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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는 종북좌익이라는 표현의 법률적 평가

 

2011년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은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말씀’을 실었다.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인다”,  

“국내 종북좌파가 앞으로 더 이상 우리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란다” 

전교조 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전교조를 ‘종북세력’, ‘내부의 적’으로 표현하며 악의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며 손해배상 3천만원의 민사재판과 형사소를 제기했다. 2015년 4월 23일, 서울중앙지법(판사 조병대)은 전교조에 1천만원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2월15일 한 보수단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세력이 이끄는 단체’라고 폄훼한 것은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종북세력이라는 평가는 전교조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평가를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판결한 것이다. 1심 판사 조병대는 "검증 없이 국가적 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인식돼 사회 평가가 저하될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따른 형사적 처벌 위험성까지 지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이나 단체에 주어질 사회적인 평가가 객관적으로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밭은 제2심 부장판사 예지혜는 2016.4.21.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런 글을 국정원 내부 망에 공지한 것은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내부 전산망에 있는 글은 국정원 직원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2016.9.13. 대법원은 2심의 판결에 손을 들어주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교조는 종북좌파”라 표현한 것이 무죄가 아니라 그건 글을 보안이 요구되는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불특정다수가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반국민이 일반 인터넷에 표현하는 것은 아직도 유죄가 된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허위사실 적시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평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교조는 종북좌파요 내부의 적”이라는 표현은 사실을 기초로 한 ‘평가’다. 이를 놀고 허위사실의 적시라며 명예훼손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법원의 횡포다.  

참고로 원세훈이 2012년 대선을 돕기 위해 트위터-댓글을 달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제1심(이볌균 판사)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김상환 판사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시켰다. 하지만 2015.7.16. 대법2원은 3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지금 환송재판이 진행중인 모양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전교조는 종북좌파가 이끄는 단체”라는 표현이 과연 위법인가 하는 것을 살피고자 한다. 전교조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족적을 평가해보면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행위자들이요 종북좌파라고 생각한다는 표현이 어째서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로 판결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 물론 지금의 판사들은 대부분이 빨갱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면 더 이상의 논리가 필요 없다. 과거에 전교조를 종북좌파 단체라고 표현한 우익들이 전교조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아래 글 즉 “전교조의 신분증: ‘이겨레살리는 통일’"을 제시한 결과 무혐의가 된 사실들이 더러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글은 필자가 2002년 3월 31일에 게시한 글이다.  

                        전교조의 신분증: "이겨레살리는통일"

                        책의 성격  

이 책은 지은이: 전교조 통일교육위원회, 펴낸이: 이수호다. 이수호는 제9대 전교조 위원장, 그의 현직은 선린정보산업고교 교사이며 1949년 생으로 인터넷에 기록돼 있다. 책의 상단에 초-중-고생을 위한 "화해. 평화. 통일 교육 길잡이"라고 쓰여 있다. 이 책에 기술된 "민족화해교육"은 "교과서교육"과 정면으로면 배치되고, 전교조의 역사 인식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책은 학생들을 좌익-용공으로 이끌 수 있는 소위 "의식화 교육 지침서"라고 본다.  

         2002년3월20일, 자유시민연대가 서울시 교육감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서울시교육청 관할 인권학원 산하 4개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규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 . 우리는 인권학원 분규가 전교조 교사들의 불법 행위로 촉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 수업거부와 학생동원을 통한 집회 및 시위로 학사일정을 파행으로 이끌었습니다. . 서울시 교육청은 임시 이사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음으로써 학교법인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 . 그런데도 학교는 난장판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혹은 유착관계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공공연하게 "나는 전교조 편"이라고 말했다 합니다. . . 전교조는 막무가내로 "유령이사회 물러가라"며 학사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원의 판결조차 부정되고 물리적인 집단행동이 통한다면 민주주의의 기반인 법치주의가 설자리는 없습니다. . .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의 '혁명'에 의한 해결방식을 지지하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의 사학 탈취사건은 서울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력이 신성해야 할 학원에 통할 수 있게 된 것은 교육부에 이를 지지하는 불순 세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 다. 이는 논리상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혁명 식 사학탈취 사건들 그리고 전교조가 보여준 각종의 물리력 행사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대다수의 교사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전교조의 정체에 대해 많은 의혹을 가졌던 게 사실이다. "혹시 수십 개의 사학을 빼앗아 의식화 교육을 시키려는 게 아닌가?"  

2002.4.1일, 조선일보가 사설을 썼다.  

"전교조가 발전노조 파업을 지원키 위한 '조퇴투쟁'을 벌이기로 해 파문을 빚고 있다. . 9만여 명의 조합원이 일제히 조퇴하는 행동이다. . 전교조는 발전소 민영화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라 주장한다. .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전교조가 조회나 교과 시간에 발전산업 민영화 반대와 공무원 노조의 정당성을 알리는 훈화 수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중립적이고 다양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자신들의 당파성만을 전파하는 것은 법에도 어긋난다. . '교육붕괴’‘교단붕괴’가 심각한 지금, 그 중심에 서있는 교원들이 교육과 무관한 '노동투쟁’에 치우쳐도 좋은 것인가? . .정부 역시 분명한 원칙을 정해야 할 것이다".  

발전소 민영화는 경제논리며 대다수 국민과 정부가 바라는 바다. 지금 공기업에서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사람이 쪼개서 일자리를 불리고 노임도 올린다. 전교조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교육과는 무관한 노조활동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어지러운 시기에 전교조가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책을 내놓았다. 한 마디로 이 책은 전교조의 사상적 정체를 증명하는 "신분증"이다. 그 동안 전교조의 실체를 의심하며, 심증은 가지만 구체적 확증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교사, 공무원, 국민들은 이 신분증을 가지고 드러내 놓고 전교조의 실체를 거론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불법행동에 맞설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표지에서부터 책 속 여러 곳에 인민군이 활짝 웃는 사진이 들어 있고 한국군의 모습은 전혀 없다. 특히 1,2,3부 및 보론을 여는 페이지마다((p.7, 8, 77, 135, 221) 수록된 사진에는 '남한인'의 얼굴들이 오밀조밀 몰려있고, 그 한 가운데 인민군 병사가 주연 배우처럼 크게 등장해 활짝 웃고 있다. 영상의 중앙에 인민군이 자리해 있다. 마치 김정일이 '당 중앙'에 있듯이! 바로 '인민군 중심의 사회'가 전개돼 있는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은 문장보다 더 큰 전달력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 이 책이 친북-용공을 지향하고 있음을 강하게 비쳐주고 있다.  

2) 이 책이 인용한 참고서들은 리영희, 강만길, 강정구, 황태연, 한겨레신문, 유성하, 김창수, 브르스커밍스의 것들이다. 모두가 진보, 좌익, 또는 용공인사들이다. 리영희 교수와 강만길 교수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 감옥살이를 한 사람들이며, 강정구 교수는 지난 해 8.15 평양 축전에 올라가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자"는 방명록을 쓰는 등 친북적 돌출행동을 해서 검찰 에 구속됐다가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주한미군철수 운동의 선봉장이며 6.25를 남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는 주한미군과 주월한국군을 "몸서리 쳐지는 양민학살 집단"으로 매도하고 임신부의 배를 군화발로 밟아 죽인 살인마요 월남양민을 보는 대로 갈아 죽이고 찔러 죽인 살인마라고 모함하는 지독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황태연 교수는 2001년 2월27일 「21세기 동북아포럼」에서 "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유아 시절 발발한 6·25전쟁에 책임이 없고, KAL기 폭파를 지휘했다는 증거도 없고 조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파문을 일으켰다. 발언 당시 그는 집권당인 민주당 국가경영 전략연구소 부소장이었다. 파문이 일자 다음날인 2월28일 민주당 국가경영 전략연구소 부소장직을 사퇴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5월18일 그를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다시 위촉했다.  

김창수씨는 30대의 젊은 층으로 최근 민화협 정책실장을 맡고 있다. 그는 간첩죄로 국정원에 구속됐던 어느 말지 기자와 절친한 친구이기도 했다. 브르스커밍스는 좌익 진보로 유명한 사람이다. 유성하는 인명록에 없을 만큼 무명인이다. 한겨레신문의 색깔은 누구에게나 다 잘 알려져 있어 재론을 피한다.  

위에 인용된 사람들은 대부분 친북-반미-반국보법을 지향하고 있으며 과거 한국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인용한 사람들만 보아도 이 책의 색깔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3) 이 책은 북한을 남한 입장에서 보지 말고 북한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p.191). 북한-러시아-중공을 비난한 글은 거의 없고 남한과 미국을 비난한다. 과거 정권들에서 줄줄이 단죄된 좌익 반란 사건들을 정당한 의거로 묘사한다(p.26). 북한의 시각에서 북한을 본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남한의 정통성과 정책을 비방하고 있다. 아무리 보아도 그들은 북한 편이다.  

4) 남북한 체제 우열을 비교하지 마라, 남북한 경제를 비교하지 마라, 경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평화라는 것을 가르쳐라(p.191). 북한을 남한 입장에서 보지 말고 북한 입장에서 보는 방법을 반복 교육하라. 통일반, 통일연구반, 통일시사반, 통일사랑방, 민족사랑방 등 다양한 통일 클럽을 만들어 토론을 시켜라(p.161). 통일연극반을 만들고 공연하며 감상문을 쓰게 하라(p.173), 북한의 '항일유적지' 답사를 기획하라. 2000년 인헌중학교에서는 6박7일 코스에 85만원이었는데도 48명이나 참가했다(p.169).  

놀이방법을 개발하라, 176쪽에 윷놀이 판이 제시돼 있다. "화해"와 "평화"에는 "한번 더" 를, "냉전의식"에는 "한번 쉼"을, "외세"에는 "처음부터"로 룰을 정하라. 운동장에 선을 그어 두 편으로 나눠라, 공격팀은 "통일"이고, 수비팀은 "외세"로 하라(p.175). "통일사랑방", "통일캠프, "통일수련회"를 열어 통일에 대해 능숙하게 말할 수 있도록 발표력을 길러 주라 (p.152).  

한마디로 남북한 간에 그어진 선을 지우고 그 대신 "통일세력"과 "외세"로 선을 그어 통일세력이 외세를 공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쇠뇌교육인 것이다. 이 책은 전교조의 통일 방식 즉 "느슨한 연방제"에 반대하는 국민, 북한 지원을 반대하는 국민, 미국을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을 냉전세력으로 규정했다. 통일을 가로막는 방해세력은 미국과 냉전세력이며, 이들을 제거하려면 학생들의 교육을 통해 전교조 식 통일방안에 눈을 뜨게 해야한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생각을 북한식으로 할 것을 가르치라고 주문한다. 한마디로 어린 학생들을 전교조의 통일방식을 추종하는 통일 일꾼으로 양성하려는 것이다. 소름이 끼치는 내용인 것이다.  

5) 이 책은 보안법을 사상과 학문, 진보적 사회운동을 가로막고 패거리 의식을 양성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한다. 송두율이 한겨레신문에 글을 쓰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며 조봉암을 사형시킨 것 그리고 통일이 국시라고 말한 국회의원을 제명시킨 것을 냉전세력이 저지른 반지성적 처사였다고 말한다(p.226) ). 이승복 사건은 조작된 것일 수 있으며 이승복을 이용하는 교육은 통일교육에 어긋난다고 말한다(p.228). 냉전세력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이들은 통일의 적이라고 규정한다. 전교조의 주적은 외세와 남한내의 기득권 세력이며 결코 북한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6) "해마다 6.25가 되면 한국전쟁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교조 교사들은 매우 당혹스럽다(p.25). 북은 북침이라고 주장하고 일각에서는 미국의 남침 유도설을 제기한다. 강정구 교수는 전쟁의 원인을 단독정부를 수립한 남한에 있으며 4.3항쟁, 여수항쟁 등 인민 항쟁, 각지의 유격전쟁 등으로 이어지는 '작은 전쟁'이 진행됐고, 이것이 확대되어 6.25로 이어졌다고 한다(p.16-27)". 인용된 강정구 교수의 주장은 전쟁의 원인이 남한 정부에 있다는 말이며 '작은 전쟁'과 6.25는 외세에 의한 민족 분단을 극복하려는 정당한 전쟁이었다는 뜻이다.  

"북침", "미국의 남침 유도설", "민족해방을 위한 정당한 전쟁"이라는 설에 심정적 무게를 두기 때문에 한국전쟁이 북의 남침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교과서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기가 당혹스럽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교조는 남침설을 피해간다. 남침이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분단의 역사적 교훈에 초점을 맞추라고 강론한다(p.16). 분단의 역사적 교훈은 분단이 외세와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운 친일파에 의해 야기됐다는 것이다(p.26). 통일을 방해한 외세는 미국이라는 것이다.  

7)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런 것은 따지지 말자. 단지 중요한 것은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며 그 전쟁의 원흉은 바로 미국과 친미-냉전 세력임을 교육하라"(p.26). 북한군을 친근한 친구로 부각시키고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론한다. 통일은 전교조의 목표이며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을 미국과 남한 내의 냉전-기득권 시력으로 규정한다. 결국 전교조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 내 기득권 세력과 미국이라는 결론이다. 책에 클로즈업돼 있듯이 인민군과 어깨를 같이 하여 남한의 기득권 세력을 타도하고 미군을 몰아내는 투쟁을 해야만 통일이 온다는 것이다.  

8) "우리말을 북한에서 되찾자. 6학년 국어과에 한글에 대한 단원이 있다. 이를 이용하여 남한 말고 북한 말이 어떻게 다른지 조사해오라고 했다. 도화지는 그림종이, 운동화는 헝겊신, 구석구석은 고삿고삿, 전기밥솥은 전기밥가마, 기가 막히다는 억이 막히다 등 등 60개를 조사해 왔다. 북한이 우리말을 말을 보존한 반면 남한은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우리말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쳤다. 아이들에게 간판을 조사해 오라고 했다. 한글로 된 간판은 겨우 15.5%였다(p.195-196)". 민족적 정통성이 북한에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인 것이다.  

9)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북파공작원은 조국인 북한을 위해 몸을 던진 사람들이다. 남에서 보낸 간첩은 善이고 북에서 보낸 간첩은 惡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은 분명한 선입견이다(p.21)". 세계의 모든 나라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간첩을 운영한다. 전교조의 제3자적 시각으로 본다면 남한을 파괴하고 남한 국민을 무차별 학살한 무장간첩들도 선이어야 한다. 전교조의 제3자적 시각은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코스모폴리탄적 시각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우리민족과 외세를 우군과 적으로 구별한다. 이걸 보면 전교조는 코스모폴리탄은 아니다. 이론 전개 과정을 봐도 옹졸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코스모폴리탄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전교조는 민족이 다르면 구별하고 민족이 같으면 구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민족을 외치는 세력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전교조의 이러한 시각은 "차별(discrimination)과 차이(difference)의 학습이 왜 필요한가?"(p.78)에 잘 나타나 있다. 남북한간에 차별이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은 리영희의 문구로 시작된다. "휴전선 남북에는 천사도 악마도 없다"(p.20). 남한도 천사가 아니며 북한도 악마가 아니라는 뜻이다. 북한을 역지사지의 태도와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북한 내부자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p.101). "왕따, 남녀차별 의식은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통일에도 장애가 된다.  

차별의식을 극복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평화공존의 바탕이다. '우리가 아닌 남'은 오직 다른 민족일 뿐이다. 같은 민족 속에서는 우리와 남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차별에는 지배와 통제를 합리화하는 이데오르기가 있고, 집단이기주의도 있다. 차별을 극복하려면 차이(서로 다름)를 수용해야 한다"(p.76). 이데오르기도 '차이'로 수용해야 하고, 공산주의 사상도,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도, 아오지 탄광도, 정치 포로 수용소도, 공개처형도, 무서운 테러 행위도, 북한주민에 대한 굶주림과 인권유린행위도 악이 아니며(리영희), 모두 다 차별이 아닌 차이로 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10)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안보(개인안보)다.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삶의 질'이다.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생명과 인권이 짓밟힌다면 국가안보가 국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보도연맹, 노근리, 매향리, 국가보안법 등은 개인의 삶의 질을 파괴했다"(p.18).  

이는 개인주의를 국가안보에 우선하는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제1의 가치는 '삶의 질'이고 제2가 '국가안보'라는 것이다. 초일류 백화점에 기업 목표가 있었다. 제1의 목표는 기업이윤이고, 제2의 목표가 고객만족이었다. 고객이 상품에 불만이 있어 점원을 찾아가면 점원은 제1의 목표인 이윤의 크기에 의해 평가받기 때문에 제2의 목표인 고객만족을 외면했다.  

이처럼 전교조의 주장대로라면 '국가안보'가 개인의 '삶의 질'을 허물 때에는 국가안보가 희생돼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인주의에 방해가 되는 국가안보는 개인의 적이라는 논리다. 이는 안보의식을 허물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이러한 의도는 다음 구절에서 명확히 표현돼 있다. "북에 대한 경계심을 버려라. 북에 대한 경계심은 민족애를 허문다. 경계심을 가지라는 기존의 안보교육은 민족애와 민족화해 및 통일에 걸림돌이다"(p.19). 교과서에 있는 안보교육 내용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교조 교사들이 어찌 교과서대로 교육을 하겠는가?  

11) 전교조는 그들의 "민족화해교육"이 교과서에 있는 "안보교육"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p.16). 교과서 내용에 상충되는 내용을 가르칠 것을 전교조 교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즉 위법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교과서에 들어있는 안보교육 내용은 고정관념이다. 안보란 북의 위협을 막아내는 것이다. 안보는 군사력이 강해야 튼튼해진다. 북의 위협에 대해 경계심을 높이자는 현 안보교육은 북을 긍정하자는 민족화해교육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p.16).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다(p.17).  

10) "전교조 운동은 노동운동이다", "노동운동이 통일운동에 나서는 것은 노동계층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노동계급이 통일운동에 나서면 다른 사회운동, 계급계층의 연대력을 높여 노동계급의 사회적 지배를 가능케 한다"(229쪽의 요지). "이를 달성하는 효과적이 방법은 전교조가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통일훈련을 통해 전교조의 통일방식을 대중화시키는 길이다"p.230).  

황장엽 비서가 설명하는 북한 노동당의 이론과 같은 맥락이다. "노동계급은 가장 선진화된 계급이기 때문에 인민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연도계급으로서 노동계급 정권을 세우고 노동계급에 의한 독재를 실시해야 한다"(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P.26)  

13) 이 책은 전교조라는 장막 뒤에서 얼굴이 없는 저자들이 쓴 책이다. 이 책에 들어 있는 핵심 주제를 읽어보면 역사, 정치, 군사 분야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무명인들이, 자기 지식이 아니라 얻어들은 지식을 가지고 목적에 따라 이리저리 꿰어 맞춰 쓴 글로 보인다. 비-전문가들이 전문내용을 마구 다룬 것이다. 극히 어설프고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한 풋내기 이념 서적이다. 논리력을 길러주어야 하는 교육 헌장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 교과서 내용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이적 문서로 보인다.  

14)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를 반대하며 느슨한 연방제 통일안을 지지한다.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2항은 "통일교육은 개인적. 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교육기본법 제6조1항은 "교육은 . .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다.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학술이나 정책 토론용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전교조의 파당적 편견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길잡이 학습지도서다. 전교조가 이 책을 실제로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는 따질 이유조차 없다. 이 책은 책표지에 쓰여져 있는 대로 전교조 특유의 "통일교욱 길잡이"이며 분명히 교육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그 목적 자체로 전교조는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2항과 교육기본법 제6조1항을 위반했다고 본다.  

흡수통일이냐 연방제 통일이냐에 대한 토론은 우리 사회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토론장에서 하는 토론은 교육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이 책은 곧바로 교육으로 연결된다. 전교조는 이 책에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을 지양하고 느슨한 연방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대 전제 하에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짜놓았다. 어린이들에게 헌법 제4조에 명시돼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부정하고, 북의 체제와 사상을 수용하는 연방제 통일안을 교육하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무시되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전교조는 우리의 보안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 역시 학술 토론이나 정책 토론에서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에 있는 내용은 곧바로 교육된다. 판단력이 없는 어린 학생들에게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라고 교육되는 것이다. 국가안보가 개인적 '삶의 질'에 저해될 때에는 국가안보가 양보돼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도 교육될 수 있다. 기존의 국가안보관을 송두리째 허물라고 교육하는 것이다. 이는 국보법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본다.  

                                               문제가 되는 핵심들

이 책에서 남쪽을 비방한 글 중에 중요한 오류들이 많다. 그 중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 요 쟁점에 대해 전교조는 물론 이를 읽는 모든 독자에게 최소한의 기본 지식을 전하고자 한다. 이는 전교조가 얼마나 본질과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통일 길잡이 교육 지침서를 만들었는지 느끼게 해 줄 것이다. 경솔한가, 아니면 목적을 위한 마구잡이인가? 어느 쪽이 되든 이 책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허무는 그래서 제거돼야 할 맹독성 오염물질이라고 본다.  

1. 북한 지원액  

전교조는 통일부 자료라며 2000년 대북지원 금액이 총 1,364억 7천만 원이고, 이 중 944억원이 정부가 준 비료 30만톤 값이고, 나머지 420억7천만 원은 민간단체 모금이라고 한다. "944억원은 얼마나 되는 돈인가. 미국의 강요에 의해 도입할 패트리어트 미사일 2대 값에 불과하다"(p.9). 대북 지원은 통일 사업이므로 많이 주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군비를 줄여 대북 투자대금으로 활용하면 경기 부양효과가 커 남북이 다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p.10-16).  

전교조는 2000년 이전과 이후에 지원된 금액을 포함하지 않았을 뿐더러 2000년에 지원된 돈도 다 포함시키지 않았다. 1995년에 최상품의 쌀 15만 톤(2,200억원)이 지 원됐고, 2000년에 쌀 ６０만 톤(3,120억원)이 지원됐다. 쌀값 총계만 해도 5,320억원이다. 비료는 98년에 20만 톤(990억원), 99년에 21만 톤(1,350억원), 2000년에 34만톤(1,630억원), 2001년에 20만톤(900억원), 비료값 총계만 해도 104만 톤에 4,660억 원어치가 지원됐다 

미 의회 보고서는 현대가 비밀자금 4억 달러를 북한에 건넸다고 폭로한다. 이는 차치하고라도 금강산사업을 통해 북한에 간 돈은 10억 달러 이상이다. 금강산 사업은 처음부터 영리를 위한 게 아니라 북한에 돈을 주지 위해 개설됐다. 이렇게 단언 할 수 있는 것은 계약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금강산 관광 코스는 2박3일이다. 한 사람이 하루 입산하는 데 입산료만 100달러다. 2박3일 코스로 3일을 입산하면 300달러를 주어야 한다. 세계 그 어느 명산이 하루 100달러씩의 입산료를, 1회관광에 300달러씩을 받아 챙기는가? 이는 대동강물을 파는 봉이 김선달보다 더 희극적이다. 거기에다 1인당 관광비 50만원을 받아 39만원을 북한에 주고 나면 현대에 남는 돈은 겨우 11만원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기가 막히는 일이다.  

1998.11.18일부터 관광선이 운행됐다. 3주년이 되던 2001.11.18일 결산을 해보니 관광객은 겨우 42만 명이었다. 한 해에 평균 14만 명이 간 것이다. 그런데 현대는 매년 북한에 50만 명에 해당하는 입산료를 주기로 했다. 50만 명이 300달러씩 내면 연간 1억5천만 달러다. 매달 1,250만 달러인 것이다. 이런 것을 놓고 누가 금강산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볼 것인가? " 송금작전"일 뿐이다.  

현대는 1999-2004까지 6년에 걸쳐 금강산독점사업권이라는 명분으로 9억4,200만 달러를 주기로 했다. 연간 1억5,700만 달러를 내야 한다. 관광객이 있던 없던 매년 3억700만 달러를 꼬박꼬박 주는 것이다. 관광선이 뜨기 시작한 1998년11월부터 2004년까지 북한에 가는 돈은 입산료 9억 2,000만 달러와 사업독점료 9억4,200만 달러를 합하여 18억 6,200만 달러를 주어야 한다. 1998.11.18일부터 2002년3월18일까지 현재까지 현대가 북한에 주어야 할 돈은 약 10억 달러다. 여기에 더해 현대가 비밀자금으로 4억 달러를 더 준 사실이 미국에 의해 밝혀 졌다. 총 14억달러가 간 것이다. 여기에 더해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비밀자금이 더 갔을 가능성도 있다.

경계의 눈초리가 사방에서 번뜩이는 공포 속에서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손가락질을 해서도 안 되며 때로는 카메라를 빼앗기고 때로는 민 여인처럼 며칠씩 감금되어 문초를 받아야 하는 관광, "한국"과 "대한"은 북한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일보 기자는 "한국"이라는 낱말 때문에 H일보라는 명찰을, 대한매일은 "대한"이라는 글자 때문에 D일보 라는 명찰을 달아야 하는 관광, 말이 관광이지 돈 갖다 주면서 2박3일간 굴종을 경험하고 올뿐이다. 극단적으로는 관광객 이 없어도 현대는 북한에 매달 1,250만 달러씩 주어야 한다. 그러니 북한은 배짱이다.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재원이 부족하자 정부는 관광공사를 끌어들여 900억원의 밀린 돈을 틀어막아 주었고, 그래도 부족하자 국민동원령을 내려 남한 인구의 3분의1을 보내려 한다. 학생, 교사, 이산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300만명의 잠재적 대상자에 대해 금강산 관광 경비의 최대 70%까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초등학생 400만에게 25만원씩을 정부가 준다. 본인부담은 불과 11만원. 정부가 초등학생에 게 주는 돈이 1조인 것이다(4,0000.000X250,000). 중고생 370만에게 34만 원씩을 정부가 준다. 본인부담은 14만원. 정부가 중고생에게 주는 돈이 1.26조원인 것이다. 대학생, 교사, 이산가족, 통일강사, 유공자, 장애인 560만에게 30만원씩을 정부가 준다. 본인부담은 20만원. 정부가 이들에게 주는 돈이 1.68조이다. 1,300만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이 3조9,400만원이다. 1,300만 국민이 입산하면 북한에는 얼마의 돈이 가는가? 1인당 300달러씩 주면 총 39억 달러가 된다.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이들이 모두 북한을 간다면 북한에는 39억 달러, 즉 5.2조원의 돈이 간다. 정부가 바라는 만큼 모두가 관광에 나서지 않는다 해도 북한에는 적게는 30억 달러에서 많게는 50억 달러가 가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임동원 특보가 김일성 생일에 맞춰 북한에 다음과 같은 선물을 가져간다. 1) 이리랑 매스게임에도 관광객을 대량으로 보낼 것. 2) 경원선 복구 14km 구간에 들어가는 공사자재(10억달러 공사)를 제공. 3) 비료 20만 톤과 식량 30만 톤이다. 1억1,400만 달러 (원화 1,500억원)에 해당한다. 북한은 이미 아리랑 축전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복권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서울경제 22면, 2002.3.30). 복권을 사는 사람은 남한 국민인가 또는 북한 주민일까?  

필자의 조사로는 현 정부에 들어 이제까지 북한에 퍼 준 돈이 다음과 같이 집계됐다.

1) 2000.9.28: ６０만 톤(3,120억원)

2) 6회에 걸쳐 104만톤(4,660억원)

3) 정부가 사용한 남북 협력기금: 1조864억원

4) 1999년 한해 동안 대기업들이 부담한 준조세: 업체 당 평균 745억 원. 이는 기업들이 부담한 국세의 1.2배이며 지방세의 20배 규모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다.

5) 99년10월6일 현대가 20인치 칼라 TV 3만대를 북송(445만 달러: 58억원)

6) 99년8월16일 대한제당이 연간 2만톤(60만 달러)씩 북한에 제공(31억원)

7) 99년11월27일 삼성이 172만 달러를 투자(22억원)

8) 2000년 1월 25일 현대아산이 190만 달러 상당의 기와공장 설비 반출(25억원)

9) 2000년2월 8,863평 짜리 평양실내 체육관 준공(450억원)

10) 평화자동차 공장에 금강산 국제그룹이 3억 달러 투입(4,000억원)

11) 2000년 3월7일 삼성전자가 평양체육관용 전광판 시스템에 400만 달러를 투자(52억원).

12)2000년3월22일 삼성이 조선컴퓨터 소프트웨어 지원에 73만 달러를 부담(10억원)

13) 내복 1,000만벌(600억원)

14) 2000년 3월6일 축협에서 계란 1천만 개, 새마을운동에서 곡물 1,660톤을 보냈다.

15) 2000년 4.12일 평화의 숲에서 묘목 20만 그루.  

총계 2조3,892억 원이다.  

여기에 러시아에서 받을 차관 14.7억 달러를 북한에 주기로 협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0년 10월호 신동아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러시아 대통령 앞 서한"이 공개됐다. 이는 연합뉴스가 발간한 통일연감, KINDS, 엠파스 등을 샅샅이 뒤져 작성한 것이다. 이를 전교조의 통계와 비교해 보자. 전교조가 책머리에 제시한 대북지원 통계는 축소돼도 너무 축소돼 있다. 의도가 있건 없건 전교조의 이런 통계는 전교조 전체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북한에는 단 한 대의 전투기를 살 수 있는 달러가 없었다. 그러다가 우리가 준 현금으로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전투기 50대를 구입했다. 휴전선에 대포와 전차를 5% 더 늘렸고 스커드 100기를 더 늘려 배치했으며 장거리 유도탄을 개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여기에 더 많은 지원을 하라는 것이다.  

2. 북방한계선(NLL)  

전교조는 북방한계선을 합법적인 군사분계선도 아니며 한국의 영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장의 근거로는 리영희 교수의 인용한다. "북측과 합의하여 설정된 경계선이 아니라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을 제어하기 위해 한국군의 군사활동 범위를 표하기 위해 정해놓은 선"(p.24)이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그야말로 남한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북한 편에 선 것이다.  

바다에 그어진 북방한계선은 서해 6도를 연결하는 선과 북한 서해안과의 중간에 위치한 선으로 이는 곧 "해상의 휴전선"이다. 1953년 7.27일 휴전 협정 당시 UN군과 북한군 대표들은 지상의 분계선만 그었지 해상에는 미처 선을 긋지 못했다. 당시 한반도의 모든 제해권은 UN군에 있었다. 북한에는 그야말로 군함 한 척이 없었다. 휴전선이란 무엇인가? 전투 중 양측의 점령지역에 따라 그은 선이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북한의 해안선까지가 우리 해역이었다. 그러나 UN군은 북한의 항구나 해수욕장까지를 통제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여 한 발 양보하여 1953.8.30일에 지금의 해상 휴전선을 그은 것이다.  

그 후 이 선은 존중돼 왔고, 91년 남북한간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이러한 현실은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1953년부터 50년간 우리가 지켜온 영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p.24). 1984년, 북한이 남한의 수해를 돕는다며 수해 물자를 실은 선박을 보냈다. 북한 선박이 NLL을 넘기 위해 북한은 한국의 사전 승인을 얻었다. 북한도 존중해온 것이다.  

2001.6.2-15간 북한이 NLL을 여러 번 침범했다. "국방부는 북방한계선(NLL)이 서해 42.5마일, 동해 218마일이나 돼서 NLL사수가 어렵기 때문에 NLL 수역을 '절대 추천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