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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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4-17 11:13 조회5,5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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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1,2번
광주에서 촬영된 사진 속의 5.18주역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한 단체가 두 개 있다. 하나는 500만야전군, 다른 하나는 광주의 제 단체.
500만야전군은 사진 속의 5.18주역 450명 모두가 평양사람이라고 이름, 나이, 직책을 밝혀냈다. 하지만 광주의 제 단체는 450명 모두가 광주사람이 아니라고 사진 전시회를 통해 증명해냈다.
결론적으로 광주의 제 단체는 5.18주역들 450명이 광주사람이 아니고 평양사람이라는 사실을 사진전시회를 통해 증명해 준 것이다. 5.18에서 1번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실이다.
2번으로 중요한 사실은 1997년 5.18관련사건 대법원 판결이 6개의 기초사실에 대해 “사실오인”을 범했다는 사실이다. 사실오인을 범한 판결문은 쓰레기로 취급된다. 재판은 사실규명과 사실에 대한 법리해석으로 구성된다. 사실이 오인됐으면 법리해석은 의미를 잃는다.
2016.4.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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