 놀아나는 문정권을 미국이 수수방관할 것 같은가? 

                                엄청 큰 효과   

평론가들은 북한이 이미 최고수준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진단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문제는 우리다. 문정부는 그동안 자주 북한과 대화 하겠다, 경제적 지원을 해 주겠다면서 대북지원 예산 2천여억 원을 편성해 놓고 있다. 심지어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재개 하겠다고도 했다. 이런 말을 꺼내는 속내에는 속으로 증오하는 미국의 비위를 긁어보자는 심산도 끼어 있다. 듣기만 해도 울화가 치미는 이런 잡소리들은 이후로는 듣지 않게 될 모양이다. 이것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가장 큰 효과다.

2017.11.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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