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간첩해먹기 좋은 나라도 없는 것 같다.

간첩이 마음놓고 돌아다니면서 별짓거리 다해도 잡을 기관도 잡는 사람도 없다.

​설사 잡힌다고 해도 친북 법조계의 적극적 도움으로 바로 무죄로 풀려난다. 오늘날 태평성대를 맞은 간첩들은 정치권까지 진출하여 인권을 내세워 간첩잡는데 필수적인 기초적인 정보수집 마저 못하도록 법을 만들고 있다. 이들은 국가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인 국가보안법마저 폐기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분단이후 오늘날 까지 북한에서 은밀하게 침투한 간첩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포섭된 간첩, 운동권 등에서 양산된 자생적 간첩,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 등을 합치면 아마 수십만 명은 족히 될 것이다.

1997년 탈북한 황장엽의 말을 빌리면 국내에 약 5만 명의 북한 간첩들이 우글거린다고 했는데, 1998년부터 10년 간 좌파정부가 집권하면서 간첩의 수는 몇 배 증가했고, 광우병난동으로 완전히 힘이 빠져버린 이명박정부에서 엄청나게 확산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수많은 간첩이 활동을 해도 이를 체포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는 사실이다. 좌파정부 등장 후 간첩을 잡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사라졌다.

김대중정부가 들어선 1998년에 국정원, 기무사, 경찰, 검찰에서 활동하던 대공전문가 수천 명이 퇴출되었고, 수십년간 보관하던 간첩에 관한 존안자료도 모두 폐기되고 말았다.

대공전문가들이 있던 자리는 특정지역사람들이나 좌파인사들이 차지하면서 간첩을 잡기보다는 북한 비위를 맞추며 “김현희는 가짜다”라는 허위공작을 하는데 골몰하였다.

 혹시 세상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잘못 간첩을 잡는다고 해도 국가권력이 앞장서 비호하거나 보호하고, 확실한 증거가 밝혀져 기소되더라도 법조계에 포진하고 있는 종북판사나 변호사의 도움으로 쉽게 무죄로 석방된다.

재수가 없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대통령 사면권을 이용하여 바로 출소하고, 또 조기에 복권하여 정치활동까지 한다. 심지어 민주화유공자라고 주장하여 수억의 보상금까지 받아 챙기는 경우도 있다.

 간첩들의 파워는 일심회간첩사건의 경우처럼 수사 총책임자 국정원장까지 갈아치운다. 이들의 막강한 권력은 평양을 방문하여 "만경대정신따라 배우자"라는 구호로 국보법을 위반한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구속시키려는 검찰총장을 해임시키기도 했다.

 간첩들이 국가권력의 비호를 받은 대표적인 예는 2006년 일심회간첩사건이다.

일심회간첩사건은 386운동권출신들이 남한에 지하당을 구축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고정간첩 장민호(44)씨에 포섭된 사건이었다.

수사가 공개된 뒤 사흘 만에 5명이 체포ㆍ구속되는 초고속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수사는 김승규 국정원장이 돌연 해임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 포진한 386세대 측근들의 건의를 받고 김승규 원장을 쫓아내고 일심회간첩사건을 덮어버렸다. 대통령까지 간첩비호에 가담한 기가막힌 역사다. 그 다음 국정원장은 386종북의 꼭두각시로 알려진 김만복이가 해먹었다.

김만복이가 얼마나 또라이짓을 하고 다녔는지는 여기서 구태어 밝힐 필요도 없다.

그 후 간첩 잡는 기관들은 간첩 잡을 의지가 완전히 꺾이고 말았다.

간첩을 잡는 시스템까지 완전히 파괴되었고, 또 간첩들의 수가 너무 많아 누구가 간첩인지 식별할 능력도 없다.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간첩을 잡지 못하도록 각종 법을 만들어 놓아 정보기관에서는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간첩활동을 파악할 능력도 없다.

간신히 간첩을 잡아 봐야 판사들이 다 풀어주고 나면 아무런 성과도 없고 보상도 따르지 않는다.

간첩을 잡으려다가 김승규 국정원장처럼 목이 달아나는 수도 있고, 인권탄압을 했다는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간첩잡는 기관들은 이제 간첩신고 자체를 귀찮게 생각하게 되었다.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갖다 주어도 별 신경쓰지 않는다.

이제 대한민국은 간첩들이 안심하고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는 간첩들의 천국이 되고 말았다.

추천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