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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없는 대선주자들

 

며칠 전, 정당을 가지고 출마한 대선주자들이 안보와 경제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을 보았다, 안보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한다면 문재인은 한마디로 간첩 급 빨갱이인 것으로 평가되고, 안철수는 붉은 정체성을 위장한 거짓말쟁이로 평가되고 유승민은 아리송하고 홍준표는 확실하지만 위안부와 5.18이 대한민국 안보에서 차지하는 그 엄청난 비중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경제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미래먹거리와 성장동력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말하는 후보가 없다. 좌파 후보들은 재벌을 해체하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북한의 주체사상에 충실해 있고, 홍준표는 이 나라 성장동력에 가장 큰 암적 존재인 민주노총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그는 진주의료원 청산을 놓고 민노총과 한판 붙은 결전에서 승리했었던 전과를 내세웠다. 민주노총의 패악질만 해결해도 대한민국은 금방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 국가가 된다. 문재인은 개성에 2천만평의 공단을 건설하여 북한을 돕겠다는 노골적인 공약을 주장해 보수진영을 경악케 했다.  

과세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부자증세냐 감세냐, 법인세 증세냐, 감세냐, 세금포탈을 어떻게 막느냐 등만을 놓고 이념적 정체성을 드러냈다. 과세 제도에는 매우 중요한 철학이 있다. 납세의 목적은 공공재원을 마련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세 시스템을 통해 국민성을 아름답고 합리성 있게 계도하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잉태시켜야 한다.  

선진국 국민들은 세금을 낸 것만큼 늙어서 보상을 받는다. 선진국에서는 과세 원칙이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하기 때문에 국민이 세금을 내는 데 대해 크게 억울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세금을 낸 것만큼 늙어서 보상을 받는다. 이에 대한 정부의 행정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들은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해 가면서까지 세금을 포탈하려 하지 않는다. 또한 탈세행위가 발각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할 만큼 엄청난 벌을 받기 때문에 세금 포탈 행위는 스스로 자제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과세 원칙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세금을 내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낸 세금은 영원히 날아갈 뿐, 늙어서 그만큼 보상을 받지도 못한다. 그래서 누구나 세금 내기를 싫어한다. 뇌물 공여 능력이 있는 부유층들은  뇌물을 주면서 세금을 포탈하고, 불쌍한 근로자들만 꼬박꼬박 세금을 낸다. 

간접세는 더욱 비합리적으로 부과된다. 간접세의 1차적 과세목표는 단순한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 인센티브'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간접세 부과원칙에는 철학과 애국심이 없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수입제품에는 낮은 세금을 물리고 국산품에는 높은 세금을 물려 국산품의 경쟁력을 파괴하고 있다. 

해태나 롯데와 같은 제과 업체들이 외국에서 알몬드를 수입한다. 알몬드라는 원료에 매겨지는 관세는 20%, 그러나 외국 제과 업체에서 알몬드로 만들어진 과자를 수입할 때에는 8%의 관세만 부과된다. 우리 업체가 과자를 만들 때에는 20%의 세금을, 외국 업체가 과자를 만들 때에는 8%의 세금만 부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기업주가 1억원짜리 건물을 지었다. 그 건물을 개인 앞으로 등재하면 50만원 정도의 세금만 낸다. 그러나 이를 법인체 앞으로 등재하면 300만원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똑같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법인용으로 사용하면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호화롭게 살기 위해 개인용으로 사용하면 가벼운 세금을 물리고 있는 것이다. 

한 재벌이 임직원 이름으로 땅을 샀다. 세상은 그를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에겐 할 말이 많다. 땅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자. 그 땅을 개인에게 팔면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쥐꼬리만 한 세금을 물고, 법인체에 팔면 '실거래가격'에 해당하는 높은 세금을 문다. 땅 주인은 그 땅을 누구에게 팔고 싶겠는가. 편법을 써서라도 그는 개인에게 땅을 팔려고 할 것이다. 재벌은 부지를 빨리 확보해야 하고, 땅 임자는 개인에게만 팔겠다고 고집하는 상황에서 재벌의 선택은 편법을 동원하는 방법뿐이다. 국민이 법을 일부러 어기는 것이 아니라 세금 제도가 불법을 조장해온 것이다. 

휘발유 가격의 66%가 간접세다. 경쟁가격의 25-30% 정도를 물류비가 차지한다. 이는 인건비만큼이나 높은 것이다. 휘발유 값이 비싸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류비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며,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 몇 푼의 세금을 걷자고 국제경쟁력을 파괴하고, 물가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가격에 따라 세금을 낸다. 선진국에서는 10년 이상 운행된 중고차들이 거리를 채운다. 이런 낡은 차량들에게는 세금이 거의 없다. 연간 20달러짜리 자동차세도 있고, 10 달러짜리 등록세도 있다. 그래서 그들은 구식 차량에 새 엔진을 얹기도 하고 부품들을 갈아 끼우면서 차를 굴린다. 과세정책이 절약을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헌 차에 대해서나 새 차에 대해서나 배기량만 같으면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비싼 차와 싼 차와의 차별도 없다. 세금 액수도 너무 비싸다. 비싼 수입차량 중에는 배기량이 적은 차들이 많다. 세금이 아까워서라도 배기량이 적은 외제차를 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비싼 자동차세를 낼 바에야 이왕이면 새 차와 비싼 차를 타고 싶어 하는 것이다. 국가 세금 정책이 이렇듯 비합리적이다 보니 국민들이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세금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국민성 역시 비합리적으로 변해갈 것이고 그들이 가꾸는 사회 역시 비합리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정부는 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 말아야 하는가. 첫째는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낮추는 일이고, 둘째는 국가경제를 파탄 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가용자금은 한정돼 있다. 그 한정된 자금을 정부와 사기업이 나눠 쓰고 있다. 정부의 자금 운용 능력은 비효율적이고, 사기업의 자금 운용능력은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다. 누가 더 많은 자금을 써야 하는가. 

이처럼 납세 시스템은 매우 중요하다. 유류세를 높이는 것은 파이를 키우기 전에 잡아먹자는 것이고, 유류세를 미국처럼 대폭 낮추는 것은 파이를 키워서 그 파이를 조금 떼어내 가는 것이다.

 

2017.4.23.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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