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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대인생이 유발한 국가적 기회비용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리에 회부되어 직무를 정지당했습니다. 이유는 대통령 직무를 이용하여 착복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봉사하라고 뽑은 대통령이 그 권력과 국가기관을 모두 이용해 강남 여인 최순실에 부역했다는 것입니다. 탄핵은 헌법재판소만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도 심리합니다. 대통령은 국가기관을 총 가동시켜 국민에너지를 동원해야 하고, 그 국민적 에너지로 국가를 발전시켜야 하는 직책입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국회의원시절로부터 대통령 시절에 이르기까지 최순실에 부역하느라 국가를 퇴화시켰습니다. 엄청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유발시킨 것입니다.  

행정수도를 충남으로 옮겨놓은 데서 유발되고 있는 기회비용이 그 얼마일 것이며 4.3역사를 북한에 넘겨준 것, 방송을 통해 한창 바로 잡히고 있던 5.18역사를 중간에 가로 채 다시 북한에 넘겨준 것에서 유발된 기회비용이 그 얼마일 것입니까? 빨갱이세력이 확장되었고, 확장된 것만큼 국가가 파괴되었습니다. 최태민이 박근혜를 빨대로 이용해 박정희 권력을 흡입하고, 그의 딸 최순실이 박근혜를 빨대로 이용하여 천문학적 부를 축적하는 동안 국가는 참으로 많은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것이 국민이 심리하는 탄핵의 핵심일 것입니다.

 

2016.12.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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