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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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6-07 19:10 조회6,0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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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법’을 ‘지만원 금지법’으로 정의
<중앙일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호 법안으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나머지 국민의당 의원 37명이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법안'안에는 '누구든지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사실상 '지만원 금지법'"이라고 설명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20112317
<한겨레신문>
최경환 “나는 리베로…호남에 도움 되는 상임위 택할 것”
A.최경환(국민의당)
저는 리베로(자유인)다. 김현아 당선인께서 운동권 얘기하셨는데 저는 운동권 원조, 386그룹의 선배 그룹이다. 국회의원은 전문성 있어야 한다. 저도 선택하라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리베로라고 한다. 호남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를 택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저희 지역의 특성, 장애인들이나 서민들 복지 문제, 이번에 어린이집, 시청앞에 모여서 집회도 했는데 그런 문제들, 보육 문제들, 보건복지위를 선호하는데 당 결정 봐야 한다. 또 햇볕정책 생각하면서 그 분야에도 관심 갖고 있다. 1호 법안은 거의 성안을 마쳐놨다. 여러분 지만원 알죠? 5·18이 북한의 특수부대 600명이 와서 일으킨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한다. 역사 왜곡 심각하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들은 나치 찬양, 홀로코스트 부인하는 걸 처벌한다. 5·18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왜곡 비하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46518.html
막가는 세상
여기에 더해 지난 6월 6일 박지원은 국회에서 지만원과 뉴스타운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는 더민주당과 광주시장을 향해 왜 자기행동에 동참하지 않는가 하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아래는 이에 대한 신문보도다
"민주-윤장현, 왜 왜곡날조에 침묵하나"
확대 축소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보수논객 지만원(74)씨와 보수매체 <뉴스타운>이 원색비난을 퍼부은 데 대해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뉴스타운>은 5일 '박지원 경고! 국회의원 경고!'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지원은 국회 입법차원의 여적죄의 주범이 될 것"이라고 원색비난했고, 지만원씨도 앞서 3일 "지금 세간의 여론은 5.18이 사기극이고 북한이 와서 저지른 범죄행위라는 사실에 모아져 있다"고 '북한군 5.18 개입설'을 재차 주장하며 박 원내대표를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하는 언론의 문제제기에 대해선 겸허히 받겠다"면서도 "만약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당내의 율사들과 헌법학자들의 자문을 받아서 고치겠지만 사실을 왜곡하면서 특정 언론에서, 또 특정인이 이렇게 왜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발끈했다. 그는 이어 '5.18단체 관계자들이 제게 어제 전화하기도 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뉴스타운>과 지만원씨에 대해선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틈만 나면 광주에 가서 5.18 묘지를 생각하며 호남을 생각한다면서 이런 사실 왜곡과 날조에 침묵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자신의 법안에 동조하지 않는 대목을 비난했고, 윤장현 광주시장에 대해서도 "과거 광주에선 강운태 시장부터 5.18을 폄하하는 문제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했다. 광주 시장이 이런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2596
이 나라는 지금 박지원과 광주 5.18패거리에 완전 장악돼 있다. 서울에서 해야 할 재판을 광주법원이 가져다 도둑재판 막가파 재판을 하고 있다. 공당이 지만원금지법을 발의해 놓고 있다. 나라가 개판이다. 이를 문제삼지 않는 정치인들, 언론, 지식인들이 적화현실에 대한 공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2016.6.8.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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