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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인륜 ‘인권 범죄자’ 김정은, 체포 절차만 남았다

  

2015년 11월 19일, 유엔총회는 김정은 등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을 찬성 112표, 반대 15표, 기권 50표로 채택했다. 김정은에 대한 미국의회의 강경 분위기를 계속 도외시해온 오바마는 이번에 김정은, 리용무, 오극렬 황병서 등 개인 15명의 이름을 거명하며 이들을 반인륜적 인권범죄자로 명시하는 대북인권제재안을 확정 발표했다. 따라서 금년 안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유엔 안보리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국제사회를 매우 뜨겁게 달굴 것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개발해온 핵무기와 유도탄은 북한이 가져서는 안 되는 금지된 무기다. 그런데 북한은 이 금지된 무기들을 더욱 개발하면서 금기의 선을 마구 넘나들며 미국을 조롱, 협박, 위협해오고 있다. 북한은 얼마 전까지도 핵무기를 중동 등에 확산시켜 간접적인 방법으로 미국을 위협해왔다. 이에 미국이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 해상과 공중을 봉쇄하자, 성질 사나운 김정은은 핵탄두를 가지고 미국을 직접 공격하겠다는 매우 자극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 정도 되면 미국은 누구의 눈치 볼 것 없이 직접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어디까지나 국제사회의 공조를 얻어 김정은 정권을 최대한 압박하고 그래도 북한의 위협이 용인할 수 없는 선에 이르면 국제사회의 호응을 받아 김정은을 제거해야만 할 입장에 있다. 이번 오바마의 대북인권제재안은 금년도 유엔총회의 압도적 지지를 얻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유엔안보리에서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은 매우 난처하게 몰린 것 같다. 세계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북한주민을 함부로 학살하고 학대하는 김정은을 더 이상 감싸지 못하게 압박을 가할 것이다. 이런 살인마를 감싸는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적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경우 가장 좋은 명분은 핵무기와 미사일 때문이라기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마구 유린하는 인권범죄자를 붙잡아 국제재판소에 넘겨야 한다는 정의감에 있다. 카다피도 인권범죄자이기 때문에 미국이 간접적으로 죽였고, 유고의 밀로셰비치도 인권범죄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나토와 함께 유고를 공격했다. 그리고 그를 붙잡아 국제재판에 회부했고, 감옥에서 죽게 했던 것이다.  

지금부터 김정은은 제2의 밀로셰비치로 처참한 생을 마감할 것에 대해 매일 악몽을 꾸다가 결국 정신병에 걸려 주변 인물들에 의해 제거될 것이다. 소위 전문가들이 말하더라. 김정은이 남한에 도발을 할 확률이 높다고. 도발? 그게 바로 미국에게 평양불바다의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은 그걸 학수고대 바라고 있다. 한국에 웬 군사평론가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왔는가? 양무진은 내가 보니 빨갱이더라. 2012년 대선 직전, 나는 TV 조선에서 그와 마주 해 그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당신은 한국에서 호강하면서 왜 북한편을 그렇게 드느냐?"  

 

2016.7.7.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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