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란 무엇인가? 1980년 5.18 광주 폭동 때 계엄군을 상대로 폭동을 일으키다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뺨을 맞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014년 7월, 광주시가 공식 확인한 5.18유공자 수는 4,634명, 사망자 155, 행방불명 81, 상이 후 사망 110, 상이 3,378, 연행-구금 910명 이었다, 그런데 이번 탄핵기간에 슬며시 광주시가 권노갑 이훈평 등 폭동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포함해 117명을 추가했다.  <!--[endif]--> 

2017년 2월 현재 5.18유공자는 5,769명, 3년 만에 무려 1,135명이나 늘어났다. 이 숫자는 광주시민 사망한 155명, 1심에서 유좌판결 받은 사람 282명을 보탠 437명을 13배 이상 부풀린 숫자다. 이들 중에는 주유소 휘발유 드럼통을 4번째 훔쳐가다가 총에 맞은 사람도 있는데 1억을 받았다며 광주시민들까지 입을 삐쭉인다. 2004년의 통계만 보아도 국가직, 지방관청직 시험들에서 가산점 혜택을 받아 합격한 사람들이 9급의 경우에는 85.6%, 7급의 경우89.4% , 법원 서기보, 국회직 8급시험 합격자의 95%를 차지했다. 

                 유공자 명단과 공적 내용은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정부  

베트남 전투부대에서 박격포 피격으로 부상당한 나의 부하가 유공자신청 소송을 걸었고, 제내 나가 증언을 했는데도 행정법원 판사의 눈초리는 싸늘했다. 이리저리 천대만 받다 불허되어 지금은 다리 살이 썩어간다. 이처럼 국가의 부름을 받고 조국을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놓았던 참전장병들은 조국으로부터 차디찬 천대를 받고 있다. 반면 5.18유공자는 광주시가 인정하면 그대로 통과된다. 심지어는 권노갑, 한화갑, 이해찬도 5.18유공자다. 

2002년 6.29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보상금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2억원이 지급되었다. 김대중 시대에 국가를 위해 전사한 장병들은 역적으로 몰렸다, 용산에서 불법농성 벌이다 자기들 실수로 사망한 폭도들은 1인당 7억원, 세월호에서 사망한 학생에는 1인당 8억 이상, 교사들에는 12억 이상. 1989년 부산동의대에서 경찰관 7명을 불에 태워 죽였다는 혐의로 종신징역을 받은 폭력학생에는 2002년 6억원이 지급되었다. 경찰은 국가폭력배, 그들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민주화 공적이 더 휼륭하다는 것이다. 광주시민들이 5.18유공자인 이유 역시 이와 똑 같다. 경찰과 군을 죽이면 죽일수록 민주화의 공적이 더 훌륭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5.18유공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한다. 5.18유공자들이 도대체 누구이며, 무슨 공적을 세웠기에 특별 귀족 대우를 받는 것인지 보훈처-광주시-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다 정보공개를 거부한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적반하장으로 박지원과 국민의당 38명이 5.18에 대해 이의 달지 말라는 이른바 “5.18조롱금지법”을 국민의당 입법추진 제1호로 제기해놓고 있다. <!--[endif]--> 

                   
                                   도대체 5.18이 무엇이기에  

5.18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무장폭동이었다. 광주시민 155명이 사망했고, 군인23명,경찰 4명이 사망했다. 당시 대법원은 5.18을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1990년대 386민주화 세력이 사회를 장악하면서 5.18은 전두환이 일으킨 내란사건인 것으로 뒤집혔다. 검찰 수사기록은 1980년 것이나 1995년 것이나 똑 같았지만 판사들의 해석이 정반대였다.  

검찰수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1980.5.21. 대학생으로 위장한 맥가이버 집단 600명이 있었다. 이들은 전투서열 높은 제20사단 지휘부 차량부대가 광주 톨게이트를 5월 21일 08시에 통과한다는 극비정보를 알아가지고 몽둥이 화염병 등을 소지한 채 매복해 있다가 08시가 되자 통과하는 차량부대를 기습해 사단장 지프차를 포함해 14대의 지프차를 털어가지고 군납업체인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달려갔다. 차량대열을 마주한 군납업체 사람들이 놀라서 신형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4대에 열쇠를 꽂아주었다. 이 600명은 전라남도 17개 시, 군에 꼭꼭 숨겨져 있는 44개 무기고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 12시부터 불과 4시간 만에 5,403정의 총기를 털었다. 여기에 더해 다이너마이트를 탈취해 전남도청에 운반해 놓고, 뇌관과 도화선을 연결해 2,100발의 폭탄으로 조립해놓고 계엄군에 광주시를 폭발시키겠다고 협박했다. 과연 이런 낯선 집단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 한 집단인가? 이런 능력은 세계최고의 특공대나 할 수 있는 능력 즉 북한특수군의 능력이었다. 

이어서 기적이 일어났다. 2015.5.5.부터 18개월 동안 선진국 정보기관에서 영상을 분석하던 전문가팀이 광주 현장사진들을 대거 발굴해 내고, 그 사진 속의 478명 얼굴이 북한 핵심 권력층 인물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광주얼굴과 북한얼굴을 비교한 영상 화보집이 국영문으로 발간돼 있다.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나 국과수에는 이러한 능력이 없다. 광주는 478명의 얼굴 사진들을 6개월 동안 광주시 전체에 전시했지만 사실상 “현장 주역의 이 얼굴이 바로 나요”하고 나타난 사람 없다. 이로써 5.18은 김대중의 광주가 북한군 전투조 600명, 정치모략공작조600여명, 계 1,200여명을 불러들여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일으킨 여적폭동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