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5.18을 농단하는 광주판사들에게 경고한다 

■ 광주 판사들은 대한민국의 법전으로 5.18을 재판하라! 

5.18 재판을 진행하는 광주지방법원 판사들이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판결을 양산하면서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광주 판사들이 보는 법전은 대한민국 헌법인가, 5.18헌법인가. 이에 우리는 광주 판사들에게 법과 양심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조문으로 판결할 것을 촉구한다. 

5.18광수들에 대한 판단에서도 광주 판사들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판결들을 양산하고 있다. 5.18광수는 법관의 판단보다 과학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광주 판사들은 광수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판사 개인의 관심법에 의거 오로지 5.18을 호위하는 판결만을 내리고 있다. 

■ 광주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일방적 역사관을 주입하지 말라! 

광주 판사들이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과 판매를 금지한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50년 가량 후퇴시킨 무소불위의 만행이다. 게다가 회고록의 인세마저 미납 추징금 회수를 위하여 압류를 시켰다고 하니, 인권이라곤 보이지 않는 이런 판결은 개인에 대한 증오심의 집행인가, 대한민국 법조문의 집행인가. 

종북좌파들은 '김일성 만세'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마당에, 대한민국 우파들에게는 '5.18폭동'이라고 할 표현의 자유마저도 없단 말인가. 5.18폭동과 5.18민주화운동의 판단은 판사들이 법조문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광주 판사들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들에게 일방적 역사관을 주입하지 말라! 

■ 광주 판사들은 5.18에 부역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부역하라! 

광주 판사들이 5.18재판을 맡는 것은 사건 관계자들이 재판을 맡는 것처럼 날치기 재판이 되었다. 앞으로 양심적 광주 판사들은 5.18 재판에 대해 지역적 관계를 이유로 기피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광주 판사들이 5.18재판을 맡는 것은 제척 사유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광주 판사들은 5.18에 부역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부역하라. 5.18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무한하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날 5.18부역 판사들은 대한민국의 법조문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니, 시류에 굴복하는 비겁한 판결보다는 차라리 명예로운 사퇴를 광주 판사들에게 촉구한다. 

                       광주5.18진상규명국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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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바로잡기에 우파단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tapng9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