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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등을 위시한 각종 특별법은

국회가 얼마나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평상시에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각종 법률을 만들고 정비해야할 책임과 의무는 국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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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고유 업무에 얼마나 소홀하고 정쟁과 사리사욕에 휘둘리는지

사후 약방문 각종 특별법이 이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특별법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국회가 입법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이는 국회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책임을 선량한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김으로써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갈등을 유발 국론을 분열시키기도 하고 있는 것이다.이쯤되면 국회 해산론도 나올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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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여야 할 것 없이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은 나라를 걱정하는 충정보다는

정파별 권력욕에 눈이멀고 뚜렷한 대통령 깜이 보이지 않으니 국회 권력을 강화시켜

권력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자신들의 이해타산 저울질에 이득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손해볼 일이 아니기때문에 죽이 맞아 덩달아 북치고 장구치고 같이 놀고 있는 것이다.우리가 언제 싸움만 했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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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등이 들고 나온 5.18 특별법 개정안은 지만원 박사 등이 주장하는 5.18 광주사태에 북한군이 참전했느냐의 여부를 놓고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 헌법적 작태로

이것은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역사적 사실을 당시 사람이 현존하는 이때에 규명하는 것이 수월하고 모든 면에서 합리적 타당성을 갖는 것이므로 재갈물리기 보다는 활발한 연구와 발표를 권장해야할 일이다. 국가를 위한다는 사람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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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북한군 참전사실이 밝혀질때 박지원 등과의 이해타산 관계를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면  

첫째 북한 지배층에 국제적 비난이 쏟아지고 전쟁범죄의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둘째 5.18 당시의 우리 국가가 이를 감지하고 막아내지 못한 비난과 책임이 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광주 일반 시민들의 이해와는 무관한 것이다.

셋째 만약 허위로 국가 유공자가 된 자가 있다면 북한군 참전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소수의 그들은 처벌내지는 여러가지 불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허위의 유공자는 당연히 바로 잡고 또 처벌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러한 일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명확히 밝히는 것은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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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박지원 일파가 선량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은

위의 첫째와 둘째 이유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며

또 셋째 이유를 적당히 덮어 자신을 따르는 자들로 부터의 비난을 면해 보려는 속셈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박지원은 김대중이 집권하기전 한때 전두환에게 아부를 떤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다하고 또

언론사 사장단을 이끌고 북을 방문하였으며 그 기회를 이용하여 정이리와 무슨 밀담이라도 나눴다면 그들의 이해타산 저울질에 견주어 보아 박지원등의 행동을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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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은 북에 무슨 말 못할 약점이 잡혀서

그들을 이롭게 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가 있다면 국민에게 답하여

원죄로부터 벗어날 용기를 갖기바라며 진정으로 뉘우치고 사죄한다면 국민은 용서하라라 믿는다. 

박지원 일당이 주장하는 역사 왜곡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5.18 역사의 사실이 온전히 규명된 바가 있는가

80~81년의 재판결과와 97년의 재판결과는 완전 180도 다르게 판결문을 쓰고 있다.같은 사안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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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법치를 사법기관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정치판결이란 것의 증명으로만 가치가 있을뿐 역사를 판사가 판결로 규정할 일은 전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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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의문 의혹에 대해 파해치고 연구하여 밝히는 일에 대해서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역사 연구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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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지원 일당은 너무나 많은 의문 투성이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한적도 없었고 

오로지 97년 판결이 정의요 진리이니 따르지 않으면 감방에 넣거나 벌금을 물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성 역사왜곡이며 정이리에게서 배워온 전체주의 독재적 발상이며

80~81년 판결을 반 헌법적 정치적 재심 절차로 뒤집은 97년의 판결과 같은 역사뒤집기와 다름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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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의 판결에 잘못이 밝혀졌다면 역사적 사실로서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국가의 도리며 또한

​국민의 책무요 의무가 된다는 사실을 박지원 일당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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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특별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코웃음칠 것이며

민주화운동 아님을 감추기위한 독재적 발상을 법치란 이름으로 교묘히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5.18 민주화 운동의 가면을 벗기고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울 때까지 

우리들의 입놀림은 무엇으로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강력 경고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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