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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나눔펀드와 미르-K스포츠 재단의 차이

 

               공개적으로 모금한 통일기금, 불과 10개월 만에 2,300억 모금  

박근혜는 ‘통일대박’이라는 말로 통일정책을 역점정책으로 내세웠고, 조선일보가 이를 받아 나섰다. 조선일보는 2015.7.7. 그 부사장이었던 안병훈을 내세워 재단법인 통일나눔펀드를 설립했다. 10개월 만인 2016.4.20 현재까지 160여만명이 참가해 총 2,300억원 정도를 모았다. 그렇게 모은 돈은 지금까지 별 명분 없는 푼돈으로 부서지고 있는 모양이다. 주로 탈북자들의 생활 보조, 전국순회 통일강연, 탈북청소년 영어교육, 요리교육 등으로 부서지고 있는 모양이다. 처음부터 부실할 수 밖에 없는 모금행위였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금의 사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금 방법이다. 통일기금은 공개적으로 모금했다. 그래서 전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 출범식을 갖은 지 불과 10개월 만에 160여만 명이 참여했고, 모금된 금액이 무려 2,300억 원이나 되었다. 나는 이 사실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펀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모금액의 90%를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고정자산’으로 묶어 두었다. 비리에 대한 안전장치인 것이다.  

             그런데 미르-K스포츠 재단은 왜 비공개로 비밀스럽게 추진했나?  

반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설립되었고, 재벌집단인 전경련이 은밀하게 나섰고, 전경련은 또 대기업들을 은밀하게 동원했다. 여기부터가 냄새나는 사업인 것이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은 문화와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 정책의 로고사업이었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순전히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변한다.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본인은 조금의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고, 조금의 사심도 갖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과연 박근혜의 말이 맞는 말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의 주장이 세 가지 측면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첫째, 미르와 k스포츠를 박근혜 정부가 공개적으로 추진한 창조경제 정책의 로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했다면, 박근혜는 이 두 재단도 ‘통일나눔편드’처럼 공개적으로 그리고 전국민을 상대로 떳떳하게 설립했어야 했다. 그런데 사실은 지극히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추진했다. 바로 이 점이 박근혜의 진의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둘째, 창조경제와 통일대박은 박근혜가 핵심정책으로 내걸고 있는 동격의 정책이다. 그렇다면 재벌에게만 참여기회를 주지 말고 통일펀드처럼 온 국민에게 참여기회를 주었어야 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두 개의 경우에서 만큼은 국민참여를 봉쇄하고 소수 재벌들의 돈을 은밀하게 걷어가지고 재단을 설립했어야 했는가? 소수의 재벌들만 알고 있는 기금은 훗날 불법하게 사용해도 뒤탈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었을까?  

셋째, 미르와 k스포츠는 모금한 800억 규모의 자금 중 90%를 운영자산으로 풀어놓았다. 통일펀드는 90%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자물쇠로 잠가놓았지만, 미르-K스포츠는 800억 규모 자산 의10%만 자물쇠로 잠가놓고, 그 90%를 즉시 인출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 카테고리로 풀어놓았다. 말썽만 나지 않았다면 금방이라도 빼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특검은 이 세 개 의혹에 대해 추궁해야 할 것 

통일펀드는 2015년 7월 7일에 설립됐다.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26일,  K스포츠 재단은 2016년 1월 13일에 설립됐다. 이 세 개의 펀드는 거의 같은 시기에 설립됐고, 다 같이 박근혜 정부 역점 정책의 로고사업이다. 그러면 미르와 K스포츠 사업도 통일사업처럼 공개적으로, 전국민을 참여대상으로 하여 공개적으로 설립했어야 마땅했다.  

박근혜의 주장대로 떳떳한 사업이었다면 어째서 ‘성공한 통일기금’ 사례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미르와 k스포츠 만큼은 국민 몰래 수상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수행하다가 덜미를 잡힌 것인가? 특검은 이에 대해 박근혜를 추궁해야 할 것이며, 박근혜는 이점을 명확하게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대답해야 할 것이다.

 

2016.12.7.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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