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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396] 의료문제 바로 알자 (3)

 

2,000명 내지르기 누구로부터 나왔나?

 

안상훈, 홍석철, 박민수가 거론된다. 안상훈은 국힘당 의원, 윤석열계 검사로 시민사회수석에서 총선으로 당선됐다. 홍석철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윤 캠프에서 공약을 개발했고, 공약 내용 중에 의대생 증원이 들어있다. 박민수는 복지부 2차관으로 2,000명 증원의 총대를 멨다. 그는 [보험정책과] 과장을 할 때 [포괄수가제]를 만들어 그 공로로 승급을 했다. 참으로 대단한 마구잡이 제도였다. 질병의 종류별로 수기를 정가제로 매긴 것이다.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 약값 등 한 사람의 환자에 투입된 원가가 얼마든 따지지 않고 질병 종류별 정가를 매겨 수가를 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제왕절개에 드는 비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검사비, 처치비, 입원비, 약 처방에 따라 천차만별인데도 무조건 제왕절개 수가를 정가로 정한 것이다.

 

2,000명이 나온 직접적인 동기

 

의혹단계이긴 하지만, 2,000명에대한 정부의 산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혹은 설득력을 갖는다. 일단은 먹이사슬 환경하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논리적일 수 있다. 최근 9개 대학병원이 수도권에 11개의 분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마치 서울대병원이 분당의 서울대 분원을 설립했듯이! 계획은 2028년 이후 수도권에 6,600개의 병상을 증설하는 것이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은 인천 송도에 병상 800개짜리 분원을, 서울 아산병원은 인천 청라에 병상 800개짜리 분원을, 서울대병원은 시흥에 병상 800개짜리 분원을, 길병원은 서울 송파에, 인하대병원은 김포에, 그리고 고려대병원, 경희대 병원, 아주대병원, 한양대병원이 경기도 곳곳에 분원을 설립한다. 이렇게 되면 대략 의사가 3,000명 더 필요하고 간호사가 8,000명 더 필요하다고 한다.

 

9개 대학병원의 이 엄청난 계획에 복지부 공무원들이 공을 세우지 않을 수는 없다. 먹이사슬이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대학병원이 수도권에만 늘어나는데 지방에 어느 의사가 가려 하겠는가. 지방의 누가 수도권 병원을 찾으려 하지 않겠는가? 지방 의료를 살린다는 윤석열의 말은 꿈꾸는 헛소리일 뿐이다. 이러한 과정에 공을 세운 공무원들은 꿀보직과 뇌물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이 이런 카스텔에 놀아난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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