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제재에 중국, 러시아 등을 동참시키려면?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북한제재에 중국, 러시아 등을 동참시키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2-04 18:26 조회7,682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북한제재에 중국, 러시아 등을 동참시키려면?  

 

오늘 문화일보 김상협기자(정치부 부장대우)가 “존립 근거 사라진 개성공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필자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기에 일부를 발췌소개 한다.  

2016년 1월, 과거의 개성공단은 이미 없다. 또 다른 선택이 강요되는 시점이다. 대화·교류·협력을 통해 운명을 함께 개척하자는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은 온데간데없다. 북핵실험만 벌써 4번째다. 5차·6차 핵실험은 기정사실화된 미래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도 준비 중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도 되풀이되고 있다. 2004년 적대적이나마 공존 가능성을 키워갈 마음의 여력이 있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김정은의 핵보유국 야망은 상수임이 거듭 확인됐다. 공단의 볼모화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개성공단이 탄생한 존재 가치, 존립 근거가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통일부가 아무리 “남북을 잇는 마지막 끈”이라고 미련을 둬봐야 부질없는 일이다. 

북한만 웃고 있다. 개성공단을 놔두고 국제사회에 고강도 대북 제재 동참을 요구할 도덕적 명분도 없다. 한국 이니셔티브에도 힘이 안 실린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중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회의론도 부담이다. 대북 송유관을 잠그라, 광물수입을 중단하라는 압박에 중국이 뭐라 생각하겠는가.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정부가 러시아의 제재 불참을 비난하기도 힘들다. “5·24 조치에서도 개성공단과 나진·하산은 예외”라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논리에 왜 한국만 예외인지 설득하는 데도 한계가 분명하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27일 베이징(北京) 담판은 실패로 귀결됐다. 중국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미국 견제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음이 재확인됐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솜방망이 수준이 예고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중대 기로다. 전격적인 공단 중단의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조치를 고민할 필요도 있다. 민간기업 피해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미래는 다시 만들면 된다. 김정은이 핵만 벗어 던지면 공단 재건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 오히려 전보다 가속도가 붙고 진정한 공단의 국제화, 남북 공동의 미래도 열릴 것이다.  

                                                          결 론  

오늘 대통령은 ‘북한의 존립’ 이라는 원색적 언어로 북한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했고, 대북봉쇄에 대한 중국 러시아의 적극적 참여를 호소했다. 그러나 개성공단과 나진-하산 사업을 그대로 두면서 이러한 주문을 한다면 한국의 체신과 발언권만 손상당한다. 우리 국민이 생각해도 한국이 비이성적인데 당사국들은 오죽하겠는가. 개성공단은 통일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상징하는 사업이라고 정부는 우기고 있다. 통일? 통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따라서 개성공단도 존립할 이유가 없다. 국민들은 무슨 죄가 있기에 몇몇 비애국적인 기업주들을 세금 내서 먹여살려야 하는가?

 

2016.2.4.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4,231건 224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7541 개성공단입주업체, 이 몹쓸 인간들 (만토스) 댓글(3) 만토스 2016-02-12 6960 254
7540 2월18일 목요대화모임은 프레스센터 4.3세미나로 대체 지만원 2016-02-12 5577 134
7539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비바람) 비바람 2016-02-11 6602 320
7538 개성공단 폐쇄하고 광주5.18종북세력척결하라(용바우) 용바우 2016-02-11 5841 213
7537 개성공단 폐쇄에 즈음하여 (요쉬야후) 요쉬야후 2016-02-11 5830 259
7536 제주4.3불량희생자 재심사촉구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비바람 2016-02-11 5968 115
7535 박통은 왜 미국과 일본에 먼저 전화하지 못했나(만토스) 댓글(1) 만토스 2016-02-11 6446 262
7534 북으로 가는 모든 돈 차단해야 지만원 2016-02-10 9889 491
7533 박근혜와 이병호의 엄청난 직무유기, 훗날 고발당할 것 지만원 2016-02-10 10052 474
7532 제주4.3중앙위원을 교체해야만 하는 이유 지만원 2016-02-09 7587 240
7531 자유민주주의 건국에서 좌익의 얼굴이 된 오늘(Evergreen) Evergreen 2016-02-09 6008 229
7530 시스템 가족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지만원 2016-02-07 6214 282
7529 김정은과 대결하는 박근혜는 배부른 돼지(비바람) 비바람 2016-02-07 6774 270
7528 지난 3년, 대한민국은 철없는 아이들의 놀이터였다 지만원 2016-02-07 7386 376
7527 화보제작용 글들(종합) 지만원 2016-02-06 7753 304
7526 북한인권법 막는 야당은 종북세력이다 (만토스) 만토스 2016-02-05 5924 219
7525 북한 핵과 미사일, 김대중 노무현의 剖棺斬屍 (만토스) 만토스 2016-02-04 6131 262
열람중 북한제재에 중국, 러시아 등을 동참시키려면? 지만원 2016-02-04 7683 377
7523 5.18역사전쟁은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의 전쟁 지만원 2016-02-04 7012 275
7522 저자가 5.18연구에 13년 동안 연구한 이유 지만원 2016-02-04 6104 295
7521 호남향우회와 서울광수 홍순경의 국민대통합위원회(만토스) 댓글(1) 만토스 2016-02-04 6522 212
7520 제주4.3희생자 재심사를 촉구하는 세미나가 열립니다 비바람 2016-02-03 5913 165
7519 박근혜 통일정책은 베트남 식 적화통일 모델(만토스) 만토스 2016-02-03 6684 192
7518 대한민국의 타락상, 국회에서 무당 불러 굿을 하다니 ! 지만원 2016-02-03 7438 369
7517 광수영상고발장, 5.18은 북한의 침략(화보용) 지만원 2016-02-03 7506 318
7516 내실이 없고 졸렬한 정부 (Evergreen) 댓글(2) Evergreen 2016-02-03 5774 237
7515 사회분열의 핵심주역 누구인가? 지만원 2016-02-02 8268 321
7514 5.18광주 것들아, 원조 광수 빨리 찾아 내(만토스) 만토스 2016-02-02 7179 275
7513 청보(靑褓)에 개똥을 싸고 있는 새누리당(stallon) stallon 2016-02-02 5810 206
7512 청와대비서관이었던 조응천의 야당행을 보면서 지만원 2016-02-02 7654 344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