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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이 시민후보 추대합니다!

한 분야에서 경험이 많다는 것은 고정관념의 벽이 그만큼 두껍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공을 쌓을 틈 없이 어려서부터 ‘아사리 정치판’에서 굴러온 기성정치인들의 고정관념, 이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의 숨통을 답답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전’이라고 내놓은 출사표를 보십시오. 모두가 도토리일 뿐 차별화된 비전 없습니다. 이에 오로지 국가를 살려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애국활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이 비전을 내놓고자 합니다. 아래 비전을 이행할 시민후보를 모집합니다. 아울러 이 운동에 동참하실 시민단체를 더 모집합니다. 1등 주자는 누가 아래 공약을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내공을 더 많이 갖추었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그 1등도 궁극적으로는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에 복종할 것입니다.

 

                         시민후보가 반드시 내 걸어야 할 공약 

1. 국가혼과 국시의 정립: 1807년 독일은 나폴레옹 군대에 패했습니다. 독일은 프랑스가 지배했습니다. 완장의 죽창을 무릅쓰고 피히테가 나섰습니다. “독일이 패망한 것은 군대가 약해서가 아니라 독일인 모두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국가의 혼을 길러야 한다” 그 후 64년이 지난 1871년, 독일의 영웅 몰트케 원수가 프랑스를 점령하고 돌아오면서 환호하는 국민을 향해 말했습니다. “독일의 승리는 나와 군인들의 공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훌륭하게 길러준 초등학교 교사들의 공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곧바로 역사교과서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의 역사교과서를 배우면 아이들이 다 반국가세력이 됩니다. 1946년의 9월총파업 및 10월대구폭동, 여수-순천 반란사건, 4.3사건, 5.18사건 모두가 북한이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계를 선점한 빨갱이들이 이를 한국의 파쇼정부와 미군이 연합하여 평화로운 마을을 몰살시키려는 데 대해 일어선 정당방위 즉 민중항쟁인 것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지금의 빨강사회에서 이 예민한 역사를 바로 잡겠다 나서는 사람은 독침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독침부대를 이끌고 있는 빨강-골리앗을 공격할 용기 있는 다윗은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아니면 이 나라는 아주 곧 멸망합니다.

2. 국회의원 반으로: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광역선거구제를 택한다. 의원직은 명예 및 봉사직이며, 입법연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직접 지출한다.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 자는 자격을 박탈하고, 공직을 선거전리품으로 악용하는 대통령은 즉시 탄핵한다. 비리정치인은 20년간 출마권을 박탈하고, 부당한 돈을 받았으면 대가성을 따지지 않는다. 군 미필자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이 될 수 없고, 국회의원은 내각 직이나 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현행범은 즉각 체포하며 형량은 일반인의 2배로 한다. 임기가 같은 모든 선거는 일시에 몰아서 실시한다.  

3. 사법부청소: 판-검-변호사의 형량은 일반인의 2배로 하고, 범법자는 그 자격을 박탈한다. 모든 형량은 얼마 이하가 아니라 얼마 이상으로 규정한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3개월의 형량도 때릴 수 있어 유전무죄가 되고 있다. 현 재판은 판사의 완전 독재임으로 배심원제를 실시하고, 전관예우는 범죄로 처벌한다.  

4. 지방자치단체 청소: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교육감 선거에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에 제공한 지원액만큼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 교육감은 교육계인사들 중에서 호선하고, 시군구 의원은 폐지하는 대신 주민감사제로 대체한다. 광역의회는 3분의 1로 축소하되 임무를 감사활동으로 제한한다.  

5. 공무사회 청소: 공무원이 많으면 악성 규제만 늘어난다. 선진국에서처럼 소수정예화 하고 그 대신 싱크탱크를 양산하여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및 시스템 개발을 도모한다. 공무원 범죄는 일반범죄의 2배로 처벌하고 연금을 박탈한다. 감사원은 국회소속으로 하되 경영학도를 대거 유입하여 감사의 질을 높이고, 대통령까지 감시하도록 한다. 모든 위원회를 즉시 폐지하고, 공무 및 공공분야 노조를 엄금한다. 증거기록을 인멸한 자는 공사를 불문하고 극형수준으로 처벌한다.  

6. 노동시장 청소: 노동도 거래의 대상이다. 몇 가지의 기술을 가졌느냐, 얼마의 능력을 가졌느냐에 따라 몸값이 거래돼야 한다. 한번 취직으로 일생을 책임지라는 것은 새로은 능력을 가로 막는 장벽이다. 노조활동의 탈법화를 엄금한다. 민노총을 화장한다.  

7. 공권력 확립: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권력의 자위권 행사를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한다. 폴리스라인을 위반한 자는 인격파탄자로 취급하여 자비없이 국가폭력으로 제압한다.

8. 사회청소: 유해 식품-의약품 제조범, 이념범, 경제사범, 흉악범, 파렴치범에 대해서는 중형을 부과하고, 극형은 반드시 집행한다.   

9. 세정청소: 세율을 개혁하고 탈세는 예방한다. 세율은 절약-근로정신을 기르도록 개정한다. 유통비 절약을 위해 유류세를 대폭 손질한다. 자동차세를 자동차 시가에 비례하여 부과해야 헌 자동차를 고쳐서 사용하는 절약정신을 기른다. 집을 팔고 새 집을 살 때, 두 개의 거래를 하나로 묶어 세금을 한번만 부과한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명예를 부여하고, 노후를 차등 보장한다.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의 탈세는 가중 처벌하고 그 자격을 박탈한다.  

10. 교육청소: 고용창출의 보고인 중소기업에 고교출신 근로자가 없다. 모두가 대학졸업생이면 중소기업도 인프라도 가정도 다 망한다. 공부가 싫은 학생들을 인프라 건설자로 조기 양성하여 대우한다. 대학을 줄여 대학생 수를 절반이하로 한다. 국립대학 1학년은 무료, 2학년부터 소수정예 한다. 정부에 반하는 교육자치는 없다. 전교조를 소멸한다.

11. 분할된 행정수도 원상복구: 경쟁속도, 효율. 시너지를 생명으로 하는 국가경영의 엔진인 행정부처를 세종시로 분할한 것은 몰상식의 극치다. 이를 다시 원상복구한다.

 

주최시민단체: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대표 지만원), 행주치마의병대(대표 김병관), 자유논객연합(대표 김동일) . . 희망단체 추가  

 

2017.3. 27.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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