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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글 8580 관련 소고 - 광주 가처분신청 사건( verit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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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eritas 작성일16-06-19 12:50 조회5,0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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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가처분 신청 사건은 한마디로 코메디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5.18에 북한군이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정부는 물론 광주단체들도 적극 협조하여 그 의혹의 사실 여부를 밝히는 데 모든 자원을 집중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안보,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실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5.18단체는 5.18북한개입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5.18북한개입설 전파와 논의를 법의 힘을 빌어 원천봉쇄하려는 시도를 하고있다. 5.18북한개입설의 사실여부를 밝히는 것보다 '5.18민주화유공자' 타이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지? 이것이야말로 사익을 지키기 위해 국가안보와 올바른 역사정립이라는 공익을 외면하는 꼴이다. 

심복례는 문제의 사진이 촬영된 날 광주에 있지도 않았는데 사진 속의 여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니 이것도 기가 찰 일이다.  

박남선의 경우도 기가 차긴 마찬가지다. 지만원 박사는 사진 속의 인물을 황장엽이라고 지목했다. 왜냐하면 사진 속의 인물이 황장엽처럼 생겼기 때문이다. 실제 인물 박남선을 황장엽으로 지목한 것이 아니라 사진 속의 인물을 황장엽이라고 지목한 것이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박남선이라는 실제하는 인물을 보고 황장엽이라고 말할 사람은 이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진 속의 인물을 보고는 황장엽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박남선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사진 속의 인물이 내 눈에 누구처럼 보이느냐에 따라 주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영상인식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문제이다. 황장엽처럼 생긴 사진 속의 인물이 박남선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지만원 박사에게 사실확인을 해주면 그만이다. 지만원 박사는 5.18현장에 침투한 북한인물들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진 속의 실제 인물이 현존한다면 사실확인 제보를 환영할 것이다.  

사진 속의 71번 인물이 박남선 본인이 확실하다면 그 증거를 대고 당시 체포했던 김인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체포에 함께 참여했던 주변 인물들은 누구였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설령 71번 인물이 박남선 본인이라 할지라도 황장엽처럼 생긴 사진 속의 인물을 황장엽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고소하는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이라도 북한인이라는 의심이 드는 인물이 있으면 신고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은 차후에 정부가 검증해야 할 일이다.  

결론: 광주 가처분신청 사건은 소송이나 기소가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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