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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민주주의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개인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광범위한 자유를 누리고, 국가정책은 다수결로 정한다는 것 정도가 우리 국민들 의식 속에 있는 민주주의일 것이다. 그런데 개인이 누리는 자유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까지만 정당화되고, 다수결의 원칙은 그 사람들이 믿는 바가 어디까지나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과학적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정당화된다고 생각한다.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에서 '합리적'의 한계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를 역설했다. 합리적(reasonable)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많은 사람들은 앞뒤가 이치에 맞아 보이는 것, 보편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정리된 것을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합리적"이라는 용어를 가지고는 우리가 무슨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 합리적이라는 말은 주관적인 판단에 터를 잡은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의 주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거나 과학적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에 터를 잡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기세가 꺾인다. 과학은 객관성의 핵이기 때문이다. 
 

                           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세계적 좌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화문 도심에서 대변되고 있다. 태극기 집회와 촛불집회의 양상이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세계적인 좌표다. 단도직입 적으로 오늘의 민주주의는 1945-48년 해방정국 수준의 민주주의다. 1963년 영국 런던타임즈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실행되기를 바라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만발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 말을 되돌린 것은 박정희였다. 하지만 이 말을 다시 되돌린 것이‘민주화운동’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주의가 파괴된 것은 민주화라는 가면을 쓴 빨갱이들 때문이다. 
 

                         촛불에는 물론 태극기에도 민주주의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과연 어디에 와 있는가?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단연 수적으로 절대적 우세를 점령한 태극기집회에 민주주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라는 높은 장벽 속에 앉아 골몰하고 있는 재판관들은 이런 다수결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어느 곳에 있는가? 태극기에 있는 것인가, 헌법재판소에 있는 것인가?  

헌재는 담장 밖의 다수결에 승복하지 않는다. 그러면 헌재는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다 헌재는 다수결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 판결한다. 과학으로 판결하는 한 그것은 민주주의다. 과학? 과학이 무엇인가? 수학적 논리다. 인문계에 웬 수학? 인문과학은 수학적 사고방식(mathematical way of thinking)에 의해서만 발전한다. 인문과학에 수학 자체는 없지만 수학적 사고방식은 절대적인 생명이다. 
 

                          광우병-민주주의는 과학 없는 선동질 

광화문 민주주의, 미국 쇠고기를 놓고 “뇌숭숭 구멍탁” 경찰추산 8만명이 모였다. 이를 놓고 이 나라 민주화운동의 대부라는 김대중은 “광장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라 정의했다. 그러면 “뇌숭숭 구멍탁”은 과학이었나? 아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선동이었다. 이는 민주주의의 적이었다. 근거 없는 선동, 이런 반과학적인 슬로건을 앞세워 광화문 광장을 점령한 “광우병 시위”가 민주주의 이론에 부합한 것인가? 아니다 이는 반과학적인 선동이었다. 따라서 선동은 반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적'이다. 왜? 과학이 없는 주장들을 내걸고 세력을 형성해 그 세력으로 국가를 적화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촛불에도 태극기에도 과학 없다 

과학이 없는 민주주의는 선동이다. 촛불도 과학이 없는 선동이고 태극기도 과학이 없는 선동이다. 촛불은 이석기 석방을 저변에 깔고 이석기를 감옥에 넣은 박근혜를 죽이자 하는 집단이다. 태극기는 박근혜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주도한 집단이다. 그러나 일반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박근혜를 사랑하지 않는다. 단지 촛불이 빨갱이라고 생각해서 “빨갱이에 지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박사모가 깔아놓은 멍석에 갔을 뿐이다.  

우리 500만야전군 회원, 골수회원들 다 태극기에 갔다. 박근혜를 사랑해서 간 게 아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적화통일 된다고 하는 이른바 ”문재인 인 공포증“이라는 인계철선을 건드려 애국 국민들이 대거 태극기를 든 것이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문재인 공포증 악용하는 장사꾼들  

2002년 4월, 나는 전경련 회관에서 “이제는 나서야 한다”는 연설을 했고 그것을 테이프에 담아 무료로 널리 확산했다. 그런데 이를 박스로 달라해서 애국집회가 있을 때마다 가지고 나가 1만원씩 받는 장삿꾼들이 있었다. 나는 당시 이렇게 수십 박스씩의 테이프를 내 창고에서 가져가는 사람들을 “너무 고맙고 훌륭한 애국자”라고 착각했다. 바로 이런 것이 안보장사꾼, 애국장사꾼들이다.  

마찬가지로 태극기 집회를 자기 이익에 이용하려는 눈치 빠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내가 애국운동을  1998년부터 20년 동안 했기에 그로부터 얻어진 교훈 때문이다. “번갯불에 콩 궈 먹는다” 기회를 순간적으로 자기 이익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빨갱이 세계에도 있고 우익 세계에도 있다.

 

                 태극기 집회에 갑자기 뜬 신흥 애국-프리마돈나들의 정체  

지금의 태극기 집회에 등장한 사람들의 거의 모두는 ”신흥애국자“들이다. 예전에는 애국운동을 양심적으로만 혼자 하고, 겉으로는 하지 않았던 숨은 애국자들인 모양이다. 예를 들면 김평우 같은 사람이다. 예전에 전혀 애국했다는 흔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지금은 태극기 집회에서 최고의 애국자로 숭앙받는다, 만일 그가 진정한 애국자라면 나는 그 사람을 숭앙하면 했지 태클을 걸지 않는다. 

원로 변호사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었다는 화려한 경력이 있는 그가 애국활동에 나선다는데 이 어찌 반갑지 않겠는가? 하지만 나는 그를 순수한 애국자로 보지 않는다. 지금 특정한 개인을 놓고 그가 애국자인가 아닌가 하는 논쟁을 하는 것은 유치의 극치일 것이다. 하지만 그의 박근혜 사랑이 과연 애국활동의 범주에 속해 있는 것인가를 따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반짝 뜨는 장마당 대목 노리는 애국 장사꾼들

그의 박근혜 사랑은 어쩐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나는 박근혜를 이미 장희빈 같이 악한 여자라고 못 박았다. 박근혜에 대한 시각이 그와 나는 정 반대다. 나는 이 것을 시비하지 않는다. 그건 가치관의 차이이고, 가치관의 차이를 공격하는 것은 반민주주의적이다. 

그는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을 썼다. 그리고 그 책을 수도 없이 태극기집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흔들어 보였다, 미처 책을 찍어내지 못해 못 팔았다고 한다. 순수한 애국심에서라면 모두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정말로 깨끗한 애국을 하려면 이렇게 책을 팔면서 탄핵기각, 박근혜 사랑을 외치면 안 된다. 그것은 박근혜 얼굴에 티를 보태는 행동이다. 그런데도 국민은 원래 애국자에 목이 말라 있었던지라 책값을 백만 원 지불해도 아깝지가 않다, 이러한 애국은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금방 의심받게 된다.

나는 수많은 애국책을 썼지만 ”책 장삿꾼“으로 오해받을까 무서워 책을 흔들지 못했다. 중량 1.2kg의 ‘5.18영상고발’을 펴냈지만 ”비매품“으로 했다. 단지 자진해 내는 성금만 받고 있는 중이다. 자진 성금이라는 게 말이 신사적 애국적 자진이지, 실제로 이 각박한 사회에서 무슨 성금이 얼마나 모이겠는가? 사무실에 찾아온 낯선 사람들이 대형 화보를 단돈 1만원도 내놓지 않고 은근슬쩍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면 "내가 저런 사람들을 위해 이 고생을 하는가" 부아가 치밀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나는 늘 생각한다. 나이가 많이 됐으니 쉬고 싶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내심 성금이 빨리 끊겼으면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런 나와 김평우 사이에는 인간 패러다임 측면에서 많이 다른 것 같다.

                             내가 보기엔 김평우 변호사는 선동꾼  

많은 애국국민들은 김평우의 변론내용이 합리적이고 심금을 울린다고 극찬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는 선동꾼이다. 그의 주장에 과학이 없다는 것이 나의 평가다. 그는 판사들을 설득하기 위해 변론을 한 것이 아니라 태극기집회 사람들을 상대로 선동적인 변론을 했다. 그가 태극기 집회에서 그의 책을 팔았다는 것은 날들이 한참 지나면 ‘천박한 의혹’을 살 수 있다. 애국이나 선행은 남보기 좋게 해야 한다.  

촛불집회는 원래 빨갱이들 집회이기 때문에 과학적 민주주의라는 것을 갖다 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하지만 이 나라를 끌고 가야 한다는 태극기 집회만큼은 그 집회를 통해 국민을 우리 편으로 계몽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태극기 집회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김평우라는 사람의 선동은 탄핵정국이 끝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선동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것은 국가를 위하는 애국의 길이 아니다. 
 

              “조작과 음모” 판치는 태극기집회, 애국 효과 달성 못한다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난무하는 것은 “조작과 음모”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조작과 음모의 내용들을 카톡 등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이 비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인 내용으로 “조작과 음모”를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따라서 대한민국을 살리려는 자세가 아니다.  

                     김평우에 묻는다, 대한민국 안보 대책 있는가?  

탄핵이 기각되면 당신은 영웅이 될 것이다. 하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당신은 무엇이 되는가?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판사들을 팩트와 논리로 대한 것이 아니라 음모이론으로 대했거나 이미 헌재에서 결정한 문제들에 대해 딴지를 거는 식으로 변론했고, 그 변론에 투입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태극기 집회 사람들을 향해 변론했다. 반대로 당신이 헌재에서 보인 태도는 헌재 판사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지극히 자극적인 행위들이었다. 이런 변론이 과연 박근혜를 위한 진실한 변론인가? 내가 보기에는 박근혜를 망치는 변론이었다.

 

          김평우, 당신은 태극기 없어지면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리려 하는가?

태극기가 사라지면? 내가 보기에 당신이 할 일은 없다. 당신은 태극기를 보고 미국에서 갑자기 날아 온 촉각 뛰어난 부나비다. 경제적 안보는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연구개발이다. 연구개발, 돈 안 들이고 갑자기 단기일에 한다고 해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개발해 낼 수 없다. 시간과 노력과 돈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 안보? 태극기 이후의 미래안보 동력은 무엇인가? 민주화의 탈을 쓴 빨갱이들을 일망타진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박근혜가 직접 만든 ‘통일준비위원회’에도 빨갱이들이 거의 다 점령하고 있다하더라. 김평우, 당신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만큼 이 나라는 빨갱이들이 쳐놓은 거미줄에 단단히 걸려 있다. 그 거미줄을 녹이는 방법은 계엄령도 아니고 쿠데타도 아니다. 계엄령은 지금의 시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엉뚱한 발상이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걸 주장하는 것 같다. 쿠데타? 있을 수도 없지만 설사 있다 해도 그 막강한 쿠데타권력을 가지고도 거대한 거미줄을 녹일 수 없다. 법치국가에서 그 많은 빨갱이들을 무슨 수로 다 재판에 걸어 넣겠는가? 넣었다 해도 몇 년이면 다 나온다.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선동하지 말고 과학으로 나라를 구하라  

당신은 지금 과학적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도 아닌 사람이다. 나라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데 대한 아무런 과학적 방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변론에서와 변론 밖에서 당신이 한 주장들, 다른 사람들에는 인기 있다 하지만 내 가슴엔 조금도 와 닿지 않는다. 부디 선동하지 말고 과학에 터 잡아 나라를 지켜주기 바란다.

나는 당신이 이제부터라도 국민계몽에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다, 당신이 판사 출신이든 검사출신이든, 법조인인 당신이 반과학적이면 국민은 경악할 것이다.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 이렇게 반과학적이면 한국의 법은 개판이구나" 법에 대한 불신, 법조인들에 대한 공포가 당신으로 인해 더욱 증폭될 것이 아니겠는가? 불신 사회를 바로 잡으려면 몸소 신뢰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불신의 이유를 과학적으로 지적하고 계몽하자.  

 

2017.3.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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