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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서

 

사건 2016고단20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2016고단9358(병합)
피고인 지만원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지만원은 다음과 같이 추가 답변합니다. . 

                                         다 음  

1. 서론 

위 사건들의 핵심쟁점은 6명의 광주신부, 광수의 얼굴이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하는 광주-전남지역 고소인 11명, 그리고 탈북자 장진성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가려져야 할 것은 과연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이름으로 발간한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수록된 15구의 시체가 광주사람인지 그리고 공수부대가 학살한 사람인지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는 그 15구의 얼굴들이 5.18기념재단에서 운영하는 5.18공식홈페이지(고소인 김양래가 핵심 이사)의 ‘사이버추모공간’에 게시돼 있는 총 155명의 5.18사망자명단과 영정사진들 중에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로 매듭되어 질 성격의 문제입니다. 피고인이 확인한 바로는 이들 15명의 시체얼굴들이 사이버추모공간에 게시돼 있는 영정사진들 중에는 없습니다. 신부 고소인들은 이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이제까지 자기가 광수얼굴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고소인 11명뿐이며, 이는 피고인이 발표한 총 478명의 광수들 중 오직 11명만이 광주현장의 주역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탈북자 정철현이 고소했다는 것은 피고인이 게시한 50명의 탈북출신 광수들 중 1명만이 “나는 광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76명의 광수에 대해서는 억지 주장이나마 “내가 바로 저 얼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광주-전남인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만일 피고인이 위 11명의 고소인들의 주장대로 11명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광수찾기를 했다면, 광주-전남 사람들과 전혀 닮지 않은 나머지 467명은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2015.5.5.부터 현재까지 인간 능력과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인지 설명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탈북자 장진성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이 위 사건들을 살피는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밑바탕에는 “과연 5.18을 북한이 주도했을까?”에 대한 원초적 의문이 잔존하여 이 사건을 심리하는데 정황적 편견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북한군이 확실히 왔다는 데 대한 증거들을 아래에 제시하려합니다.  

(1) 증39는 실제로 1980. 5. 19.부터 5.27 사이 북한 인민군 현역으로 광주에 침투했다가 북으로 귀환한 후 2006년에 탈북한 김명국(가명)이 채널A 방송에 출연해서 증언했던 내용입니다. 증40은 그가 광주를 향해 북한을 출발하면서부터 광주에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평양으로 복귀해 영웅으로 대접받기까지의 과정들을 인터뷰 형식으로 엮은 책자 “김일성, 광주사태, 북한군 남하명령”입니다.  

(2) 증 41~43은 전 월간조선 편집장 김용삼에 의한 기사 및 방송 내용으로 ‘5.18을 북한 대남사업부가 주도했고, 성공했다 훈장받고, 술파티를 열었고, 살인행위를 한국에 뒤집어 씌웠다’고 황장엽 및 김덕홍이 증언했다는 내용들입니다.  

(3) 위 각 증언은 우리 정부가 5.18에 관한 보도를 억제하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므로 모두 정부의 기획에 의하여 발표된 것이 아닙니다. 위 각 증거는 피고인 지만원의 5.18에 관한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주장한 것과는 무관하게 발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위한 증거력이 충분한 것입니다.

2. 실제로 5.18. 때 광주에 투입됐던 탈북자의 TV 증언(2013. 5. 15.)  

(1) 김명국(가명)은 2006년에 탈북하였습니다. 그는 2013. 5. 15. 채널A 탕탕평평 프로그램에 소개되었습니다. 이름도 가명이고 얼굴도 실드 처리된 상태에서 서석구 변호사가 출연했고, 가명 이철산(실명 이주성)이 보충설명을 하는 프로였습니다.  

(2) 채널A [종합뉴스](증39)의 제1, 2쪽에는 다음과 같은 앵커의 멘트가 있습니다. “1980. 5. 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내려와 개입했다. 이런 주장이 끝없이 떠돌긴 했어도 근거가 약해 사실로 보긴 어려웠죠. 그런데 당시 직접 광주에 내려왔었다는 북한 특수 부대 출신 탈북자가 채널 A를 통해 이런 사실을 국내 언론에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류원식 기자입니다.”(증39, 1쪽 상부) 

(3) 바로 이어서 다음과 같은 [리포트]와 [인터뷰]가 방영되었습니다.  

[리포트]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로 남파 북한 특수군 출신이라는 탈북자 김명국 씨. 채널A와 만나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김명국(가명) / 광주 남파 주장 탈북자] “(남파 대원을) 61저격 62저격 63저격 이런데서 뽑아서...그런데 임무는 다 달라. 정치공작만 한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몽둥이질 한 애도 있고,...” 

[리포트] “김 씨 증언에 따르면 김 씨가 부대원과 정찰부대 남한전문가 등 50명과 함께 북한 황해도 장연군을 떠나 서해안에 도착한 게 5월 21일 밤. 밤길을 걸어 23일 오전에 광주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북한군이 여럿 들어와 있었고, 이들이 시민군과 함께 전투를 치르며, 장갑차도 몰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인터뷰 : 김명국(가명) / 광주 남파 주장 탈북자] “(북한군이) 장갑차 끈 것은 사실이지. 북한사람보다 남한이 더 안 믿어요.”  

[리포트] “광주 시내에서 목격한 참혹한 장면도 털어놓았습니다.” 

[인터뷰 : 김명국(가명) / 광주 남파 주장 탈북자] “밧줄처럼 태아(창자)를 목에 걸고 3층 아파트 시청 뒤에 무슨 조그만 야산이 있어요. 그 뒤로 끌고 다녔어요” 

[리포트] “김씨는 27일 북으로 돌아가면서 한국군과 총격전을 벌였고,

사흘 뒤 휴전선을 넘은 뒤엔 최고 등급 훈장인 국기훈장 1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남한에서 죽은 특수부대원들의 묘소가 평양 인근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증39의 제3~10쪽에는 방송 장면이 캡처돼어 있습니다. 자막에는 북한군 침투의 구체성을 느낄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3. 실제로 5.18. 광주에 참전했다는 탈북자의 인터뷰 책자(2012. 12. 5.)  

(1) 증40은 위 ‘탕탕평평’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철산(실명 이주성)이 탈북자 가명 김명국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소책자 “김일성, 광주사태 북한군 남파명령”입니다. 이 책의 19-45쪽에는 가명 김명국의 광주 침투 과정 등에 대한 증언이 담겨 있고, 제49-58쪽에는 광수 탈북자 김명국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탈북자 가명 이철산(실명 이주성)이 김명국과의 인터뷰를 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2) 증40의 제21-2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동생도 잘 알겠지만 북에서 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대성공사에서 조사를 하지 않나. 이미 전에 여동생들이 한국에 먼저 오면서 대성공사 조사과정에 내가 5.18광주 사건 당시 남한테 북한대남 연락소 전투원으로 내려 왔었다는 것을 말했더구나. 대성공사에서 그에 대해 물어 보길래 내가 남한에 내려온 것이 사실이다 했지. 내가 광주사건에 참가하였다는 말이 나면 남한 사회가 복잡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지 말 것을 부탁했댔어. 그런데 보라. 남한에서 좌파들이 마치 자기들이 남한의 민주화를 이루어 낸 것처럼 떠들고 광주봉기를 민주화운동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북한하고 손잡고 정부전복을 꾀한 사람들이 국가 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거야 완전한 날조가 아니고 뭐야. 그래 보다 못해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에서 동생한테 이야기 하는 거야.” 

노무현 시대의 국정원이 북한의 5.18개입 사실을 적극 은닉시켰다는 사실이 증언돼 있습니다.  

(3) 제19-45쪽에 이르는 증언내용에는 구체적이고 놀라운 사실들이 적시돼 있어 허위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위 증언은 피고인 지만원의 연구발표 내용을 정확히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4. 황장엽을 취재한 전 월간조선 편집장 김용삼의 TV 증언(2013. 4. 22.)

가. 김용삼의 증언요지 

전 월간조선 편집장 김용삼의 2013.4.24. 짜 TV조선 증언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증41의 1쪽`). 아래 황장엽 등의 위 진술내용은 김명국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의 망명에 개입한 김용삼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22일 TV조선 ‘신율의 시사열차’에 출연해 “황장엽 전 비서와 함께 망명한 김덕홍 씨가 ‘조선노동당 대남부서에 소속된 상당수가 광주사태 이후 일제히 훈장을 받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② 김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황 전 비서의 메모 가운데 ‘광주학생 문제도 그들을 뒤에서 사주한 북한의 공명주의자들이 책임을 전가한 일’이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파장을 염려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③ 이어 “이후 김덕홍 씨에게 해당 메모의 내용을 묻자 조선노동당 대남부서에 소속된 상당수가 광주사태 이후 일제히 훈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④ 일부 탈북자들과 우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광주사태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추측이 나온 적은 있으나 노동당 권력서열 13위에 올랐던 황 전 비서, 북한의 대기업인 조선여광무역연총회사 총사장을 지낸 김덕홍 씨 등 북한 고위직의 관련 발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⑤ 북한에서는 광주사태를 ‘광주인민봉기’라고 부르며 지난 2010년에는 평양 중앙노동자회관에서 30주년 보고회를 열고 기념하였고, 이듬해에는 31주년을 맞아 “광주인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 반파쇼운동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한 항쟁”, “광주인민봉기는 외세와 친미매국노들의 파쇼독재를 끝장내고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⑥ 1981년 경상북도 문경에서 체포되었다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비전향장기수로 북한에 송환된 손성모는 승려로 위장하고 광주사태와 관련된 민심동향을 수집하다가 붙잡혔었다. 

⑦ 이철호 전 북한군 중위 역시 북한이 광주사태 당시 남침을 기도했었다고 증언했으며 김명국(가명) 등의 탈북자는 직접 남파돼 작전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⑧ 또 북한인권운동가 김주호 박사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락양동에 1980년 8월 ‘인민군 영웅들의 렬사묘’가 세워졌는데, 이는 광주사태에 개입했다가 사망한 북한군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여러 사람들이 꾸준히 ‘광주사태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왔다. 

⑨ ‘민주화운동’으로 알려졌던 광주사태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북한 고위층 출신 탈북자가 이를 언급하자 광주사태 재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습니다. 

나. 위 TV조선 화면 캡처 

위 TV조선의 김용삼이 출연한 화면을 캡처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갑41의 제5쪽에는 “조선노동당 대남부서에 소속된 사람들 상당수가 광주민주화운동 끝난 후에 일제히 훈장을 받았다”는 1998년 7월의 인터뷰 내용이 축약돼 있습니다. 

② 갑42는 황장엽을 인터뷰했던 김용삼을 인터뷰한 월간조선 특종기사(2013. 4. 20.)로 위 1항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같은 제8쪽에는 “조선노동당 대남부서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광주민주화운동이 끝난 후 일제히 훈장을 받았습니다. 내 친구들이 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광주민주화운동 후에 훈장을 탔다고 축하 술을 함께 마시면서 그들에게 직접 들은 겁니다.”라는 김덕홍의 진술이 담겨 있습니다.  

5. 피고인은 탈북자들이 제작 배포한 수기집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을 증43으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연구차원에서 자세히 해부하였습니다(증44). 해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정부의 공식자료들 및 북한의 대남공작 자료들에 의해 증명하였습니다(증45).  

증43은 2009년에 탈북자 16명이 진솔하고 실감나게 쓴 5.18 이야기들입니다. 이 책의 제45쪽부터 92쪽까지는 전 함경남도 금야군 고등중학교 여성교원이 쓴 수기입니다. 이 여성은 북한에서 말하는 “5.18공화국영웅” 안창식 대위의 내연녀로 안창식 사이에 두 아이를 생산하여 기른 여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가 안창식으로부터 틀었던 회고담을 매우 실감나고 진솔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안창식은 1979년 11월 11명의 특수부대 팀을 이끌고 잠수함으로 목포에 도착하여 남한의 고정간첩들을 모아 3개월 동안 전남지역 무기고들을 샅샅이 뒤져 위치를 파악하고 요해도를 그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78쪽 2-10줄).  

이 책들의 내용은 광주 사람들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그들이 북한의 특수군 출신들, 당간부들, 당원교육장 등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정성껏 기고한 내용들입니다. 심지어는 “5.18공화국영웅 안창식 대위”의 내연녀였다는 부끄러운 사실, 그녀가 배경에 밀려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에서 밀려난 후 실음에 빠져 있을 때 이 내연남의 파워로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했고, 그 은혜로 맺어진 인연이 내연녀였다는 사실까지 고백해 가면서 북한의 만행을 고발한 애국적인 수기입니다. 다른 탈북자들이 쓴 수기 역시 이와 대동소이, 심금을 울리는 책들입니다.  

이 수기집(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을 모두 재판부에서 읽어주시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이 책에 있는 무엇들이 “5.18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을 증명하고 있는지 A4지 21개쪽에 걸쳐 분해-분석하였습니다. 이 증언들은 피고인이 무작정 광수 화보만을 가지고 “5.18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탈북자들의 증언,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들의 내용들, 황석영 이름으로 발간 판매된 5.18 역사의 바이블이라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검찰이 1995.7.18 작성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 1985. 안기부가 작성한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을 포함한 군상황일지 그리고 1995-97 사이의 수사기록-재판기록 등을 모두 연구하여 “솔로몬 앞에 선 5.18”(증46)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18유공자라는 인물들이 내놓은 증언집들까지 총정리하여 “5.18분석 최종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이 어째서 피고인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생면부지의 전라도 사람 11명 등을 찍어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가지고 기울인 범죄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까?  

6. 증43,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증43) 내용 분석  

증44는 21쪽에 걸쳐 피고인이 이 책에 어떤 증언들이 실렸는지를 요약하기 위해 피고인이 위 책을 분해 분석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각 증언내용들이 증43의 몇 페이지 몇째줄에 있는 지 확실하게 적시하였습니다.  

1) 북한 중앙TV가 방영한 여성학살에 대한 증언 

“1)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것은 임신을 하여 만삭인 여인의 배를 총창으로 갈라서 태아를 꺼내는 모습과 벌거벗은 젊은 처녀의 팔을 도끼로 자르고 어떤 새파란 아가씨의 옷을 홀딱 벗기고 젖가슴을 도려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저도 모르게 한 목소리로, “국제적인 식인종인 미국 놈들의 식민지로 있는 남조선 괴뢰도당들은 정말 인간의 가죽을 쓴 짐승들이나 다름이 없다. 아무리 지독한 살인백정이라고 해도 어떻게 백주 대낮에 여자들만 골라서 발가벗기고 도끼로 내리쳐서 죽이며, 살겠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처녀의 젖가슴까지 도려낼 수 있단 말인가” 라고 규탄하면서 남조선괴뢰군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222쪽 9- 19줄)” 등 8명이 유사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2) 무기고는 북한특수군이 털었다는 증언 

“3) 1) 미리 침투해있던 7명의 인원들과 합류한 안창식을 비롯한 11명의 인원들은 여러 개의 소조로 분산되어 전라도 현지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조직들이 사전에 확보해놓은 무기고들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한편 새로운 무기고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3개월여 동안 전라도 전 지역에 대한 정찰을 이 잡듯이 샅샅이 진행하였다고 한다. 1980년 2월말을 넘기면서 폭동이 전개되면 임의의 시기에 무기탈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라도지역에 포진되어 있는 무기고들에 대한 사전파악과 요해사업이 성과적으로 마무리 되었다.(78쪽 2-10줄)” 등 8명이 유사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3) 5.18공화국영웅에 대한 증언들 

“8) 공화국 영웅은 광주사태가 일어나기 훨씬 전에 북한군 특수부대인 61저격 여단과 62저격 여단에서 상당수의 소부대들이 남조선에 파견되어 있었고 61저격여단의 소부대를 인솔한 사람은 대대장 이봉원이라고 까지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북한의 강건 군관학교(평양시 순안구역에 있는 보병군관학교) 출신의 한 탈북자는 광주사건 당시 투입된 병력은 모두가 다 태천 군관학교(저격, 경보병 지휘관들을 양성하는 특수군관학교) 출신들이었다고 말한다. 광주사건에 남파되었다가 사망한 사람들의 비석은 강원도 김화(북한군 5군단 지역) 인근에 안치되어 있고 61저격여단의 소부대를 책임지고 남파되었던 대대장 이봉원은 광주사건 이후 북한으로 귀대하여 김일성으로 부터 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일당백이라는 별도의 칭호를 받았으며 태천 군관학교 소장으로 승진했다고 하였다. . . ,남조선에 와있으니 하는 말이지만 만일 광주의 무장폭동이 성공하여 북한의 사주를 받는 김대중을 비롯한 친북좌파들의 손에 정권이 넘어갔으면 지금쯤 한반도는 어떤 식으로든 통일이 되었을 것이고 그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통일과는 거리가 먼 북한체제가 지향하고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적화통일이었을 것이다. (209 하5줄-210쪽 하1줄)” 등 14명이 유사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4) 5.18은 김대중과 북한이 짜고 저지른 사건이라는 데 대한 증언 

“2) 다른 탈북자들에게 질문을 던져 봐도 하나같이 나처럼 대답할 것이라고 믿지만 1980년 5월 18일 광주사건 때에 북한군특수부대 요원들이 내려갔었다는 이야기는 북한사회 전체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국에 온 탈북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로 북한에 가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어느 누구라도 세워놓고 광주사태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아는 내용이 있는 가고 물어보면 보태지도 덜지도 않고 바로 이런 대답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때 우리 쪽에서 많이 내려가서 싸우고 왔다는 것은 비밀이 아닌데요.” “우리나라 특수부대 사람들이 참가하지 않았으면 며칠 동안 광주가 해방될 수도 없었고 남조선사람들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지요” “전라남도 광주인민봉기는 조선의 특수부대가 애국투사인 김대중 선생님을 도와주기위해서 내려가서 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1968년도에 박정희를 죽이러 남조선에 갔다가 죽은 사람들의 영웅묘지도 있고 1980년도에 광주인민봉기에 내려가서 죽은 사람들의 영웅묘지도 조선에 있어요.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요.”(165쪽 10줄-166쪽 2줄)” 등 6명이 유사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5) 문익환에 대한 증언 

“공화국 영웅 평양사자) 자서전의 내용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그가 남조선에 내려와서 대남공작을 시작하면서 진행한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그의 아버지 친척들의 이름을 비롯해서 자기가 공작한 대상들의 이름이 개별적으로 적혀있었고 특히 지금까지 내 머리 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은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 속에 있던 죽은 문익환 목사의 이름이었다. 1989년인가 문익환 목사가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과 만났을 때 나는 “평양사자”의 자서전에서 보았던 문익환 목사의 이름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랐던 기억이 있다. 어렴풋이 생각되는 내용이지만 “평양사자”가 남파되어 문익환을 만나서 김일성의 친서를 전달하자 그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생의 마감까지 수령님께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를 했다고 하였다. 특히 1980년 5월 달에 있은 남조선의 광주인민항쟁 전후 배경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런 식의 내용으로 적혀 있었다.(142쪽 2줄-15줄)” 

6) 교도소 습격에 대한 증언 

“안창식 일행은 전라도 광주지역 근처에 있는 감옥소(남조선의 교도소)에 죄 없이 감금되어 있는 혁명적인 투사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에 안창식의 일행들도 참가했었고 그중 한명이 심한 중상을 입은 일이 있었다. 총탄이 복부중심을 관통하는 중상을 입은 그 사람은 과다출혈로 치명상이었다고 했다.(83쪽 하1-5)”  

7) 특수부대가 광주에서 광주 시민을 죽였다는 데 대한 증언 

“2) 안창식(나의 내연남)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대원 세 명에게 여자를 추격해서 그를 조용히 처리하고 시신을 소각하되 사진기는 무조건 회수해 올 것을 명령했다. 분명히 다른 냄새를 맡고 따라다니는 남조선정보기관의 끄나풀이 아니면 정체를 숨기고 광주 시내를 뒤지면서 색다른 냄새를 맡고 있는 어느 특수기관의 스파이라고 짐작되었다. 그 여자는 북한요원들에 의해서 광주시내 모처로 납치되어갔고 저항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잔인하게 살해되었다고 한다.(86쪽 5-12줄) ”  

“4) 쌍 간 나 새끼 괴뢰군 새끼들 몰려오는데 총안잡고 머하고 서있니?” 총을 넘겨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얼굴만 빤히 쳐다보던 여성이 그에게 “아저씨 광주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나요?” 순간 그는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아 차렸다고 했다. 남조선 사람들과는 어떠한 대화도 주의해야 한다고 사전에 작전에 침투되기 전부터 상급으로부터 언질을 받았지만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괴뢰군”이라는 표현과 같은 북한말을 하는 실수를 범했던 것이다. 앞에 있는 여성이 자기의 말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을 봐서는 무언가 다른 것을 눈치 채지 않았는지 불안한 한 순간이었다고 했다. 게다가 복면으로 얼굴까지 가리고 있었으니 그 여성은 그의 정체를 충분히 의심할 만도 한 일이었다. “나는 강원도 태생 이야요. 광주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야요” 그는 그 여성에게 자기가 강원도에서 탄광노동자로 일하다가 전라도 광주로 돈벌이를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여성은 그가 아무래도 수상해 보였던지 총을 받지 않고 이내 골목 쪽으로 줄행랑을 치듯 사라져 버렸다. 그냥 놔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는 무기를 나눠주는 일을 대원에게 눈짓하고 젊은 여성의 뒤를 다급히 쫒아 갔다고 한다. 개인 살림집들이 들어서 있는 골목을 따라 여자의 뒤를 쫒던 그는 대문으로 들어가는 여자를 발견하고 그리로 달려갔다. 여자가 들어간 대문밖에 도착해서 잠시 안의 동정을 살피는데 여자가 집안안의 누군가에게 벌써 자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오늘 복면을 한 이상한 사람들이 만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명히 아니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 같아보였어요.” 순간 귀가 멍하고 가슴이 철렁 하였다. 적후에서 이런 순간에는 어떻게 행동하고 상황처리를 해야 하는지 그는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환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좀 전에 만났던 젊은 여성과 그의 동료인 뜻한 남성이 마주서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여성은 대문으로 들어서는 사람이 자기가 금방 말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남자 뒤쪽으로 몸을 피했다. 그가 총을 꺼내드는 순간 위험을 눈치 챈 남자가 도망치려고 집안 담장으로 뛰어 올랐다. 그는 남자를 향해 총탄 한발을 쏘았다. 담장 밖으로 도망치던 남자가 총에 맞고 떨어지는지 소리가 쿵 하고 들렸다. 그는 파랗게 질려있는 여성의 가슴에 총탄 두발을 날리고 남자가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 쪽으로 쪽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피자국은 있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서둘러 핏자국이 향한 방향으로 따라가니 허벅지에 총을 맞은 남자가 몇 미터도 못가서 신음하면서 골목길에 쓰러져 있었다. 그가 총을 꺼내서 들이대자 남자는 절망에 휩싸여 어디 가서 절대로 말하지 않겠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울면서 애원했다고 한다. 그는 살려두면 절대로 안 되는 그 남자의 심장에다가 총탄 한발을 쏘아박고 그 자리를 신속히 피했다고 말하였다. (347쪽 10줄-349쪽 7줄)” 등 5명이 유사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8) 5.18을 북한이 기획-실천했다는 데 대한 증언들 

“15) 당사자들한테서 직접들은 이야기지만 북한은 5.18사건을 배후에서 계획하면서 철저하게 두 가지 목적을 노렸다고 한다. 하나는 남조선사회를 북한체제가 합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국가전복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전라도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믿음직하고 충실한 친북정권수립이었다. 내가 북한에서 이런 내용들을 들을 때는 신기할 정도로 희한했었지만 지금 남한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참으로 위험하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 . 안창식을 책임자로 하는 11명의 북한특수부대요원들과 부마사태에 참가했던 7명의 요원들이 합류된 18명의 소부대는 광주사태의 전 과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목포에 거점을 두고 있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북한과 수시로 교신하면서 광주작전과 관련된 필요한 지시들을 지령 받고 집행하였다. 광주폭동이 진압군의 작전으로 종료될 때까지 두 명의 인원은 고정적으로 목포아지트에 대기하면서 광주시내에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사건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지휘부에 보고했다.(80쪽 하5줄-81쪽 14줄)” 증 31개 부분에 유사증언들이 있습니다.  

9) 북한에서의 5.18 기념 사례 

“1) 북한에는 1만 톤 프레스 외에도 5.18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대상과 구호들이 많다. ‘5.18무사고 정시견인차 운동’ ‘5.18소년 호 땅크(탱크)’ ‘5.18청년직장’ ‘5.18식품가공공장’ ‘5.18고치(누에)청년작업반’ 등 5.18광주사태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1980년 5.18이후 북한지역을 현지지도를 하고난 뒤에 붙여진 이름들이다. 위에 보이는 물체는 북한의 평양룡성 기계공장에서 만든 1만 톤 프레스다. 윗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5.18청년 호라는 글귀가 보인다. 남조선에서 일어났던 5.18광주사태를 기리기 위해서 김정일이 직접 5.18청년 호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91쪽)” 등 4개의 유사 증언들 있습니다.  

7. 피고인은 위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정부의 공식자료들 및 북한의 대남공작 자료들에 의해 증명하였습니다. 제목은 “탈북자들의 증언, 얼마나 사실인가?” (증45).  

피고인은 증43에 수록된 탈북자들의 증언 이슈 8개 항목 대해 이들이 얼마나 사실인가를 증45에서 증명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탈북자들의 증언” 대 “탈북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 로 대비시켜 증43의 증언내용들이 한국정부의 공식 자료 또는 북한 당국의 공식자료 등을 종합하여 사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수대에 환각제를 먹였다는 탈북자들의 증언, 전두환이 광주시민 70%를 죽여도 좋다고 했다는 증언, 유방과 태아에 대한 증언, 북한에서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를 제작했다는 증언, ‘님을 위한 교향시’의 시나리오를 남한 작가 황석영과 북한 작가 리춘구가 썼다는 증언, 북한에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이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 5.18추모대회가 북한 전역에서 매년 거행되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 1만톤짜리 프레스가 ‘5.18청년호’라는 데 대한 탈북자들의 증언 등 모두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조사분석 내용입니다.  

8. 끝으로 “미니화보 5.18영상고발”을 증47로 제출합니다.  

이 작은 책 미니화보에는 5.18에 대한 모든 것이 증거로 밝혀져 있다 할 것입니다. 제12-79쪽에는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27개의 Smoking Gun이 정리돼 있습니다. 피고인은 귀 재판부에 이 부분을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결 론  

1. “5.18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피고인의 결론은 오로지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수사-재판 기록, 북한 당국이 쓴 5.18문헌들, 통일부가 작성한 문헌들, 5.18기념재단이 발표한 문헌들, 탈북자들의 수기, 5.18에 대한 황장엽-김덕홍 증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분석을 추가한 것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5조와 제39조는 국민의 국방의무와 국가안보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든지 국방과 국가안녕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첩이나 무장공비를 신고하는 일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의 의무에 속하는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간첩으로 의심되는 상당한 점이 있다거나 무장공비나 간첩선등을 신고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한 의심점이 있어 간첩을 신고하였는데 해당자가 간첩이 아니라면 간첩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영상고발은 바로 이러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모범적인 행위는 될 수 있어도 처벌의 대상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3. 피고인이 쓴 책들은 장엄한 역사책이지, 일면식도 없는 광주-전남지역 몇 사람과 탈북자 장철현 개인의 명예를 허물기 위해 의도적으로 쓴 파렴치한 행위가 아닙니다.  

증거자료

증39.[종합뉴스]북특수부대출신 탈북자의 증언...“북한군 5.18. 개입”
증40. 광주 5.18. 탈북자증언집 “김일성, 광주사태, 북한군남파명령”
증41. 황장엽 “북 광주사태 개입”에 대한 불루투데이 기사
증42. [다큐멘타리]‘황장엽 망명’ 특종 김용삼 기자가 이제야 털어놓는 또 다른 특종 “황장엽 망명 직전 또 다른 최고위층 2명과도 접촉 있었다”
증43. 별책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증44. “5.18에 대한 탈북자들의 실감나는 증언들”
증45. 탈북자들의 증언, 얼마나 사실일까?
증46. 별책 “솔로몬 앞에 선 5.18”
증47. 소책자 “미니화보 5.18영상고발”

  
2017.3.13.

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귀중


2017.3.1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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