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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이 범한 사실오인, 20년 만에 밝히다

               5.18재판은 중요한 사실 6개에 대해 ‘사실오인’을 범했다  

모든 재판은 “사실확인”과“사실에 대한 법률해석”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1997년의 5.18재판은 사실 자체들이 오해되었다. 이런 판결은 쓰레기다. 이 위대한 발견을 판결 20년 만에 밝힌다. 

5.18에 대한 재판은 1980-81년과 1996-97년 두 번 했다. 전자의 법원은 우익판사들로 구성되었고, 후자의 법원은 좌익판사들로 구성되었다. 전자는 5.18을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음모 사건이었다고 판결했고, 후자는 5.18을 전두환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고 판결했다. 한 마디로 두 개의 재판 모두 다 정치재판 이념재판을 한 것이다.  

전두환 및 김영삼 시대의 사법부는 각기 김대중 또는 전두환을 단죄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상황일지에 기록돼 있는 자료들이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침략행위였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었는데도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다. 한국의 사법부가 6개의 매우 중요한 사실에 대해 ‘사실오인’을 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6.4.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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