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이 화려한 사기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듣는 말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09년 자유북한군인연합에서 탈북자들의 5.18 증언집을 출간하였을 때 그 책 제목이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였다. 그런데 그 사기극 솜씨가 이제는 코디디 경지에 도달하였음이 최근 국민들의 눈길을 끈다.

우리는 지난 해 2015년 10월 1일에 광주 판사 이창한 권노을 유정훈의 판결 소식을 듣는 바로 그 순간에 해남 여인 심복례씨는 광주사태 기간 동안에 광주에 전혀 온 사실이 없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무릇 사기 행각 중에서도 허위주장으로 재판을 신청하여 배상금을 뜯어내려는 사기 행각은 죄질이 고약할 것이다. 우리는 심복례 할머니가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마 누군가가 연세 많으신 심씨를 이용하려 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만약 판사들이 허위주장으로 배상금을 신청하는 자들을 위해 가처분 판결을 내리면 그것은 법원이 사기행각에 가담하는 것이 된다  판사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이나 도덕성이 있다면 "할머니! 어디서 누구한테 잘못 들으신 것 같으신데요. 할머니는 광주사태 기간 동안에 광주로 올라오신 적이 없으시므로 이 재판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고 타일러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부당한 재판 신청을 기각하기는커녕 뭐가 그렇게 급한지 사흘 만에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만일 이창한 권노을 유정훈 세 명의 판사가 고의적으로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안 하였다.

사실 김인태씨의 처 심복례씨가 광주사태 기간 동안 광주에 전혀 온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5.18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거나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요, 또 모르더라도 희생자들애 대한 증언 기혹을 살피는 것만으로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102498963096678 에 보관된 기록문서로도 이것은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다. 5.18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한 광주가 그런 기본적인 팩트를 모른다면 외국인들은 그것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광주 판사들은 5.18에 대하여 모른다면 5.18 재판을 맡지 않는 것이 양심적일 것이다. 5.18에 대하여 모르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실 확인은 해 보는 것이 판사의 도리일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재판을 신청한 광주 단체들의 사기 행각 수준이 이제는 코미디 경지에 도달하였다는 것이다. 김인태씨는 가톨릭농민회 해남지부 회원으로서 (즉, 해남시민군으로서) 광주로 동원되었다가 광주시민군들에게 체포되어 변을 당하였다. 5월 24일 김인태씨 체포 작전을 지휘한 박남선 무장시민군 대장은 자신이 직접 김인태씨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의 처 심복례씨가 광주사태 기간에 광주에 없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포 명령자라고 주장하며 5.18 재판을 신청했던 인물이 바로 박남선이었다. 자신이 체포한 김인태씨의 처 심복례씨가 광주사태 기간 동안 광주에 온 적이 없었던 사실에 대한 인식 능력조차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발포명령자라고 인식하고 단정할 수 있었는가?

더욱 가관인 것은 광주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한 6명의 원고들 중에는 박남선씨와 심복례 씨 외에도 5.18기념재단 대표 차명석, 5.18유공자유족회대표 정수만, 5.18구속부상자회 대표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대표 양희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편에서는 심복례씨가 광주사태 기간 동안 광주에 온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라도 아는 사실인데, 4개 광주단체 전체가 그런 기본적인 팩트를 몰랐다는 것은 스스로 광주단체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코미디이다. 5.18에 대한 자신들의 무지를 드러냄으로써 스스로 명예훼손을 해 놓고서는 엉뚱한 이에게 명예훼손 배상을 요구한다.

 5.18기념재단 대표 차명석은  5.18기념재단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기본 사실 확인을 해 보았어야 했다. 우리 편에서는 5.18유공자 김인태씨의 유족 심복례씨가 광주사태 기간 동안 광주에 전혀 온 적이 없는 사실을 환히 알고 있었으며, 또 오래 전부터 그 기록을 보존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5.18유공자유족회대표 정수만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바로 그것이 코디미이다.

코미디 경지의 사기행각으로 엮어지는 코미디 대행진의 절정판은 지난 5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광주 단체들이 지만원 박사에게 가한 테러 수준의 폭력 행사였다. 심복례씨는 광주사태 때 광주에 온 적이 없었던 사실을 앞으로 지만원 박사가 법정에서 얼마나 더 외쳐야 하는가? 광주단체들이 지 박사에게 폭행한다고 해서 그런 팩트가 뒤바꾸어질 수 있는가? 심복례씨가 이 재판 원고라는 것은 뭐가 잘못 되었어도 한참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는 이가 광주 단체들 중에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인가?

이런 화려하 코미디 대잔치의 그늘은 한국 언론의 한심한 수준이다. 지금 언론들이 사실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단체들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겨레신문의 5월 17일자 표지 사진으로 심복레 할머니 사진이 실리고 커다란 활자의 표제가 "우릴 감첩으로 몰아야 쓰냔 말여?"이다. 그래도 5.18에 대한 기사를 쓰는 기지라면 5.18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정보력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아니하겠는가? 만약 한겨례가 심복례씨는 광주사태 기간 동안 광주에 온 적이 없는 사실조차 확인할 능력이 없는 신문이라면 이런 오보보다는 차라리 5.18을 주제로 하는 기사를 싣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즈음 SBS뉴스도 심복례씨의 안면분석을 이렇게 발표하였다.

그러나 만약 SBS뉴스가 광주단체들의 사기행각에 동참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대체 지금 심복례씨 안면분석이 왜 필요한가? 이런 안면분석으로 팩트가 뒤집히며, 심복례씨는 광주사태 기간 동안에 광주에 온 사실이 뒤바뀔 수 있는가? 박지원이 5.18왜곡방지법을 발의하여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 법이 통과되면 심복례씨를 원고로 하는 재판에서 거짓말하는 쪽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는가? 그러나 공개적인 질문을 해 보자. 만약 정말로 그것이 현실화되어 심복례씨가 광주사태 기간 동안에 있었다고 사기치며, 딴 사람 사진이 그녀 사진이라고 사기치는 쪽에서 재판에 승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5.18왜곡이 아니겠는가?

5.18측의 거짓말은 무조건 두둔하는 한국사회 풍조가 이런 코미디 기현상을 낳았다. 그러나 그런 거짓말이 무조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왜곡이 언젠가는 조롱거리가 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진실을 연구하지도 말히지도 못하게 탄압하려는 5.18조롱방지법이 누구을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