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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거짓말은 나라를 망하게 해 

 

이명박 정부 말기 2011년 2월11일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남북통일과 북핵문제에 대한 속내를 털어 놓았었다. 당시는 18대 대선준비를 위한 여당 공격용으로 자신이 주요 인물이었던 참여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비해 대북정책을 잘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너무도 쉽게 북한을 편드는 발언을 했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워졌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이어서 “참여정부 때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폐기에 합의했고, 그 약속에 따라 북한이 원자로 냉각탑을 파괴했다. 6자회담은 만들어 놓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 폐기하는 것이었다. 그런 핵 폐기를 없던 일로 돌린 것이 이 정부다” 

 

첫째 거짓말, 문재인의 왜곡날조 선전선동 “낮은 단계연방제” 

김정일-김대중 6.15연방제통일

김정일이 주장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에 동의하여 선언문에서도 명시한 연방제에 의한 통일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 남북간에 전쟁이 없이 통일에 이르게 된다는 통일 방안이다. 그 3 단계 통일방안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의 연합제와 김정일의 연방제가 내적으로는 그 뜻을 같이 한다. 

1) 낮은 단계의 연방제
이 단계의 연방제 주요골자는 현재의 남북 간에 서로 양 체제를 인정하고 현재의 상태에서 1 국가 2 정부 체제를 유지하며 다음 단계인 “높은 단계의 연방제”를 위한 준비과정을 이행한다.  

2) 높은 단계의 연방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두 정부간 좋은 관계로 발전한 후에는 남북의 두 정부가 하나가 되는 연방중앙정부를 세우는 단계이다. 북측이 이 단계의 성취를 위해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남한 사회가 자주적이며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외세, 즉 미군을 철수해야 하고, 반통일 수구세력을 척결하며 국가보안법 등 반통일적 법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세습독재 체제하에서 인민들의 숨통을 움켜쥔 자들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거침없이 해대고 있는 것이다.  

3) 남북한 총선거
위와 같은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 연방중앙정부가 세워지면 다음에는 남북전역에 걸친 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후의 지도자를 선출하고 한반도를 통일국가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이론이 바로 연방제통일 방안이다.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지도자를 뽑으면 그것이 통일이라고 선전선동 한다. 그러나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공상이다. 지금도 이미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서 친북좌경화에 물들어 대한민국을 잃어가고 있는데, 남북한 총선거가 있기 전에 남쪽의 반 가까이는 저들 악착같은 좌익 선동꾼들에게 포섭되거나 아니면 전쟁공갈에 넘어가 김일성 왕국의 왕자를 선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보다 먼저 미군철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자유월남패망의 악몽이 이 땅에 그대로 재연될 것이 뻔하다. 어쩌면 남북한 총선거가 있기도 전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지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연방제 통일의 문제점을 전혀 말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연방제통일이 가진 모든 문제점을 파 헤쳐 보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저들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을 시도하려는 첫 단계에서 바로 대한민국 헌법위배라는 암초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1) 대한민국헌법의 영토조항에 북한은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대한민국의 일부로서 언젠가는 대한민국 영토로 귀속해야 한다는 전제를 무시하는 연방제는 違憲이다.  

2) 영토조항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묵인한다고 해도 사실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정부”하에서 지금과 같은 남한 내 좌익세력의 확장과 그들의 대한민국정체성 흔들기 과정으로 볼 때, 1 국가 2 정부에서 서로 양 체제를 인정한다는 전제가 심히 훼손되는 것으로 높은 단계의 연방제가 실시될 때는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은 그 빛을 잃은 후가 된다. 

3) 북측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철폐는 다름 아닌 그들 좌익세력의 확장과 그 활동을 利敵으로 간주하고 방해하려는 법과 제도를 없애버림으로써 그들의 거리낌 없는 남한 내 적화사업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4) 미군철수를 그들이 꾸준히 주장하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한반도에서의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사전에 막아두고 속전속결로서 한반도를 적화통일 한다는 저들의 계획인 것이다.  

5) 연방제 통일의 주장에는 그 어디에도 통일 후에 지향할 한반도의 정치 사회적 체제와 그 형태에 관한 상세한 약속과 보장이 없다.  

 

둘째 거짓말, 북핵문제의 발단이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때문이다 

문재인은 2011년에 말했다. “참여정부 때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폐기에 합의했고, 그 약속에 따라 북한이 원자로 냉각탑을 파괴했다. 6자회담은 만들어 놓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 폐기하는 것이었다. 그런 핵 폐기를 없던 일로 돌린 것이 이(이명박) 정부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이었다. 그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북한 핵문제의 과거를 되돌아 봐야 한다.  

 

북한이 6자회담을 시작한 2003년 8월 이후에 무슨 짓을 저질러 6자회담을 이용하여 시간을 벌며 한국, 중국, 미국, 일본으로부터 원조를 획득했는지를 말하지 않았고, 더구나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10월9일 태연스럽게 전 세계를 향해 큰소리치며 1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일도 말하지 않았지요. 그러면서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했고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파괴해 버렸다고 떠들어 댔지요. 문재인은 대체 대한민국 사람인가 북한 김일성 왕국 신하인가?
 

북한은 9.19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있는 후 2005년에는 NPT와 IAEA에 다시 복귀하였고 그들이 노렸던 중유100만 톤, 경수로무상제공, 200만 kw 전기를 공급 받으면서도 IAEA의 북한 핵 사찰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IAEA가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9.19공동성명은 모두 파기되고 북한 핵문제 6자회담은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는 사이에도 북한은 꾸준히 핵개발을 감행하여 드디어 2006년 노무현 정부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이는 1차 핵실험을 단행했었다. 문재인의 거짓말은 탄로 났다.  

 

문재인, 거짓말로 대권 획득하여 한반도 적화통일 할 것인가

문재인은 요즈음 19대 대선준비를 위해 수많은 정계 학계 인사들을 포섭하고 세력을 형성하는데 전력하고 있지만, 또 다른 많은 국민들은 당신의 과거 정치적 언행에 참으로 불안한 심정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은 아직도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외쳤던 “낮은단계연방제 실현”과 5차 핵실험까지 마친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그 “6자회담 타령”이나 읊어 댈 것인지, 대국민 성명을 확실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 다시 거짓말과 선전선동으로 표를 얻어 권력이나 쟁취하려는 짓은 대한민국을 영원히 지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무서운 반역을 저지르는 것이요, 42년 전에 발생했던 자유월남 패망의 역사를 대한민국이 답습하도록 하는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다.


설마 수 천 만이 학살당하고 인종청소를 하면서 통일이라는 미명으로 덮으려 했던 공산주의 식의 베트남통일을 꿈꾸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인간 문재인 개인의 권력욕과 공산주의 식 야만적 통일은 절대로 안 된다. 악마적 범죄집단 김일성 왕국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이끄는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상.

2016.10.13.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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