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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는 개인 의지와 상관없이 탄핵정국

 

                                  언어해석 이렇게 다를 수가?

11월 29일에 내놓았던 박근혜의 제3차 대국민담화의 내용을 놓고 정치인들이나 이른바 이름 있는 논객들 사이에 해석이 분분하다 제3차 담화문을 놓고 야당은 “국정의 책임을 국회로 넘기면서 대통령의 자리를 더 지키겠다는 정치적 꼼수”(박근혜의 함정)라고 해석하고, 보수 진영의 대 논객들은 야당의 이 해석이 “야당의 책임을 회피하는 비열한 정치 꼼수”(야당의 함정)라고 해석한다.  

그런데 야당을 빨갱이 역적 집단이라고 성토해온 나는 이 언어해석에 대해서만큼은 야당의 해석에 100점을 주고, 보수 우익 논객들의 해석에 0점을 주고자 한다. 늘 그랬지만 나는 진영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내 놓는 것이 생리화 돼있기 때문이다. 박빠들은 이것을 놓고 나를 빨갱이라고 공격하는 모양이고, 그 동안 빨갱이로 몰리던 보수논객들이 그들과 영합하여 한동안 달고 다니던 주홍글씨를 떼어내고 있다는 소리들이 들린다. 하지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 대로 이번 제3차 담화를 박근혜의 정치적 꼼수라고 해석한다. 머지않은 시간 내에 어느 해석이 옳은 해석이었는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미 탄핵정국 예정돼 있다.  

“저는 제 대통령직 단축을 포함한 진퇴의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 

위 표현을 놓고, 보수 진영과 서청원을 중심으로 하는 새누리당 주류는 “대통령이 사실상 물러나기로 결심한 것이고 백지수표를 던진 것이다. 단지 그 물러나라는 시기와 절차에 대해 국회가 결정해 주면 그에 따라 물러나겠다고 하는데 구태여 탄핵절차를 밟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해석한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아전인수적 해석이거나 아니면 외눈박이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제3차담화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은 박근혜가 이번 담화에서 “나는 탄핵을 받아야 할 만큼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결백하다, 단지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다면 주변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뿐“이라 못 박은 대목이다. ”그런데도 내가 내 거취를 국회에 맡기는 것은 나로 인해 국정이 혼란해가고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것이 자기의 불찰로 인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 라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다.  

                                          박근혜 함정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해 물러나라고 하면 물러나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첫째, 국회는 죽었다 깨도 자기에게 물러나라는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한 자락 깔고 한 말이다. 여와 야는 여기에 도저히 합의할 수 없다. 벌써 야3당은 절대로 합의하지 않고 탄핵으로 갈 것을 공동발표 형식으로 선언했다. 박근혜가 국회에 던진 공은 그대로 박근혜에 넘어왔다. “국회는 당신의 요청을 즉각 거부합니다”  

둘째, 자기 죄가 없다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무슨 근거로 물러나라는 권고서면을 발행할 수 있겠는가? 이는 국회가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야당은 박근혜가 국회에 독약을 먹으라고 던져준 행위였다고 날을 세운 것이다. 결국 박근혜는 불가능한 것을 국회에 던져놓고 국민들로 하여금 해석을 잘못해 속아주기를 바란 것이다. 국민과 국회를 농락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탄핵 정국의 문전 현상 

1) 야3당은 이미 탄핵으로 가고 있다. 이는 “나의 진퇴를 국회가 결정해달라”는 박근혜의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2) 박근혜는 절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 여당 친박 중진들은 대통령에게 “4월에 스스로 하야하신다고 선언해 달라는 것을 간곡히 말씀 드리겠다” 하고 있지만 이는 박근혜를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다. 어제의 담화문에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가 격랑 속의 암반처럼 굳건하게 담겨 있었다. 김종필이 이 점을 아주 잘 짚어주었다. 박근혜가 4월에 스스로 물러나면? 박근혜는 곧장 구속될 수 있는데 박근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는가? 어떻게 하든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서 자신의 무죄를 설득하려 할 것이다.  

3) 국민 대부분의 민심은 “즉시 하야”이지만 차선으로는 법대로의 탄핵인 것이다. 탄핵이 국민적 대세다. 여당 비주류라도 만일 탄핵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여당은 영원히 국민으로부터 등 돌림을 당하게 되어 있다. 당과 개인의 미래가 소멸되는 것이다. 어제의 담화로 일시 혼돈에 빠졌던 비박계들은 12월 9일의 탄핵발의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4) 결국 어제의 담화는 우익 일각에서 한 때 ‘절묘한 신의 한수’로 극찬을 받았지만 곧 국민을 우롱한 것이었다는 비난을 되받아 부메랑 효과를 않게 될 것이다. 촛불의 규모만 키우고 시위의 성격만 악화시킬 뿐이다.  

5) 박근혜는 버티면 버티는 것만큼 공매만 더 맞을 뿐이고, 우익은 박근혜를 편들면 편드는 것만큼 차기 대권 게임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갈 것이다. 

                          참고: 박근혜의 제3차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불찰로 국민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뵈면서 저 자신 백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해도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립니다. 국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했던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998년 처음으로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해 오늘 이 순간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저는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저의 결심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단축을 포함한 진퇴의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호소드립니다. <끝>

 

 2016.11.30.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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