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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재심신청 근거자료 준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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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4-26 12:12 조회5,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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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재심신청 근거자료 준비완료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괴가 광주에 와서 저지른 게릴라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5.18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면서 초법적인 권세를 누려왔습니다. “5.18”이라는 마패만 내보이면 정의, 원칙, 상식, 논리 모두가 땅속에 숨어야 했고, 대통령, 판사, 검사, 공무원, 정치인 모두가 오금을 저리고 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5.18에 아부하고 폭도들 묘 앞에서 절을 하는 영혼 없는 존재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애국단체인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은 5.18이 거룩한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 북한이 주도한 대규모 게릴라전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1997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두 가지 근거  

1. 5.18단체들과 법관들이 전가의 보도로 휘두른 1997년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는 안 될 6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에 대해 “사실오인”을 범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수치요 치욕일 것입니다. 1심 재판장 김영일, 2심재판장 권성, 3심재판장 윤관은 그 재판으로 인해 마음껏 출세를 했지만, 이제부터 그들은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됐습니다. 사실오인을 범했다는 연구결과에 대해 유수의 변호사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2. 2015년 5월 5일부터 지금 2016년 4월 26일 현재까지 발굴된 광수가 무려 463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광주에서 촬영된 사진 속 ‘5.18주역’의 얼굴들이 모두 평양에서 권력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국제수준의 영상분석 기술을 동원하여 발굴해낸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광주시장 그리고 이제까지 깡패역할을 해온 5.18 제단체들이 모두 나서서 우리가 지목한 광수들의 얼굴을 가지고 지난 2년 동안 광주 전역에서 사진전을 벌이면서 “이 사진의 얼굴들은 5.18민주화운동의 주역들입니다. 이 얼굴이 바로 내 얼굴이요, 하고 나서 주십시오” 애타게 호소했지만 나서는 사람 없었습니다. 4사람이 나타났지만 이들은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1990년부터 26년 동안 국민세금을 털어 호강해온 5,000여명의 ‘5.18‘ 유공자들 중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의 주역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재심청구에 나설 실질적인 당사자들은 정호용, 최세창 뿐 

5.18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나서야 합니다. 전두환, 정호용, 최세창, 주영복, 이희성입니다. 주영복과 이희성은 5.18재판 때 하는 행동으로 보아 재심신청에 나설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두환은 당시 대북정보 총사령관(보안사령관 및 안기부장)으로 전라도를 무방비로 방치하고 유능한 정보원을 광주에 풀어놓지 못했다는 책임감 때문에 나서기를 주저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나서지 않으면 역사에 무책임하고 치사한 인물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직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정호용과 당시 3공수 여단장을 했던 최세창뿐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연세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1997년 판결은 내내 빨갱이 세력들을 보호해주고 양성시켜 줄 것입니다, 이는 악몽 중의 악몽입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애국변호사들이 나설 것입니다. 재심청구서에 도장 하나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 도장 하나 눌러주시지 않고 회피하실 분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선이 닿으시는 분들은 재심청구서에 도장을 찍으실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4.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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